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공약 및 관련 쟁점 초중등 교육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발제에 대한 토론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7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43 No.-

2022 대입정책 결정과정의 딜레마 분석

조흥순 안암교육학회 2019 한국교육학연구 Vol.25 No.3

This study is to analyze ihe decision poces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 2022 from the policy dilema perspective. The method was based study of liter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 affected the dilema. That are basic attribute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as latent dilemma, the change of government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the fansocial critic opinion to the system that values student’s record and so on. Second, The conflict of alternatives was arised between student’s record and the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Third, The policy actors’conflict was arised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oriented opinion and the progressive groups supporting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Fourth, the conflict between ‘protected values’ and unclear policy signal inside policy making group deepened the dilema. Fifth, the governmen’s reaction to the dilema were decision delay, symbolic action, unofficial action, transfer of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the dilema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 2022 was due to the government’s inadequate policy response. In the historical context, The university entrance policy that fosters complexity is called for approach based on satisficing model. 이 연구는 2022 대입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딜레마 현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 의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22 대입정책 결정의 딜레마룰 자극한 사회․제도적 맥락은, 잠복된 딜레마로서의 대입제도의 속성,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수시중심 대입정책 기조 및 수능절대평가화 공약, 수시중심 입시에 대한 범사회적 비판여론 확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등이었다. 둘째, 대안의 대립은 수시중심(학생부)과 정시중심(수능)으로 나타났다. 각 대안은 가치상충성과 상징성을 내포하였다. 셋째, 정책행위자 간 대립은, 학부모․학생 중심의 대중적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방향에 동조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결정집단 내의 ‘보호된 가치’ 간의 갈등과 불분명한 신호가 정책혼선을 가중시켰다. 다섯째, 정부의 딜레마 대응행동은, 결정지연, 상징적 행동, 비공식적 행동, 책임전가 등 소극적 행동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2022 대입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딜레마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그 공약 실현을 추진하면서, 잠복된 딜레마로서의 대입제도의 속성과 수시중심 입시에 대한 확산된 비판 여론을 경시한 데서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정책결정집단 내의 ‘보호된 가치’ 간의 갈등 및 불분명한 정책신호가 딜레마를 심화시킨 것이다. 오랜 갈등의 역사석 맥락 속에서 형성된 대입제도는 그 속성 상 만족모형적 접근으로 현실문제 개선에 초점을 두되, 중장기적 계획을 국민의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교체와 학교교육 정책변동에 대한 토론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44 No.-

교육자치제 변동의 4차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탐색

조흥순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8 No.2

이 연구는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자치제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Cooper, Fusarelli and Vance Randal(2014)의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도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치적 차원, 기술적 차원에서 교육자치제의 변동 현상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대안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형 직선제, 정당표방형 직선제 등은 제도적 흐름과 정치적 구도에 다소 부합되는 면이 있으나, 규범적 차원의 기대와 기술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는 매우 부정합한 대안이다. 정당배제형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제도적 흐름에는 다소 부정합한 면이 있으나, 규범적 기대와 기술적 문제 해결 차원은 매우 정합하고, 정치적 차원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의회선출제나 임명제는 제도적 흐름과 정치적 구도에 정합되는 면이 있으나, 규범적 기대와 기술적 문제해결 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합한 대안이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통합 교육위원회의 존치, 교육감선거의 정당배제형 교육관계자 직선제를 제시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관한 교육자치옹호연합 내의 합의와 이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옹호연합과의 일괄 협상방식이 주효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교육자치제는 2006년과 2010년의 졸속 개정과정이 재연되어 교육자치제가 되돌릴 수 없는 폐지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ll-around improvement plan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after the 6.4 local election in 2014. This study make use of Cooper, Fusarelli and Vance Randals’ analysis model that include institutional, normative, political, and technical dimensions’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phenomen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y means of the 4 dimensions’ analysis, and found th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next considered the alternatives that already preceding research suggested. Finally suggested all-around improvement plan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This study suggested revival of the special board of education in local assembly and superintendent direct election system by person concerned education for improvement plans. And then for realization of this improvement plans, emphasized that above all the members of the advocacy coalition of local education autonomy have to agree to it and seek package settlement with the advocacy coalition of local autonomy.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1

Recently,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had been hold in Korea.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olicy discourse and the coherence of the national educational committee. The major method in this study made the most of the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model. The 4 streams of policy problem in this study was as following; First, the authority-bureaucra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instability & inefficiency of advisor board for the President. Third, the educational instability by change of regime & crash of education groups. Fourth, the necessity of pluralistic society & new educational governance. The 3 streams of policy alternative in this study was as following; First, the extension & permanent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advisor board. Second, the conversion to an administrative organ with deliberation and decision, Finally, to become the national independent orga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ers to present the 3 relationship types of coherence. The coherence types in this study was the matching type, the part-matching type, the non-matching type.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이들은 각기 주요 문제의식, 지향가치, 도출 가능한 정책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3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자문기구 상설 및 기능 확대론, 심의·의결형 합의제행정기관론, 독립적 국가기구론으로, 각기 성격, 의의, 주도성, 위원구성, 추구 가치에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선거와 이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장관, 참모 등 이다. ‘정책의 창’은 대선이라는 절차적 사건이 창을 열게 하는 ‘정기적·반복적 창’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흐름 4가지와 정책대안의 흐름 3가지의 결합관계의 정합성을, 정합, 부분정합, 부정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교육정책학의 최근 연구동향(2006-2010)

조흥순,전상훈 안암교육학회 2011 한국교육학연구 Vol.17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ecent trend(2006-2010) of Educational Policy Science in Korea and to fin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al Policy Science. To accomplish the purposes,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Educational Policy Science and precedent studies were examined, as well as 3 scientific journals and recent doctoral dissertation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studies of Educational Policy Science were more than 50% of the total. Especially the studies of Educational Policy Science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studies of entire school systems and teaching staff and higher education were mainly published. The aim of the most studies wa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educational policies and to find the ways of improving current educational systems. But the relative portion of theory based researches was small. The studies of educational policy evaluation and formation made up a significant portion. Som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s of Education and Policy Science are needed for developing the studies of Educational Policy Science. Second, more researches of curriculum and students(the key areas of Education) are necessary. Third, the studies of future educational policy directions and theory based researches are needed.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06-2010)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정책학회보’에 게재 된 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교육정책학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육정책학의 지식 기반과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다음 연구주제별, 연구목적 별, 정책과정영역별, 정책수준별, 연구방법별, 연구수행형태별 준거를 설정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교육행정학연구’와 ‘교육정치학연구’에 게재된 교육정책논문은 전체 게재논문의 과반 수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나 교육정책연구가 활성화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에 있어서는, 활동부문별로는 전 학교공통 주제, 교원, 고등교육 부 문의 주제가 많았고, 기능별로는 교육제도와 교직원 관련 주제 논문이 다수 였다. 학술지 논문 은 사회적 쟁점이 된 교육현안 연구가 대다수였고, 박사학위논문은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다루 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생에 대한 연구가 적었다. 연구목적별로는, 다수의 논문이 실 태분석을 통한 교육정책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정책이론 검증과 개발을 위한 논문이 적었 다. 정책과정영역별로는 정책평가 연구가 가장 많았고, 정책수준별로는 국가수준이 대다수였다. 연구방법별로는 문헌연구, 양적연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평가 논문에서 양적연구방법 사용 빈도가 높았다. 연구수행형태별로는 단독연구가 많으나 공동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비지원 연구 가 대다수였으며,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비 교육학 전공자의 논문이 상당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연구의 심화 ·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필요, 학생과 교육 과정 분야에 대한 연구 촉진, 미래지향적 · 거시적 관점의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 정책이론의 접목과 개발 연구 촉진,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동기부여책, 문헌연구 이외에 연구방법 다양화, 시 · 도 수준의 정책연구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법과 원칙의 정립, 불신 신화(神話)의 해소가 시급

조흥순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03 No.12

교사회ㆍ학생회ㆍ학부모회 법제화와 학교자치의 강화

조흥순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3 私學 Vol.103 No.-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정치적 요인 분석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1 敎育政治學硏究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factors of the policy change to increase institutional autonomy at korean private high school.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iod of 'The Citizen's Government',‘The Participation Government', and ‘Lee Meyng-Bak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hange were analized as using the Hogwood & Peters's typology of policy change. As The result of the anylisis, 'The Citizen's Government' appointed the model school named 'Self-support Private High School' for some years an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lengthened the term, and ‘Lee Meyng-Bak Government' made the new model named 'Autonomy Private High School' and unified 'Self-support Private High School' in it. Accordingly the tp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hange were individually 'policy innovation', 'policy maintenance', 'policy linear succession'. This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change were influenced from each governments's ideology, political events, and another educational policy. 본 연구는 사립고자율화 정책 변동의 특성과 그것을 초래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별 정책변동 조치와 그 경과를 살피고, 정책변동의 특성을 Hogwood와 Peters(1983)의 정책변동 유형론과 정책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책변동을 초래한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의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을, 참여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의 연장을, 이명박정부는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여 자립형사립고를 여기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각각 장기간의 형성기를 거친 ‘배양형’의 ‘정책혁신’, 선택대안 결정의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유지’, 새로운 정책에 기존의 정책을 통합하는 ‘선형적 정책승계’라는 변동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특성은 각 정권의 성격과 이념적 성향, 정치적 사건, 다른 정책과의 관계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의 타당성 검토

조흥순(Cho Heung Soo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敎育問題硏究 Vol.30 No.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rposive, legislative and practical validity of establishment ideas of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First, understood the context of ideas of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and then studied the category and the justification logics of government committee. Next, examined the validity of it. In conclusion, the ideas of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have purposive validity but have weak points of recognizing legislative and practical validity. Because the task ot Ministry of Education have the nature of a wide scope, generality and interdependence, and isn t accorded with untypicality, neutrality, regula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duties of government committee. Consequently,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at have strong authority and independence is inadequate. 이 논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의 목적적ㆍ법제적ㆍ실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의 맥락과 구상 그리고 정부위원회의 유형과 정당화 논리를 살핀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목적적 측면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중요성과 시의성을, 법제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책임성, 업무의 특성, 행정의 효율성을, 실제적 측면에서는 예상되는 운영상의 부작용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은, 목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법제적ㆍ실제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즉 교육부 업무는 광범성, 일반성, 상호의존성이 높고, 독립적 권한을 갖는 정부위원회 설치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업무의 비전형성, 중립성, 이해상충성, 규제성 등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독립성과 권한이 강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될수록, 민주적 책임성의 혼란, 비효율성, 운영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수행해야할 업무를 이러한 특성에 최대한 맞게 엄밀히 선정하여야 하며, 교육부와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