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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Sunwoo Kim),진우석(Wooseok Ji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STEPI Insight Vol.- No.290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강화해 옴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로 집행된 예산은 약 4조 원 규모임(중소기업 비중 16.6%)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분류 가운데 대다수 ‘단기산업기술개발’에 속하며 성과지표로 특허, 매출액, 일자리 등이 대표적임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산출 현황 2016~2019년 사이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는 총 58,127개이며, 이 중 국내 특허등록을 한 과제는 10.4%(6,066개), 산출된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9,310.4건 (국가과학기술분야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성과를 창출한 과제는 기계 분야가 18.2%, 정보・통신 12.7%, 전기·전자 12.3%, 에너지·자원 8.3% 등의 순임 (부처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성과를 창출한 과제는 산업부가 45.6%임. 이외 중기부 21.4%, 과기부 10.5%, 농림부 4.8% 등의 순임 현재 시점(2022년 1월)에서 특허권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 9,310.4건 중 9,216.5건으로 99%에 해당함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질적 평가 성과발생 연도별로 특허의 K-PEG 종합평가등급 분포를 볼 때 매년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S~A3 등급의 특허가 2016년 4.7%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 8.0%, 2018년 13.2%, 2019년 17.2%로 4년 사이에 12.5%p 증가 부처별로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창출된 국내 특허등록의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을 비교하면, 농림부 > 보건부 > 농진청 > 환경부 > 중기부 등의 순 사업별로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창출된 국내 특허등록의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을 비교하면, 농림부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글로벌 환경기술 >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중기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순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과제를 과학기술표준분류로 비교하면,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은 생명과학 > 농림수산식품 > 보건의료 > 화학 등의 순임 중소기업 단독보다 협동(협력)으로 수행하여 창출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더 높음 □ 중소기업 자체 보유 특허와 정부지원 산출 특허 비교 2016~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제1특허권자로 특허등록을 한 중소기업은 3,156개사 임 3,156개사의 자체특허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산출한 특허의 질적 가치를 비교한 결과, 자체특허가 질적으로 우수함 자체특허는 정부특허 건수의 2.26배이지만, S~A3까지의 우수특허 건수를 정부특허와 자체특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60배 차이가 발생하여 자체특허가 더 우수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 특허 활용의 시사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채택할 경우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등) 지양 - 국내 등록특허에 대해서는 K-PEG 등의 특허가치를 성과로 활용함으로써 질적 가치가 있는 특허창출 유도 단독 기술개발 과제보다 협력 기술개발 과제에서 특허를 성과지표로 활용 제안 - 중소기업은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 창출 과정에서 협력파트너 기관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이전을 얻을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출된 특허의 중소기업 권리 보장 - 사업기간 내 발생한 특허와 지원사업과의 연관성 확인을 명확히하기 위해 사사표기(acknowledgement) 적용 - 협력사업으로 산출된 성과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분이 있다면 출원자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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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특허성과 비교와 시사점
김선우(Sunwoo Kim),진우석(Wooseok Jin),김봉진(Bongjin Ki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STEPI Insight Vol.- No.302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 윤석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든다’는 약속을 제시, 향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2배 확대함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로 집행된 예산은 약 4조 원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총 집행액 23조 8,803억 원 중 중소기업이 수행주체로 집행한 금액은 39,753억 원(16.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3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2022년 기준 17개 정부부처와 7개 공공기관이 시행기관으로, 2020년 분석자료의 총 예산은 3조 5,271억 원임 ●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82년 도입, 현재까지 지원 중 - SBIR은 대외 연구개발 예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기관은 3.2%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하는 제도로, 2020년 기준 34.3억 달러 규모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특허성과 비교 ● 이 연구는 2016~2020년 한국의 KOSBIR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와 미국의 SBIR 지원을 통해 산출한 미국등록특허 간의 질적 비교에 목적이 있음 - 최근 5년간 시행기관이 창출한 미국등록특허 KOSBIR 991건, SBIR 562건을 비교 ● 특허의 K-PEG 값을 비교한 결과, KOSBIR 특허는 상위등급은 표준분포 보다 낮고, 하위등급은 표준분포 보다 높게 나타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SBIR로 산출된 특허의 K-PEG 등급은 A3이상의 비중이 38.9%로 한국의 8.9% 보다 높음 ● 최근 5년 미국등록특허의 평균 청구항수는 SBIR 19.2항, KOSBIR 12.3항으로 미국이 약 7항 많음 - SBIR의 평균 특허인용수는 49.7회, 피인용수 3.9회로 KOSBIR 평균 특허인용수 14.9회, 피인용수 0.7회 보다 높음 - 삼극특허 비율도 SBIR 24.6%, KOSBIR 14.4%로 SBIR의 성과가 더 우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특허성과 비교의 시사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채택할 경우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 (특허등록 건수, 특허출원 건수 등)를 지양 - 등록특허의 경우 K-PEG 등의 등급을 활용하거나 삼극특허 여부, 특허인용수나 청구항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내 사업을 체계화하여 1단계 지원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한 뒤 2단계에서 사업화 지원 여부를 결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이 단기 소액이며,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어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는 바 SBIR과 같이 단계별 지원을 도입, 분야에 따라 과제당 지원금액과 기간을 차별화하여 지원 ●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 강화 - 기업 대표자(CEO)의 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내 연구책임자에 대한 특허교육 의무화 필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양한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연계 - IP-R&D 전략지원사업,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기업 특허전략 지원사업과 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간의 연계 □ Government support for SMEs innovation activities ● Yoon Seok-yeols government plans to significantly expand support for R&D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the future by promising to create a country where SMEs are at the center of the economy. - The Moon Jae In government also proposed start-up and innovative growth led by SMEs as a national task, doubling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SMEs over 5 years ● Among the national R&D programs in 2020, the budget implemented by SMEs as research subjects was about 4 trillion won - The total amount of the national R&D budget of 23.9 trillion won in 2020, the amount executed by SMEs as the performing entity was 3.98 trillion won (16.6%) □ Performance and planning of KOSBIR ● The SMEs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obliges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hat operate R&D budgets of more than 30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3 years to use a certain portion of the budget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 17 government ministries and 7 public institutions provided 3.5 trillion won in 2020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in the United States was introduced in 1982 to support R&D on the commercialization of products by SME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 The SBIR is a system that obliges federal institutions with external R&D budgets exceeding $100 million to provide more than 3.2% to SMEs □ Comparison of patent performance by suppor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quality of US registered patents calculated through KOSBIR vs. SBIR from 2016 to 2020 - There are 991 U.S. registered patents performed KOSBIR and 562 SBIR ●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K-PEG value, the grade of KOSBIR is low - The K-PEG grade of patents calculated by SBIR is 38.9% of A3 or higher,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reas 8.9% ● The average number of claims for US registered patents is SBIR 19.2 and KOSBIR 12.3 - The average number of patent citations of SBIR is 49.7, which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KOSBIR 14.9 - The ratio of triode patents is 24.6% for SBIR and 14.4% for KOSBIR, which is excellent for U.S. registered patents □ Implications of comparison of patent performance through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 In the case of adopting patent performance indicators in SMEs’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projects, the quantitative indicators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etc.) shall be avoided - We must judge and evaluate the rating of K-PEG in the case of a registered patent, the number of claims, the triode patent etc. ● Systematize the programs within KOSBIR,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in the first stage of support, and then decide whether to support commercialization in the second stage ● Reinforcing education for SMEs to understand and utilize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atents correctly ● Linking KOSBIR programs that support technology innovation SMEs patent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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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창업가 특징 분석과 과제 - 유니콘기업 사례 중심으로 -
이윤준(Yoon-Jun Lee),황은혜(Eunhye Hwang),진우석(Wooseok Jin),권기환(Kihwan Kwon),이민규(Minkyu Le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The surge of unicorn companies, unlisted start-ups with a corporate value of more than $1 billion (about 1 trillion won), has led to a craze for unicorn companies worldwide, and the Korean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Second Venture Boom Spread Strategy, which includes the goal of creating 20 unicorn companies.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K- unicorn project aims to find a promising startup with investment performance or corporate value above a certain level and grow into a unicorn company, which can be said to be a short-term policy centered on the company targeted by the startup itself.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3 elements of a start-up, such as funds, ideas, and people, can be said to be people, and since founders are the key to start-ups, the core of start-up policy also needs to start with the question of How is the talent of start-ups fostered?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unicorn companies, not everyone can start a unicorn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nicorn companies,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successful start-ups,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of their founders from ordinary people?.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areers of unicorn start-up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foster innovative start-ups, such as founders of unicorn companies, who can eventually be considered representatives of start-up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ree directions, namely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start-ups (venture companies, etc.), the analysis of performance factors of unicorn companies, and the study of cases of unicorn compani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bility of founders such as academic background, major, and passion and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is important. Second, work and executive experience in related fields, and moreover, experience in starting a business, are also important. Third, it is advantageous to start a business together rather than to start a business alone, and the diversity of the start-up team becomes important, with the joint start-up consisting of a small number of people but securing diversity in majors. I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ggregated and prioriti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t may b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order of the founders capabilities > the founders experience ≥ diversity in the composition of the start-up team, and policies aimed at fostering innovative start-ups also need to be implemented by taking these priorities into consideration. The selection and education of excellent start-ups needs to be expanded, and it is intended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program for resident entrepreneurs, a new study of state funds for start-up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ject to support start-up education for employees. Next, support for the experience of the start-up site is important so that the start-up experience can be accumu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and because of this, the establishment of an experience start-up site program and employment incentive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ll be proposed. Finally, support to secure the diversity of start-up teams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for this, support for start-ups in the way of entertainment plan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rojects to support start-up clubs will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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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과 설계
김선우(Sunwoo Kim),송명진(Myongjin Song),오윤환(Yoonhwan Oh),홍정임(Jung-Im Hong),정효정(Hyojung Jung),진우석(Wooseok Jin),이장재(Jang-jae Lee),김문선(Moon Sun Kim),박진서(Jinseo Park),이준영(June Young Lee),이태준(David Lee),김주희(Ju-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It is necessary to change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responses to COVID-19. Despite the development of vaccines and remedies, COVID-19 is expected to be associated with humankind with influenza-like infectious diseases rather than termination, and ‘with Corona’ is understood as a new normal. The effects of COVID-19 is ① diffusion of an untact culture, ② promo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③ acceler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④ increased interest i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damage to SMEs caused by COVID-19 varies by industry. Corporate damage from COVID-19 has emerged in all industries, with the education services and other personal services industries suffering the most. COVID-19 is acceler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ccelerating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s progressing at different speeds and ranges for each industry. If existing companies are still leading smartization, there are still no major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Platform companies and start-ups are pioneering the breakthroughs in industrial structures such as digital healthcare and legal tech, and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fintech, autonomous vehicles, etc.). The governments SME policy direction will be strengthened from Smart-Up, Start-Up, and Stand-Up to Sum-Up, Scale-Up, and Value-Up based on the direction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existing industrys Smart-Up, the new industrys Start-Up, and the digital governments Stand-Up strategy. This research consists of the content that proposes the conversion of SME support (Chapter 3-4) and the content that implements the digital government discussed on the global level (Chapter 5). Specifically, Chapter 2 analyzes the Moon Jae-in governments SME policies not only qualitatively but quantitatively. Chapter 3 presents the technological level of smart manufacturing in Korea through papers and patents, and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dissemination of smart factories. Chapter 4 raises the number of strategic investors and activation of M&A as main issues for the scale-up of startups, and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Chapter 5 reviews the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and examines cases in data-driven administration of major countries. In addition, we diagnose problems from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in South Korea. Chapter 6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s SME policy. There are three directions for the next governments SME policy to change. The first is to diversify the SME support method based on innovation. Second, promote open innovation, for example co-operatives. Third, accelerate the digital conversion of policy support. The next governments SME policy issues are as follows. We will reorganize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MEs. Reorganize the growth-oriented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and diversify corporate R&D support. Extend the ‘EXIT’ of the startup ecosystem. Promote cooperative R&D and transform into an ecosystem that fosters local businesses. Make manufacturing companies smarter and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smart manufacturing professionals. Design a data-driven SME policy, collect data to support data-driven SMEs, and conduct an integrate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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