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독일의 개정 이식법의 주요논점

주호노 ( Ho No Joo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

이 논문은 최근 개정된 독일의 개정된 이식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있다. 이식법은 조직의 품질과 조직이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조직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식법은 배아와 태아의 장기와 조직 등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기에 포함시켜 규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장기와 조직의 병렬적 규정을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이식법은 사망의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심장사와 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뇌사판정의 경우 대뇌, 소뇌 및 뇌간의 전기능의 종국적이고 불가역적인 상실라고 함으로써 전뇌사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증자를 상호 독립하여 진단한 자격을 가진 2명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과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같이 본인의 승낙을, 본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확대된 승낙의사표시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요건으로 배아 또는 태아로부터의 적출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신설하고 있다.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은 종전과 같이 승낙능력자의 승낙 이외에도 이식의 적정성과 장기의 경우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부터 골수를 적출하는 경우, 승낙능력자로부터 특별한 경우의 적출 및 자기이식을 위한 적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다. 사망한 자의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및 장에 관하여는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분배기관만이 분배할 수 있고 이식센터만이 이식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종전과 같다. 또한 개정 이식법은 조직이식의 안정성을 학보하기 위하여 조직시설 및 진단검사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 이식법은 종전의 장기의 매매금지에 조직의 매매금지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존의무에 대하여도 종전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주호노 ( Ho No Joo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2

이 논문은 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형법은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하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및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분의 경우에도 성인범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소년법상의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소년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기준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형사책임능력의 기준이 되는 14세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Ⅰ은 서론이고, Ⅱ는 형사책임론의 현황으로서 형사책임의 개념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및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에 대하여 고찰한다. Ⅲ은 소년의 형사책임의 역사적 전개로서 소년의 형사책임능력, 즉 현행법상의 형사미성년자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로마와 독일의 소년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Ⅳ는 소년의 형사책임론으로서 소년의 개념과 책임주의와 형사미성년자 및 보호주의와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후자에서는 또한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촉법소년, 범죄소년 및 우범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각각 고찰한다. Ⅴ는 결론이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법정단체의 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주호노(Joo, Ho-No),김기영(Kim, Ki-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9 의생명과학과 법 Vol.22 No.-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사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갱신의무가 없어 면허가 평생 유지되는바, 진료능력에 대한 검증 및 인력수급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발부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설립된 한국간호평가원은 앞으로 전문적인 면허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중앙회 설립의 의무가 있는 의료인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볼 때,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설립의 근거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상 중앙회(법정단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간호사에 대한 입법규율과 해외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단체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과 비교하여 간호사에 대한 공익성강화를 위한 전문직으로서 자율규제단체의 정당성을 위해 전문직단체의 개념과 법적근거 및 법정단체설립의 주된 기준을 설명하고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추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간호전문직의 자율규제를 위한 간호전문직의 계층적 구조와 간호사중심주의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익성강화를 위한 기존의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사협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on-statutory Korean Korean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has promoted to the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corresponding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were recently presented in legal form and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medical law sets general requirements for medical professionals (doctors, nurses, dentists, oriental doctors, midwives), but most of the regulations apply to doctors and the regulations relating to nurses can be considered inadequate. In particular, there is concern that medical skills review and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will not go smoothly as the license will be maintained for a lifetime since there is no obligation to renew medical personnel after receiving a license. There was no specialized facility responsible for licensing and monitoring medical personnel. However, the Korea Institute of Nursing Evaluation has recently shown that it can play a role as an agency for professional license management.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urrent Medical Law, nurses define a group of doctors who are obliged to form a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these applicable laws, it must be checked whether a nursing assistant who does not belong to the category of medical personnel and has no basis for the chamber can request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foreign regulations of nurses and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organizations in Korea. Compared to this status, the concept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legal basis and the main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a statutory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he legitimacy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s professions to promote public interest for nurses are explained. This study examines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nursing profession and its potential for nursing-centered self-regulation of the nursing profession. In addition, the role and direction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as an existing legal organization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will be discussed and the conclusions and perspectives will be presented.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및 법

주호노(Joo, Ho No)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7 생명, 윤리와 정책 Vol.1 No.1

윤리와 법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윤리와 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기술이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역사를 고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그에 따른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서론, 생명과학의 발달,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 및 결어로 구성된다. 또한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는 다시 우생사상과 정책, 전쟁과 인체실험, 피험자와 임상연구,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및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로 구성된다. 나아가 이 중에서 첨담의료와 생명윤리에서는 낙태, 장기이식과 뇌사, 체외수정 및 안락사와 존엄사의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에 있어서는 게놈분석과 유전자조작기술, 배조작과 배복제기술 및 뇌고차기능해석 기술과 생명윤리와 법적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생명윤리와 법의 역할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의 발달을 통제하여 이러한 기술로 하여금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thics and law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technology as these can be norms of human behaviors against technology. In other words, ethics and law need to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that such technologies are not abused or misused for mankind’s happiness and welfare.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with resulting presentation of the direction of bioethics and the role of law in the coming 21st century. This research focuses largely on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and conclusions. Together with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bioscience this paper also contemplates eugenics and policies, human experiments during the war, subjects and clinical researches,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and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or the advanced medicine and bioethics this paper furthermore examines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abortion, organ transplantation and brain death, in vitro fertilization, and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en, this paper reflects on the problems of bioethic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technologies of genome analysis and genetic manipulation, embryo manipulation and embryo reproduction, and researches in brain function and learning for the biotechnologies and bioethics in the 21st centur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ies and biosciences is to be controlled for the sake of human dignity and well-being with respect to the role of bioethics and the law. These technologies are hence to be means of the human beings, by the human beings, for the human beings.

의료에 있어서의 윤리와 법

주호노 ( Ho No Joo ),배현아 ( Hyun A Bae ) 한국의료윤리학회 200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2 No.4

Ethical issues in medicine are often accompanied by legal issues. While it is important to take the legal aspects of a medical ethical problem into consideration, following the law does not always ensure an ethical outcome. Moreover, not all ethical issues in medical practice have a legal component, and the law is limited procedurally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is article we argue that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both medical ethics and medical law and have the ability to analyze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involved in medical practice. Furthermore, we claim that improving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go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not only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but also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sofar as it may help to prevent future lawsuits against physicians.

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주호노(Joo, Ho-No)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봉건적신분제사회를극복하고도래한근대의계약제사회에서는새로운시대상황에걸맞는완전히새로운법질서를요구하게되었다. 형사법의영역에서도예외일수없었고,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게 된 계기이다. 형법이 대륙법을 계수하였다고 볼 때 형법의 기본원칙은 대륙법의 그것을 계수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현행 형법의 기본원칙은 대륙법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륙법에 있어서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은 봉건형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근대형법에 뿌리를 둔 형법의 기본원칙은 인권보장기능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위하여주로범죄의성립요건에관한기본원리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구성요건론, 행위주의는 위법성론 및 책임주의는 책임론에 있어서의 기본원리로서 각각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행위주의와 책임주의는 각각 미수론과 공범론에 있어서도 그 기본원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이 논문은 죄형법정주의,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있다. In dieses Papier sind Gesetzlichkeitsprinzip, Handlungsprinzip und Schuldprinzip als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vorgestellt. Di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sind die geänderte Grundprinzipien des modernen Strafrechts, die im prozess zur Überwindung der feudalen Strafrecht aufgestellt wurde. Di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sind nicht nur die die Funktionen des Schutzes der Menschenwürde zu erfüllen sondern auch die Funktionen der Grundprinzipien der Voraussetzungen des Verbrechens zu spielen. Mit anderen Worten ist das Gesetzlichkeitsprinzip als das Grundprinzip im Theorie des Tatbestandes, das Handlungsprinzip als das Grundprinzip im Theorie der Rechtswidrigkeit und Schuldprinzip als das Grundprinzip im Theorie des Schuld zu spielen.

뇌사의 법적 측면

주호노(Ho-No Joo)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9 생명, 윤리와 정책 Vol.3 No.1

이 논문은 법률상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사람과 사체의 경계선으로서의 사람의 종기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법상 사망의 판정 기준을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심장사와 장기이식에 제한된 범위에서 새롭게 등장한 뇌사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이 논문은 의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하여 사망의 판정방법에 있어서 심장사와 함께 뇌사의 이원화가 도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판정방법으로서의 심장사 후기증(donation after cardiac death, 이하 DCD)의 도입이 요청됨으로써 사망 판정방법에 있어서의 의료화의 방법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결어로서 규범적 평가에 있어서 자연사와의 동등성, 즉 DCD 또는 뇌사가 심장사와 같이 생명의 종국적이고 불가역적 소멸이라는 의학적 평가의 정확성과 일반인에 의한 사회적 수용의 당연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DCD의 도입 가능성과 뇌사의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nd of human life as a boundary between living person and dead body that differs in legal effects. Under the current law, this paper considers a traditionally accepted cardiac death and a newly emerged brain death from a limited range of organ transplantation as a criteria of death determination. In addition, this paper diagnoses that the method of medicalization in death determination criteria remains a future problem not only due to needs of dualization of cardiac death and brain death in criteria of death determination but also due to introduction of donation after cardiac death in criteria of cardiac death determination based on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ccept possibility of donation after cardiac death and brain death as criteria of cardiac death determination and death determination depends on the equivalence with natural death in normative evaluation, that is satisfaction of conditions such as the accuracy of the medical determination about ultimate irreversible extinction of life and the logic of the social acceptance by the general public.

살아 있는 장기기증자의 보호 - 독일의 장기이식법을 중심으로 -

주호노(Joo, Ho-No) 경희법학연구소 2004 경희법학 Vol.39 No.1

Mit dem Transplantationsgesetz von 1997 und 1999 je in Deutschland und Korea wurde für die Organtransplantation eine gesetzliche Grundlage geschaffen. Trotzdem bildet ein nach wie vor drängendes Problem der Transplantationsmedizin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der eklatante Mangel an Spenderorganen. Bei der Organentnahme vom toten Spender ist nicht zuletzt das Hirntodkriterium bereits als solches durchaus kritisch zu hinterfragen. Entsprechendes gilt erst recht für die Kriterien, die zur Feststellung des Hirntodes dienen sollen. Ganz generell ist auf den Schutz der Beteiligten, insbesondere des Organspenders Bedacht zu nehmen. Das deutsche Transplantationsgesetz lässt die Organentnahme vom Lebenden nur in engen Grenzen zu. Besondere Aufmerksamkeit wurde dem Schutz des Organspenders gewidmet, da es sich insoweit um einen therapeutisch nicht gerechtfertigten fremdnützigen Eingriff handelt. Nach dem deutschen Transplantationsgesetz ist die Entnahme von Organen einer lebenden Person nur zulässig, wenn die Person volljährig und einwilligungsfähig ist, umfassend aufgeklärt worden ist und in die Entnahme eingewilligt hat. Neben der Einwilligung des Organspenders schreibt das deutsche Transplantationsgesetz für die Organentnahme vom Lebenden auch die Geeignetheit, die Subsidiarität und den Empfängerkreis vor. Darüber hinaus beinhaltet das deutsche Transplantationsgesetz weitere Voraussetzungen für die Durchführung der Lebendspende.Diese Arbeit behandelt die Regelungen des deutschen Transplantationsgesetzes, den lebenden Organspender angemessen zu schützen.

장기기증에 있어서 순환정지 후 사망의 합리적 도입방안

주호노 ( Joo Ho-no ) 한국의료법학회 2020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순환정지후장기기증의 법적ᆞ제도적 도입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순환정지후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이란 사망의 개념이 아니라 뇌사가 아닌 경우 심장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동안의 심장사 또는 심폐사는 심박을 기준으로 사망을 판정해왔지만, 새롭게 등장한 순환정지후장기기증에 있어서의 순환사는 순환을 기준으로 사망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순환정지후장기기증은 뇌사기증자의 고갈로 이식용 장기의 수급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서구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활발히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식용 장기의 수급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식의료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과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으로 변화된 환경은 DCD의 도입가능성을 더욱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 논문은 목차를 Ⅰ. 서언, Ⅱ. DCD의 개념, Ⅲ. 외국의 입법례, Ⅳ. DCD의 허용요건 및 Ⅴ. DCD의 도입방안으로 구성한다. 끝으로 Ⅵ. 결어에서는 DCD의 도입방안으로서 제1안 장기이식법의 개정안과 제2안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안 및 제3안 양법 모두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is the first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DCD) in korean legal system. It is understood that DCD is not a concept of death, but a new criterion for determining cardiac death if it is not Brain Death(BD). Because a traditional cardiopulmonary death or a cardiac death is determined based on heart beating, but a newly emerged DCD is determined based on circulation. DCD has become an acceped strategy to reduce the shortag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 Korea, the difference in supply and demand of organ for transplantation is getting deeper, and the legal environment changed by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so-called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s rais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DCD. This Paper consists of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DCD, Ⅲ. Foreign legislation, Ⅳ. The acceptance requirements of DCD and Ⅴ. The introduction for DCD. Finally, Ⅵ. The conclusion suggests three ways to introduce DCD, such as the amendment to so-called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organtransplantation act) in the first proposal, the amendment to so-called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nd the amendment for systematic reorganization of both acts in the third proposal.

개정 낙태죄법의 내용과 특징 및 과제

주호노(Joo, Ho-N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4 No.-

그동안 사문화되었다시피 했던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일체의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고,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낙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의 처벌조항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이행입법으로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마련되어 2020년 11월 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헌법불합치사유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Ⅰ. 서언, Ⅱ. 헌법불합치 결정, Ⅲ. 개정안의 내용, Ⅳ. 개정안의 특징 및 Ⅴ. 과제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개정안의 특징에서는 법체계, 허용요건, 허용한계 및 기타의 점의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법체계에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이원적 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허용요건에서는 형법 개정안의 특징으로서 기한방식에 의한 허용, 적응방식에 의한 허용 및 상담방식에 의한 허용의 3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에 경우에 있어서 헌법불합치사유의 해소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허용한계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특징으로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용어정의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설명후동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헌법불합치사유의 해소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과제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보다는 상대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점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결정가능기간을 24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절차요건으로 규정해야 할 상담을 실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으면 실체요건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담사실을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존재로 추정하고 있는 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하여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능력을 인정하는 나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On April 11, 2019, the provisions of abortion under the criminal law, which had been privately cultured so far,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f some provisions. For this reas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Act in 1953, all abortions have been banned in principle, and abortion, which has been exceptionally permitted unde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enacted in 1973, has entered a new era.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urrent punishment provisions for abortion would cease to be effective from January 1, 2021, unless revised by December 31, 2020.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were prepared as a government draft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of the end of November 2020.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revised bills of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sufficiently solve the reasons for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To this end, this paper is composed ofⅠ. Introduction, Ⅱ. Constitutional Conformity Decision, Ⅲ. Contents of the amendment, Ⅳ. Characteristics of the amendment and Ⅴ.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proposal are reviewed in terms of legal system, allowance requirements, allowance limits, and other points. In the legal system, the dual system of the Criminal Law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was review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three types of permission are presented: permission by a deadline method, permission by an adaptation method, and permission by a counseling method. As a feature of the amendment to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definition of terms for abortion and the principle of post-explained consent in relation to abortion are presented, and in each case, the reasons for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re reviewed. In the task corresponding to the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are some insufficiency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rather than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several points are presented as tasks to be resolved in the future. For example, the decision possible period is stipulated as 24 weeks, counseling is stipulated only as a tangible requirement rather than a procedural requirement, the fact of counseling is assumed to exist as a reason for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and the abortion of artificial pregnancy. This is the fact that wide exceptions are recognized for the right to consent of the legal subrogate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