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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유형 분석

        진상현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행정논집 Vol.24 No.4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국 제사회에서 통용되던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실종되고 말았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 감축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도 독일은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으며, 세계 1위의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도 2025년을 목표로 80%의 원전비중을 50%까지 줄인다는 계 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작 일본의 최근접국인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원전비중 6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전부지, 사용후 핵연료, 사고 및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기존의 원전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과 가치체계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관성 분석기법인 Q방법론을 이용해서 불 안·의심형, 신뢰·필요형, 반전·거부형이라는 세 가지 인식유형을 찾아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 KCI등재후보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 연구

        진상현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2

        In 2005, there were constant controversies concerning one buddhist nun’s hunger strike in protest of a state project. Some people said government must not stop the project for a women’s fast and others praised her for the great practice. So this paper shows a nun Jiyul’s protest based on irrationality made a wrong cho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is mainly controlled by experts. Also it proves that in spite of this limit, Mt. Cheonseong movement is socially meaningful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movement development and value change. Korea’s environmental movement has grown into well 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lso it has made federation with other NGOs at the individual issues since 2000’s general election. But failure of environmental emergency declaration, decrease of members and side-effect of direct election show the limits of NGOs’ quantitative growth. Mt. Cheonseong movement has a meaning in this context. In other words, it’s an alternative movement where a person can communicate with people directly without NGOs. Also Mt. Cheonseong movement shows environmental value change, that is, existence value which came out from young-wol dam movement, was organized, was included in policy-making process and go to trial for legal legitimacy in the Mt. Cheonseong movement, while most environmental value conflicts of traditional environmental issues were internal conflicts of use values; On-san disease, Nak-dong river’s phenol pollution,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Like this, Mt. Cheonseong movement is not an extremist’s action, but an alternative movement of traditional NGOs’ quantitative growth and a sign of environmental value change. So NGOs and government have to reflex it. 2005년 한 비구니에 의해 고속철도공사가 중단되었던 천성산 반대운동은 개인에 의해 국가적인 사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비난에서부터 생명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성과 영성에 기반한 천성산 반대운동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전문가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을 채택하는 한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환경운동의 발전과 가치변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필연적 산물이자 의미 있는 사회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환경운동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등 운동영역과 운동방식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2005년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실패, 회원감소, 사무총장 직선제의 후유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내적 한계는 천성산 반대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천성산 반대운동은 개인이 직접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조직화된 환경운동의 내적 모순을 부분적으로 극복한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온산병, 낙동강 페놀오염,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기존 환경갈등에서 나타난 가치는 주로 사용가치 내부의 대립이었지만, 1998년 영월댐 반대운동을 통해 드러낸 존재가치는 조직화되고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천성산 반대운동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천성산 반대운동은 극단적인 한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으며, 환경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내적 모순을 극복한 운동이었고 환경에 대한 가치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는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정안천에서 어류 군집 기반의 생태학적 연결성 분석

        진상현,김지윤,최혜지,조민재,이혁제,기서진,배대열,안광국 대한환경공학회 202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5 No.12

        This study focused on the longitudinal connectivity analysis, based on fish communities in the aspect of spatial variations of 34 sites from upstream to downstream. The Fish Assessment Index (FAI), based on ecological guilds and species composition, was applied to compare the ecological health among the sampling sites. The total number of 35 fish species, were sampled during the study period with dominant species of Zacco platypus (35.4%) and Zacco koreanus (11.8%). Cluster analysis showed that all sites were categorized as 4 distinct group communities (A, B, C, D).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showed distinct difference between upstream (A, B) and downstream groups (C, D). Indicator Value Analysis (IndVal method), conducted to identify indicator species within each group, indicated that the species favoring upstream environments Rhynchocypris oxycephalus for the Group A and Iksookimia koreensis for the Group B. In contrast,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pecies with a preference for downstream habitats Pseudogobio esocinus for the Group C and Carassius auratus for the Group D. Ecological health, based on the FAI scores, showed a declining pattern toward the downstream, along with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olerant species and omnivores within the fish community. Overall these findings suggest the compositions of fish communities, as four groups, were modified by the weir structures and organic matter, nutrient pollutions. 본 연구에서는 정안천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지점 별 어류 군집 변화를 분석하였다. 2021년, 정안천에서 34지점을 선정하여 어류를 채집, 종 조성 자료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군집 내 어류 길드, 종 조성에 기초한 어류 평가 지수(Fish Assessment Index, FAI)을 적용, 각 지점의 생태적 건강도를 비교하였다. 정안천 34개 지점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35종, 7,436개체로, 우점종은 피라미(2,634개체, 35.4%), 아우점종은 참갈겨니(877개체, 11.8%)로 확인되었다. 각 지점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각 지점은 총 4개의 집단(A, B, C, D)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비모수적다차원척도법(Nom-metric multidimentional scaling)을 적용한 결과, 상류에 위치한 지점들(A, B)이 높은 연속성, 유사도를 보이며 하류의 지점들(C, D) 또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난 한편 상류와 하류를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군집에 대해 지표종 수치(IndVal method)를 산출하였을 때, 상류의 2개 군집에서는 버들치, 참종개 등 상류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이 지표종으로 나타난 반면 하류 군집에서는 모래무지, 붕어와 같은 하천 중류, 하류를 선호하는 어종이 높은 지표종 수치를 보였다. 또한 FAI를 통해 지점별 생태적 건강도를 비교하였을 때, 하류 군집에서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상류와 하류 군집이 구분되는 지점(S14 ~ 15) 이후의 하류 지점에서 인간의 교란에 따라 생태적 변화가 유발됨을 판단할 수 있었다.

      • KCI등재

        기후변화 대응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특성 분석: 군집분석 및 지수분해분석을 중심으로

        진상현 한국정책과학학회 202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8 No.2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이래 지난 30년 동안,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주체였던 중앙정부의 실패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지방정부 중심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이나 ‘대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같은 국제 협의체들이 결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자체들은 국내외의 여타 지방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 고유의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군집분석과 지수분해분석을 활용해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유형 및 특성을 밝혀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는 대도시․서비스업, 고탄소․고소득, 저밀도․제조업, 저소득․고소비, 고배출․농림어업이라는 5개 군집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수로 분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상이한 배출 특성이 나타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저밀도․제조업과 저소득․고소비 유형에서는 공통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비상 선언 및 탄소중립 선포를 뛰어넘어, 지자체별로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안될 수 있었다. While central governments have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for 30 years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attempt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networks. Typical examples are the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and the C40 Climate Leadership Group.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s one of the leading organizations for municipalities’ sustainability. In this situation, Korean local governments also announced the carbon neutrality target, and are joining the global trend. Then, in the age of climate emergency, it is necessary for municipalities to differ from other foreign and domestic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y should form unique climate chang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ypes and features of local governments by utilizing Cluster Analysis and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about greenhouse ga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clustering. there were five groups: capital city and service industry, high-carbon and high-income, low-density and manufacturing, low-income and high-consumption, and high-emission and primary industry. The analysis of index decomposition shows that som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missions. At the same time, the two groups obtain relatively similar trends: low-density and manufacturing, and low-income and high-consump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should surpass the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In other words, they have to establish their own unique and differentiated reduction strategie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 KCI등재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진상현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환경정책 Vol.27 No.1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is one of the top 10 largest greenhouse gas emitting countries, the government was once committed to a principle of “no response” in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However,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declared a “Low Carbon Green Growth” agenda in 2008, demonstrating an active response to climate change. South Korea has since gained worldwide recognition as an exemplary country for low carbon development. The South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is a major policy tool for driving the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at the emission trading system has been captured by the industrial sector. To identify regulatory capture, three criteria were utilized: value, agency, and regulatory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with respect to ‘implementation,’ regulatory capture was not significant because the dependency on firms’ information was not so critical. On the contrary, in terms of ‘value,’ the industrial sector has attempted to postpone enforcement. In addition, with regard to ‘agency’, interest groups have shifted authority over the system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Ministry of Economy. Despite these regulatory captur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outh 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 has generally operated on the basis of public interest theory as it has not induced carbon market collapse. 한국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는 무대응을 정책 기조로 설정했었다. 그렇지만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면서,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천명했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국가로알려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대표적 성과로 알려진 배출권 거래제가 산업계의 압력으로 인해 상당부분 왜곡된 형태로 도입되었음을 포획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치관, 행정조직, 집행방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제도의 도입기에 진행되었던 규제포획 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구결과 ‘집행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의 의존도가 낮아서, 규제포획이 심각하지 않았었다. 반면에 보호・육성적 기업관이라는 ‘가치관’에 기반한 거래제의 시행 연기 및 제도 거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측면에서 주무관청까지 변경될 정도로 포획이 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제포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지구적인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이론에 기반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운영되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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