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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업특성별 영향분석
홍정화,주찬식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2
<Key words>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share ratio of major stake, share ratio of foreign stake, dividend rate攀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 홍정화*주찬식**본 연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상장법인의 특성별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인 금융종합과세제도의 도입과 유보 그리고 재시행이 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중 128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배당률을 종속변수로 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기간별 변수를 더미변수로 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의 배당률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의 배당률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의 배당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초의 실시 기간과 직전 기간, 유보 기간과 재실시 기간의 배당률 차이는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배당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주제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주주비율, 배당률攀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주저자(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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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후에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배당률 변화에 미친 영향
홍정화,주찬식 한국상업교육학회 2006 상업교육연구 Vol.12 No.-
본 연구는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라는 외생변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제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최초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과 외환위기를 지난 후 이러한 외생변수가 제거된 이후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총 128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배당률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본은 분석대상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환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이후의 배당률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배당률 변화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외환위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가 맞물려 그 효과가 상쇄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외생변수가 제거되어 배당률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practical proof of taxation's economic effect by compara-tive analyzing how the financial composite taxation, which is composite taxation system of income from dividends, influenced dividend rate of a corporation dividend rates in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o verify this study, 128 sample corporations among those listed were examined by using dividend rat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is variable influenced dividend rat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iodic variable as a dummy variable from 1994 to 2003.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amely, dividend rates between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executing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That difference of dividend rates was eliminated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execution of the financial income composite taxation befor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 difference has since became greater with removal of these external variable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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