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한미 관계

지병근 ( Byong Kuen Jhee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9 統一 問題 硏究 Vol.24 No.1

Using a series of PEW surveys, this study examines public attitudes toward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It finds that those who supported Obama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sentiments to the FTA with Korea. However, Americans are becoming more tolera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claims that the congressional approval of the FTA with Korea may take more time than we have expected, whereas the Obama administration may take more active role in resolving the nuclear weapon crisis in East Asia. 이 연구는 PEW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자료들을 이용하여 지난 2008년 11월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FTA와 대북관계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오바마 시대의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오바마의 지지층이 이념, 인종, 지지 정당 차원에서 FTA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유권자층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중첩현상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의회승인을 둘러싸고 미국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시민들의 다수가 FTA에 의해 실직이 증가하고 임금하락을 유발하며, 국가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와 양원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의 핵개발의 경우는 오바마가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감이 최근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한다.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지병근(Jhee Byong-Kue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0 현대정치연구 Vol.3 No.2

연구논문 : 서베이 민주주의(Survey Democracy)?: 6,2지방선거 후보공천사례를 중심으로

지병근 ( Byong Kuen Jh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韓國 政治 硏究 Vol.19 No.3

이 연구는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한국의 주요정당들이 널리 시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천방식의 타당성을 규범적 또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여론조사 응답자에 의한 공직후보선출방식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와 여론조사가 과연 투표경선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모집단. 즉 선거 구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하고 동아시아연구원 (EAI)의 6·2 지방선거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응답자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후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표출되는 한국유권자들의 후보선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임박해서야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며.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변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여론조사를 이용한 각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이 유능한 후보선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공천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urvey-dependent candidate selection method (SDCSM) which has been widely adopted by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the SDCSM, in which selectorates are survey respondents, is accordance with democracy and whether it functions as primary elections that effectively reflects political preferences of constituents. Analyzing the panel survey dataset for the 2010 regional election culled by the East Asian Institute, it shows that there exist notable attitudin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in selecting representatives between voters and survey respondents. It also shows that a majority of Korean voters did not make their electoral decision until the last few weeks of the regional election and that almost a half of voters changed their candidate preferences during the campaign period. Based on these findings, it claims that the SDCSM does not help selecting competitive candidates, but causes critical problems in democratizing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인식론적 장애 요인: 한국에서의 반일 반중 의식

지병근 ( Byong Kuen Jh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8 한국과 국제정치 Vol.24 No.3

한국 주요정당들의 공천제도와 계파갈등: 2016년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지병근(Byong-Kuen Jh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4

이 연구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주요정당 내부에서 발생한 공천갈등의 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주요정당들이 제시한 공천개혁의 목표와 공천제도의 특징,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계파갈등의 전개과 정을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천심사, 그리고 공천결과공표 등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제20대 총선에서 발생한 심각한 공천갈등이 세력확대를 추구한 당내 다수파의 전략공천과 이에 따른 소수파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내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계파갈등을 완화 하고 더 나아가 선거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es of intraparty factional conflict for candidate nomination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To do that, it analyzes the main purposes of reform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s of those political parties. It also analyzes how the factional conflict upsurged during the multiple sequential periods of candidate nomination in the 2016 legislative elec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overuse of ‘strategic nomination’ for strengthening major factions intensified threat perception of minor factions and proliferated factional conflict, and claims that designing nomination methods based on intraparty consensus is necessary for alleviating factional conflict and improving the likelihood of electoral success.

보수언론에 대한 노출과 이슈에 대한 태도의 변화

지병근(Jhee, Byong Kuen),신두철(Shin, Du Chel),엄기홍(Eom, Ki Ho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2

이 연구는 한국의 보수언론이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하나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주요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디어에 대한 이들의 노출이 이념성향과 같은 사전정향(predisposition)에 의존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치정보가 이들의 인지수준 및 이슈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우 정치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적 신문(종이와 온라인)에 대한 노출이 복지확대, 재벌개혁, 남북관계 개선, 환경문제와 같이 다양한 진보적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는 점과 함께 선택적 해석(selective interpretation)을 통해 기존의 보수적 성향이 강화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대학생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정한 이념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how the exposure to conservative media affects political orientations of Koreans. Conducting a survey and an experi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major citie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exist robust tendencies of selective exposure and of selective interpretation. Conservative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onservative media. Furthermore, exposure to conservative media weakens progressive-issue priority and intensifies conservative ideological orient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moting public access to ideologically diverse political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ideologically biased media conglomerates not to dominate Korea"s media market are required for the democratic deepening of Korea.

민주화 이후 지역감정의 변화와 원인

지병근(Byong-Kuen Jhee)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1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지역감정의 변화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역감정을 특정지역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개념화하고, ‘배우자의 출신지역’에 대한 기피의사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자료들을 이용하여 이를 측정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이 특정지역에 대한 사회적 혹은 개인적 ‘편견(편견 가설),’ 이념적 차원의 정치적 동원 혹은 개인의 이념적 특성(이념 가설), 그리고 특정지역민과의 실질적인 이익갈등 혹은 이를 반영한 위협의식(합리성 가설) 등에서 기인한다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이들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영호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이 김대중 정부 이후 현격히 약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 다소 강화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는 지역감정이 민주화 초기에는 주로 편견에서 기인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념적 보수성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자는 지역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념적 양극화를 억제해야 하며, 학계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s an effort to examine the changes in regional antagonism and its causes in Korea after its democratization. Conceptualizing regional antagonism as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ose who live in different regions, this study tests three main hypotheses as to its origins: prejudice, ideological manipulation, and rational resistance. This study shows that regional antagonism rapidly decreased during the presidency of Kim Dae-jung, but slightly intensified during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It also shows that the conservative ideological orientation rather than the traditional prejudice against Honam became the main cause of regional antagonism toward its resi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claims that reducing ideological polarization is necessary to alleviate regional antagonism in Korea.

투표율 상승이 민주통합당에게 이로울까? :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

지병근 ( Byong Kuen Jh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3

이 연구는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에서 나타난 ``투표율의 정당편향``(partisan bias)을 분석한 것이다.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야당, 특히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널리 수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지극히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과연 그리고 얼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여론조사자료와 집합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상과 달리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 가운데 새누리당 보다 민주통합당을 선호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당선호강도와 투표의 무감의 수준 역시 더 낮았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보다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과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민주통합당에게 유리한 투표율의 정당편향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의존하여 민주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투표독려행위를 당파적인 선거운동으로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the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affects electoral outcom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of Korea. It analyzes both the individual- and aggregate-level data to find that no significant partisan bias favorable to the Democratic United Party (DUP) exists. Instead, this study shows that the portion of pro-Saenuri Party (SNP) voters among non-voters is larger than that of pro-DUP, which is contrast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high voter turnout helps the DUP, In addition, pro-SNP voters have stronger party closeness and obligation to vote than pro-DUP voters. Finally, it shows that SNP candidates rather than DUP candidates tend to gain more votes in those districts with high voter turnou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claims that the partisan bias of voter turnout seems to be only a myth in Korea, an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restrict any political activities to promote voter turnout.

인천시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

지병근(Jhee, Byong-Kuen)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인천학연구 Vol.18 No.-

이 연구는 인천시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 연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및 선거후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과연 20-30대 유권자들과 지역정체성이 약한 외지출신 혹은 서울지역에 통학 혹은 출근해야하는 유동인구의 저조한 투표참여가 인천시의 투표율 하락을 초래한 주요원인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보다 오히려 중장년층 이상의 유권자들이 인천시 전체의 투표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권자들의 유동성이나 거주기간 및 인천출생여부로 측정한 지역정체성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가능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인천시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새로 유입된 인천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what causes the consistently low voter turnout of Inche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young, non-native, or floating residents should take the main responsibility of Incheon's low turnout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Test results shows that the below average turnout of those voters over 40 rather than 20s-30s has encroached the overall voter turnout of Incheon. In addition, it fails to show that those who are not native Incheoners and those who transit to neighboring citie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voting, and that the duration of living in Incheon reduces the likelihood of vot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claims that more efforts to instigate old voters as well as young voters to participate in voting, and to create regional identity of Incheon with new residents are needed.

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요인

지병근(Jhee, Byong-kue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4 No.-

이 연구는 안철수의 신당인 새정치연합을 사례로 한국사회에서 '제3정당'의 등장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 내ㆍ외생적 조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신생정당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성정당에 대한 단순한 불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들이 선거관문을 통과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하며, 이는 첫째, 정치적 지향에서 기성정당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둘째, 정치세력화의 계기가 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통한 조직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새정치연합이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합된 이중적이고 모호한 지향을 제시하는데 그침으로써 기성정당과 차별적인 이념적 위치선정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현상'의 기원이 되었던 청년세대의 실업문제를 포함하여 이념적ㆍ계층적 양극화와 세대균열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이슈들과, 정치적으로 영호남 지역주의와 이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기성정당체제의 문제에 대한 의제설정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결국 '제3정당'의 길보다는 기성정당과의 통합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This case study of the New Political Vision Party examines the causes of failure in establishing new parties in Korea. Assuming that not only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political parties, but also electoral competitiveness would be necessary for the survival of new parties, it examines how the new party made efforts to differentiate its ideological position from other major parties and maintain issue ownership. This study shows that the NPVP failed to find its distinct ideological position and to make any notable efforts to initiate issues related with the old regional cleavage and emerging generational, ideological, and economic cleavages, which had helped Ahn Cheol-soo and his NPVP gain political support from Koreans. It therefore had no choice but to merge with the Democratic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