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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문성,조춘성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평화학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라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왜 변화해 왔는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대북정책 변동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특정시기에 국한되거나 이론적 틀 없이 정책전반에 대해 서술한 연구들이 많아 이론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대북정책이 명확한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제적 환경 변화와 최고정책결정자를 비롯한 정책참여자의 지향성에 따라 결정된다면 일관성 및 효과성을 갖춘 대북정책 수립이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관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외정책 변동과정을 설명한 로즈너(Rosenau)의 ‘연계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루려는 이유는,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접근방법에서 부터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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