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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0
Lately, in Korea the insurance fraud is on the increase and the criminal act becomes more and more various, advanced, intellectual, systematic and violent. In spite of that situation, the Korean insurance companies are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because they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surance fraud efficiency and systematically. To recognize insurance fraud, I use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secondary data which is related to insurance fraud. In korea,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fraud can be listed as follows : Firstly, insurance fraud is rapidly increasing to compare with the past. Secondly, insurance frauds which is related to traffic accident are much more rather than other insurance fraud types. Thirdly, insurance frauder is largely composed of the age of 20-30, because of unemployment caused to depression. Fourthly, the rate of insurance frauder into criminal justice process is very small. In order to prevent such insurance fraud, We must take all the efforts such as insurance company's countermeasure, the collaborative action of insurance circles, the govern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guidance and support, enforcement of education which is related to insurance fraud. Also, We have to interest cooperation both insurance company and investigation systems like police. 우리나라는 보험시장의 규모가 세계 7위로 보험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점차 대중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 및 수법 역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그리고 민관간의 공조를 위한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고, 보험사기의 확산속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이 미비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발생된 범죄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사후 수사 등 발생후 대책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보험사기를 단독으로 또는 형법상의 사기로 의율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기의 특성상 그 범죄사실이 눈에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미국의 ISO(Insurance Service Office)경우처럼 3자적인 입장의 중립적인 기관을 설립, 통합 집중 관리하여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종합적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조현빈,이상원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한국의 관광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관광경찰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관광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대의 업무범위 및 방향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연구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법집행과 순찰로 분석되었다. ‘순찰’은 관광경찰대의 설치 초기에 서비스지향적인 업무를 강조하면서 당연히 포함된 것이며 특정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기능과 관련하여 당연히 수행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단속’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것은 ‘실적’, ‘성과’, ‘건수’, ‘적발’ 등의 단어가 표현되었으며, 지리 안내 등과 같은 서비스적 측면에서의 활동과 대조되는 언급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 순찰기능은 당연한 것이나, 관광경찰대원들은 ‘단속’중심의 활동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역할을 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향후 관광경찰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데 조직과 구성원간의 인식차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examined for working area focused on the tourist police i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eoul Metropolitan tourist police operates that is installed the first in korea. Though in-depth interviews, w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the purpose of the tourist police, operating direction, span of working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ourist police officers in the Seoul Meropolitan Police Agency, and analysis of the data was carried out through a quantative research analysis program NVivo 10.0. Research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Main function of tourist police is law enforcement and patrol. First funciton of Tourist police is patrol for crime prevention in special area, for example, souvenir shop, scenic spot, tourist facilities, etc. And second function is law enforcement for crime prevention, order maintenance. Law enforcement of tourist police is related to actual result, performance, number of law enforcement. As an analysis result, tourist police officers have recognition that more important fuction is service(preventive patrol) rather than law enforcement. But,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emphasis on law enforcement rather than service-oriented policing. Therefore, We must have concern that reducement of disparity between tourist police officers and Police Agency is very important for possibility of future growth of tourist police. The study also includes the meaning of results,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s tourist police.
조현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1
현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과 똑같은 불법행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폐해가 확산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 라는 용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지칭하는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고, 또한 전통적 테러리즘과도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의 각종 유형을 검토하면서 사이버 범죄와 전통적 테러리즘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정으로 국제법상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국내법상의 실제 적용가능 법률들을 살펴보았다. 관련 현행법으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형법 등이 실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들은 정보통신망을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벌칙규정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한정된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었다.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의 적용 가능성만 열려 있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 유형의 특성상 재판관할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사이버테러를 규제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사이버세계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불법행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한국 관광경찰의 직무범위에 관한 연구 : 특별사법경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현빈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2
이 연구는 2013년 관광경찰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창설된 이후, 관광경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광경찰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광경찰은 창설이래,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순찰, 불편처리, 가격미표시, 무자격가이드, 택시불법운영 등의 단속업무, 각종 수사활동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법 등 직무집행 관련 법률적 근거를 기본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경찰의 역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과의 직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광경찰의 창설 목적과 다른 활동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경찰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관광경찰대원들을 대상으로 관광경찰의 직무관련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의 관광경찰의 활동방향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사법경찰과의 직무충돌 방지, 관광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관광경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NVivo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고, 일차적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단어, 문장, 문단 등을 분류하여 노드(node)를 찾아냈으며, 이 자료를 다시 조합하여 그 관련성을 찾아내었다. 그 결과 활동분야, 법적근거, 업무충돌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광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관광경찰 직무범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광경찰활동 업무성격에 따른 방향성 설정의 필요, 특별사법경찰과 충돌되는 업무영역의 회피 및 관광경찰만의 업무영역의 한정, 특별사법경찰과 단속활동의 협업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ting up range of job specification of tourism police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tourism police and special judical police. In korea, tourism police is established in 2013, tourism police have worked many sided job specification for foreign tourist. For example, patrol for foreign tourist, management of simple inconvenient, law enforcement of illegal price, disqualification guide, illegal taxi, and various criminal investigation etc. In this process, tourism police have worked based on police law etc., but tourism polce have many problems : crash with special judical police. consequently tourism police have received criticism which have worked different role comparative establishment purpose of tourism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interview with tourism police officers, I want to reach a conclusion that direciton and problems of tourism police. Through in this process, I want to come up with an conclusion that prevent method of crash with special judical police and professionalism of tourist police. Through depth interview with tourism police officers, I collected qualitative data and analyzed data on grounded theory. Data analysis is used NVivo 10.0 program and have been carried out open coding. And then, I founded node through sort words, sentences, paragraph and related matters. To tourist police work collect role in tourism industrial branch, it needs to resetting of job specification of tourism police. That follows : firstly, it need to establishment of new direction of tourism police. secondly, it need to avoid crash with special judical police and establish limit job specification of tourism police. Lastly, it need to work in cooperation between tourism police and special judical police.
조현빈,Kim Eun Taeg,이남경,최경운,김언진,신윤주,김기형,서동수 고신대학교(의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2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Vol.37 No.3
Embryonal carcinoma, a very rare ovarian germ cell tumor, involves pure and mixed phenotypes. Pure-type embryonal carcinoma has never been reported in postmenopausal women. The current case was, thus, misdiagnosed as an epithelial ovarian carcinoma based on radiologic findings. Herein, we describe the case of ovarian embryonal carcinoma in a 75-year-old woman along with a literature review.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ndings were suggestive of epithelial ovarian malignancy associated with endometrioma, including ureteral invasion. The patient underwent complete surgical staging, and a pathologic diagnosis of pure-type embryonal carcinoma was made. The patient’s postoperative course was uneventful, and adjuvant chemotherapy was administered. Embryonal carcinoma in the postmenopausal woman is a clinical challenge owing to the possibility of its misdiagnosis as epithelial ovarian carcinoma.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pure-type ovarian embryonal carcinoma in a postmenopausal woman, with a description of the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and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