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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진민범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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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국내석사
痲藥은 誤濫用될 때는 개인에게 심각한 身體的, 精神的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는 國民保健과 國家經濟 및 건전한 國家情神을 해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도 痲藥類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문제도 外國과 비교하여 심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 濫用되지 않았던 코카인, 헤로인등의 약물남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마약류 사용도 先進國型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약류 事犯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濫用階層도 과거에는 연예인, 윤락녀, 위안부이었던 것이 가정주부, 학생, 운전기사, 농어민 뿐만아니라 의사, 약사들의 남용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또 最近의 國際痲藥組織은 국제적인 대응노력과 각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對痲藥政策 추진으로 활동이 위축되면서 外部 世界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더욱이 北韓은 東西 冷戰體制 붕괴로 인한 經濟難가속과 食糧難 악화로 인해 外貨가 고갈되자 주요 外貨 獲得源으로서 마약류를 직접 생산 및 밀거래해 오고, 國際犯罪組織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와 美國等地에 마약류 攻勢를 企圖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로인한 우리의 保安上의 威脅은 핵무기 생산과 함께 점차 可視化되고 增大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마약정책은 단속위주의 정책으로서 痲藥中毒者를 治療받아야 할 患者로 인식하기 보다는 犯罪者로만 취급하고 있고, 豫防敎育과 再活 治療등을 위한 노력도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認識이며, 專門 人力과 과학장비 및 관련사업 豫算의 不足은 마약류문제 해결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痲藥類 問題를 國內的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대처해 옴으로서, 國際痲藥組織등 국제범죄조직과 北韓의 마약류 침투에 대한 대응방안도 아직은 미흡한 實情이라고 하겠다. 痲藥類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痲藥類의 需要와 供給을 억제하기 위한 諸般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痲藥類 수요 근절을 위해서 痲藥類 濫用者, 中毒者를 사회적인 被害者. 精神疾患者 또는 치료 보호 받아야 할 患者로 볼 경우에는 團束보다는 豫防敎育이 필요하면 또한 재활 치료대책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現行 法規下의 범법자로만 볼 경우에는 엄격한 刑事 處罰對象者로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일반 國民과 社會로부터 隔離 시켜야 당연한 것이다. 다음은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해결인데, 貧困을 타개하기 위한 供給이라고 하면 痲藥類이외의 타업종으로 전직하는 등의 사회적 대책마련돼야 할 것이나, 단순한 利潤의 擴大를 위한 마약공급 또는 제조일 경우에는 반드시 업격한 刑事處罰로서 社會的 正義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供給者가 소규모 密去來 組織犯罪집단에 의한 경우라면 국가의 公權力으로 刑事的 제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國家次元에서 痲藥密去來,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에대한 國家的 또는 國際的 차원의 對策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痲藥類 統制政策을 더욱 强化하기 위한 方案으로는 첫째, 國家次元의 對策機構(假稱 對痲藥政策 委員會)를 設置運營하여야 하겠다. 즉 痲藥類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마약과 관련하여 業務를 추진해온 關聯 機關들의 고유 업무특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各機構의 對痲藥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綜合對策을 수립하는 常設機構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痲藥類 密去來가 國際的인 경향을 띄고 組織犯罪 집단 또는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 全世界的으로 확산되고,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國家安保 차원의 문제로 까지 발전한 현상을 볼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對痲藥政策委員會는 최근 문제로 부각된 ① 北韓의 대남 마약공세 기도를 예측 판단하여 對策을 樹立하며 ② 國際痲藥組織 및 국제 組織犯罪 集團의 마약생산 및 密去來 動向에 대한 情報를 수집하고 ③ 痲藥類 統制를 위한 장기적인 政策의 검토와 成案 ④ 기존정책의 변경이나 수정 및 각 유관기관에서의 실적 평가와 업무조정 ⑤ 藥物濫用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地域的, 國際的 협력의 强化등 痲藥類 대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재, 痲藥類 濫用豫防을 위한 敎育活動을 强化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敎育뿐만 아니라 보사부등의 政府機關이나 대한약사회, 마약퇴치 범국민운동본부, 매스컴등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교육이 중요하며, 아울러 藥物濫用의 가능성이 큰 無職者, 유흥업소종사자, 운전기사 등에 대한 집중적인 敎育도 비중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藥物 濫用者에 대해서는 專門家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치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方法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治療와 再活政策을 더욱 强化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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