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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

        지희정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3

        Under the wage claim guarantee system of Korea, the state provided substitute payment to retired workers who had not received wages by their employer due to bankruptcy.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micro substitute payment system on July 1, 2015 enabled the state to provide unpaid wages within a certain amount on behalf of employers,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bankruptcy was filed. Accordingly, a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handles the issuance of the employer’s certificate and the processing of substitute payment request, while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COMWEL”) handles the processing of micro substitute payment request.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need for additional investigations to determine micro substitute payment and the rise in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etitions filed by workers dissatisfied with COMWEL’s decision on denial of payment, the substitute payment system as prescribed under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hereinafter “Act”) came to be operated by three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COMWEL,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AAC”). This paper: (i) examines how the current substitute payment system operates and relevant issues; and (ii) explores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Act as a mean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ubstitute payment recipients. 원래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주의 도산과 상관없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2015. 7. 1.부터 시행되면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및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수행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등 소액체당금 지급을 결정하는 업무처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체당금과 관련된 절차가 시작되고 체당금 지급을 위한 조사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하도록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설계되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체당금 지급결정의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조사 등 제반업무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에 불만을 품고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의 운영주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3개 행정기관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며,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 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남부지방에서 논 재배 사료용 옥수수의 생육특성과 수량

        지희정,김원호,이종경,최기준,서성,임영철,권오도,김종덕,오인규 한국작물학회 2008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최근 바이오에너지 사용증가와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되는 옥수수 및 수입 조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는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양질 다량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배수가 양호한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의 재배와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국산개발 옥수수와 도입 옥수수를 파종하여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고자 이들을 재배하여 논 재배 적응성과 수량성을 알아보았는바 공시재료는 국내 육성 품종인 광평옥 등 2품종과 도입 품종인 P3394 등 4품종 총 6품종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2007년 4월23일 파종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재식거리는 70 x 15cm로 시험구당 12m2로 하고 시비량은 N-P2O5-K2O = 200 : 150 : 150 (kg/ha)로 하였고 기타 비배관리는 농촌진흥청 옥수수 표준재배법에 따랐다. 생육조사는 작물학적특성으로 간장, 착수고, 출사기, 당도, 내습성, 병해, 충해 등을 조사하였고 수량은4열중에 가운데2열을 예취하여 측정하였고 건물수량은 이들중에 3주 샘플을 취하여 건조기에 70℃에서 2주일간 완전히 건조한 후 건물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남부지역에서 옥수수 유망품종으로는 강다옥과 P3394 등으로 내습성이 비교적 강하고 생육이 양호하며 건물수량은 각각 28.8톤/ha, 25톤/ha 등으로 옥수수도 밭뿐만 아니라 배수한 양호한 논 토양에서 논 재배가 가능한 여름철 사료작물임을 알 수 있었다.

      • 남부지방에서 논 재배 적응성과 수량성이 우수한 목초류 선발

        지희정,김원호,이종경,최기준,서성,임영철,권오도,김종덕,오인규 한국작물학회 2008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바이오에너지 사용증가로 수입되는 옥수수 및 수입 조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유휴지와 휴경지 뿐만아니라 논을 이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연중생산 하기위한 사료작물의 재배와 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는 여러 초종의 목초류를 파종하여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고자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드카나리그라스 등7품종 단파와 톨페스큐 혼파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논 포장에 2007년 10월1일 파종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시험구당 6m2 로하고 파종방법은 산파하였고, 시비량은 화본과 목초는N-P2O5-K2O = 210 : 150 : 180 (kg/ha), 두과목초는 N-P2O5-K2O = 50 : 120 : 120 (kg/ha) 로 하였고 기타 비배관리는 표준재배법에 따랐다. 생육조사는 작물학적 특성인 간장, 착수고, 출사기, 병해, 충해 등을 조사하였고 수량은 구 전체를 예취하여 측정하였고 건물수량은 이들중에서 임의 샘플을 취하여 건조기에 70℃에서 2주일간 완전히 건조한 후 건물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남부지역 논재배에서 목초류 초종 선발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생초 수량이 87.1ton/ha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톨페스큐가 70.7ton/ha이고 건물수량은 각각 23.9ton/ha , 16.2ton/ha 이고 두과류에서는 헤어리베치가 생초수량이 32.4ton/ha로 가장 많지만 건물수량은 9.3ton/ha에 불과하였고 특히 크림손클로버는 수량이 저조하지만 꽃이 붉은색이어서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어메니티 측면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톨페스큐 혼파초지에서는 건물수량이 13.5ton/ha이었고 예취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로버가 점차로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그린콜’의 생육특성과 수량성

        지희정,황태영,이기원,김원호,우제훈,홍기홍,최규환 한국초지조사료학회 2018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38 No.4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breed a very early maturing variety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in Grassland and Forage Crop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Cheonan from 2015 to 2017. New variety of Ryegrass, 'Green Call' is a diploid variety with green in leaf color and has semi-erect growth habit in late autumn and erect growth habit in early spring, 'Green Call' was on April 25 in heading date as a early-maturing variety. Also 'Green Call' was narrower by 2 mm in flag leaf width, longer by 1.3 cm in flag leaf length and shorter by 5 cm in plant height than those of control variety, 'Florida 80', respectively. 'Green Call' was also thicker by 0.14 mm in stem thickness and strong in winter hardness. Dry matter (DM) yield (11,592 kg/ha) of 'Green Call' was similar to that of 'Florida 80'.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crude protein (CP) and relative feed value (RFV) of 'Green Call' were 60.8, 10.3 and 96.7 % which are 2.1, 1.1, 6.9 % higher than those of 'Florida 80', respectively. Acid detergent fiber (ADF) and neutral detergent fiber (NDF) of 'Green Call' were 35.5 and 58.9 % which are 2.7 and 2.3 % lower than those of 'Florida 80', respectively.

      • KCI등재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New Variety, ‘Green Call 2ho’

        지희정,황태영,이기원,김원호,우제훈,홍기흥,Kuh Wann Choe 한국초지조사료학회 2019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39 No.3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breed a very early maturing variety of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in Grassland and Forage Crop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Cheonan 2015-2017. The new variety of Italian ryegrass, ‘Green call 2ho’ is a diploid variety with green in leaf color and has semi-erect growth habit in late autumn and erect growth habit in early spring, ‘Green call 2ho’ was in heading date as a early-maturing variety April 24. Also ‘Green call 2ho’ was narrower by 2 mm in flag leaf width, longer by 2.5 cm in flag leaf length and shorter by 3 cm in plant height than those of the control variety, ‘Florida 80’, respectively. ‘Green call 2ho’ was also thicker by 0.33 mm in stem thickness and strong in winter hardness. Dry matter (DM) yield (11,688 kg/ha) of ‘Green call 2ho’ was 7% higher than that of ‘Florida 80’.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crude protein (CP) and relative feed value (RFV) of ‘Green call 2ho’ were 61.3 %, 9.8 % and 98.2, respectively which are 2.6, 0.6, and 8.4 % higher, respectively than those of ‘Florida 80’, respectively. Acid detergent fiber (ADF) and neutral detergent fiber (NDF) of ‘Green call 2ho’ were 34.9 and 58.5 % which are 3.3 and 2.7 % lower than those of ‘Florida 80’, respectively.

      • KCI등재후보

        분얼형 옥수수 주요형질의 조합능력과 잡종강세

        지희정,최봉호 한국육종학회 1998 한국육종학회지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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