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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vergence of public opinion and interest group lobbying and the disrup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nited States immigration policy

        주재연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7 No.2

        This article explores the power and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and public opinion in configuring the immigration policy dire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discusses how the pro-immigrant consensus between the two entities was disrup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s interest groups have been traditionally a pro-immigrant party due to the economic benefits immigration brings to certain sectors of business, notably the agricultural and high technology industries, it has remained at odds with the moderately anti-immigrant U.S. public for many years. Recently, however, these two previously divergent entities have been converging into a pro-immigrant (in aggregate) position as the public grew more favorable of immigration in recent years. In this light, we trace this convergence of public opinion and interest group lobbying and then examine how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disrupted this seemingly harmonious trend in order to push through a series of anti-immigration policies that in essence represent the minority view in the United States. We further show how the growing polarization between the anti- and pro-immigrant public created an opening for Trump to exploit: capturing just enough support to win the election regardless of general public sentiment and interest group lobbying.

      • KCI등재

        어머니의 모국문화기반 균형적 문해교수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 필리핀 어머니 자녀 중심으로

        주재연,신현기 국립특수교육원 2013 특수교육연구 Vol.20 No.1

        어머니의 모국문화기반 균형적 문해교수(Balanced literacy instruction)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읽기교수의 다차원적인 결합을 한 교수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능력(읽기이해력, 읽기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다문화가정 학생 4명이며, 중재는 방과후교실에서 약 두 달간 실시하였다. 실험 설계는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모국문화 기반 균형적 문해교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모국문화기반 균형적 문해교수가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읽기 성취를 위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balanced literacy instruction based on the mother culture affected reading abilities(read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fluency). The participants were four children who were enrolled in first grade of public elementary schools at A and S city in Gyeong-gi province. They belong to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ve filipino mothers. The multiple probe design was employed across four participants who received intervention for 15 to 20 sessions. The intervention based on filipino culture and Korean national elementary school curriculums supported individual reading learning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reading abilities of th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read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fluency of all four participants were improved after intervention of balanced literacy instruction based on the mother culture. This study has it significance that the balanced literacy instruction based on the mother culture would be an effective and useful reading program to support reading learning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Eventually,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will show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ir reading abilities. If the intervention, linked with schools and homes,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supporting reading learning, it would have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improve their reading ability.

      • KCI등재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 리더십이 교사헌신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학습공동체 인식의 매개효과

        주재연,김지 한국유아교육학회 2023 유아교육연구 Vol.43 No.5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원장리더십이 교사헌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학습공동체 인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의 어 린이집 교사 372명과 기타 지역 어린이집 교사 33명의 총 40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PROCESS macro를 사용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교 사의 원장리더십, 교사의 학습공동체 인식, 교사헌신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교사의 원장리더십과 교사헌신 간의 관계에서 교사의 학습공동체 인식의 매개효과가 검증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헌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리더십을 높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교사의 학습공동체 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어린이집 내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교사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perception of learning community on the effect of principal's leadership perceived by childcare teachers on teacher commitment. The participants were 405 teachers working in childcare centers nationwid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 commitment was significant in teachers' academic background, career,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 teacher leadership in working area, perception of learning community by teachers in educational background, institution type, working length at current institution, and class ag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relevant variable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perception of the learning community was verifi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leadership and teacher commitment. In conclusion, teachers' principal leadership influences teacher commitment through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learning community.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eacher commitment, it is important to devise a method for teachers to have a high recognition of principal leadership in childcare centers, and to accompany teachers with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learning community.

      •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주재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5

        파괴적 혁신과 디지털화로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동태적인 혁신적 시장과 기술에 있어, 기존의 정태적인 법은 혁신을 저해하고 지연시키기까지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량생산이라는 근대 이후의 상품 제조 방식에서 개인 맞춤형 상품 제조 방식으로 변화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이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개념, 상표의 사용, 출처의 오인 혼동 판단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디지털 상품은 비디오 이미지 등 기존에는 저작물로서 취급되던 특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그 자체로서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활발히 거래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상품을 둘러싼 침해 문제에 있어서 저작권으로만의 책임이 아닌 상표법상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디지털 상품의 상표법상 취급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디지털 상품이 거래되는 인터넷 상에서의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불사용취소제도에 있어 사용으로 인정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표 사용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 상표를 표시하고 자료를 올리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조작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디지털 상품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성에 부합되는 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한편, 출처 오인 혼동에 대한 기존의 법리는, 시각적으로 상품에 표시된 양 상표를 전제로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으로, 디지털 상품이 사용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표 사용의 경우 출처 오인 혼동 판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static laws could hinder and delay innovation in dynamic innovative markets and technologies that change more rapidly with destructive innovation and digitization. The modern product manufacturing method as the mass production is changed to the personalized product manufacturing method. And the digital goods trading at the online markets is increasing. In order to conform to such digital environment, it is required to examine the concept of the goods , the use of the trademark an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under the present trademark law and practices. Digital product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treated as copyright works such as video images, have recently been actively trad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themselves.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digital goods, trademark issues also are raised in addition to copyright matters. Regarding the use of trademark in internet space, it is easier to display trademarks and upload data on the internet than to prepare the evidences of trademark use in offline market. Therefore, the criteria of judge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use of trademark on the internet are required. Meanwhile, in the internet space the trademark can be used without being visually displayed to general consumers such as meta tag. Therefore, it is the existing legal judgement on the likelihood of confusion has a limitation because it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trademarks are visually represented and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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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고찰

        주재연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4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이 거절되도록 규정 되어 있지만, 실거래사회에서는 등록상표로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다. 대법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판결 및 2018년 American University 판결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논리가 아닌 새로운 논리를 통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위 상표들의 식별력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최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애당초 지리적 명칭은 절대적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점차로 지리적 명칭 역시 일반적인 다른 상표와 다름없이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산지를 직감시키는 경우에는 이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등록될 수 있고, 기타 수요자를 기만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표법상으로도 산지 표시일 경우 기술적 표장으로, 수요자 기만 상표일 경우 부등록사유로 취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수요자들의 인식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 상표법은 즉각적인 보호를 거부하여 왔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규정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도 포함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심사단계 및 심판단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여 등록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한 주지성의 정도는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에서의 주지성보다 낮은 정도임에도,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당사자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의한 법리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받은 후 상표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들에 의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만 하면 식별력이 부정되는 현행법의 문제점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과거에는 상품이 해당 지역의 특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주문과 배송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명칭과 해당 상품의 연관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아지는 등 과거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품과 관련 없이 식별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lthough the geographical trademark is basically denied registration under the Korean Trademark law,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rotection as a registered trademark is necessary in the real trade society. Although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distinguishability of these trademarks through a new logic rather than obtaining secondary meaning by use in its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ision and its 2018 American University decision, there is also criticism of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surrounding these. At this time, if we look at the discussion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United States, it seems that in the United States, geographical names were initially an absolute reason for non-registration, but gradually geographical names are moving in the direction of judging them as well as other trademarks in general. In the case of intuiting the production area, it can be registered if it has acquired a secondary meaning, and in the case of deceiving other consumers, it cannot be absolutely registered. In Korea, our trademark law has refused immediate protec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designated product or the perception of consumers just because it is a prominent geographical name. By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problem of the present law, which denies identification if it corresponds to a prominent geographical name, has also been pointed out. In the past, products were ofte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but in recent years, due to Internet delivery, etc., the geographical name and the product are often unrelated, a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discuss the revision of Article 33 (1) Paragraph 4 of the Tradem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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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merica remembers Hiroshima: The past and present Change and development in America's way of understanding the Hiroshima bombing

        주재연,김상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동서연구 Vol.30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and change occurred in America’s way of remembering and interpreting the Hiroshima bombing. Unlike Japan who confirms a strong and clear stance on the incident, advocating its singularity as the only A-bomb victim, the United States remained more passive. Neither apologetic nor indifferent, the United States memory of Hiroshima avoids moral judgements on the topic. Rather, they strategically digested Hiroshima through two main rhetoric: scientism and humanism. As the common perception on nuclear power has changed since the end of Cold War, from a product of scientific pragmatism to a weapon of threat and destruction, the American Hiroshima memory has also changed accordingly. Thus, the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shift in America’s recollection of Hiroshima, principally due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n nuclear power. By tracking the course of commemora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exhibitions in national museums and president Obama’s speech during his visit to Hiroshima, the paper aims to unfold the insulation and agenda setting process enclosed in the American version of Hiroshima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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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관련 표장 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

        주재연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6

        최근 6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지역 경제에 있어 농가의 부가 가치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산물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도 증가 추세이다. 표장에 대한 보호 체계라고 하면 각 국마다 상표법을 통한 보호를 기본으 로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지리적표시와 신품종보호에 따른 품종명칭이 함께 논의되어 왔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상 표는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식물종자의 품종보호에 따른 품종명칭은 국립종자원, 지리적 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기 다 른 법률을 근거로 보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과 관련된 표장의 보호 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와 신품종보호제도에 따른 품 종명칭 보호가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 적 취지와 보호 방식의 차이, 상표와의 기능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원인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기본적인 표장에 대한 보호 체계인 상표법을 통한 보호 외 지리적 표시와 품종명칭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등장하고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 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특성, 즉 해당 농산물이 지리적 특성에 의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보호받을 것인지 혹은 지속적인 품종의 개량에 따른 브랜드화 전략을 취할 것인지 등에 따라 표장 의 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Recently, expect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creation of added value by farms are rising, to the extent that the term 6th industry was created. Accordingly, trademark applic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s as designated products are also increasing.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system for marks, it can be said that each country has based its protection on trademark law. However, in relation to agricultural product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new variety protection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In relation to agricultural products, trademarks are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or plant seed variety protection, the National Seed Resource operates a protection system for variety names,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operates a protection system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based on different laws. Accordingly,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marks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s can help applicants seeking protection establish a strategic and systematic protection plan. In relation to agricultural products, not only are the protection of variety names unde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system and the new variety protection system operated based on different laws, but also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purpose and protection method, a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function with trademarks. It is also true that confusion is increasing for applicants due to the shortage. Accordingly,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under which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variety names emerged and were protected, in addition to protection through the Trademark Act, which is the basic protection system for marks, ultimately,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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