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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크라테스의 시민권개념에 대한 분석

        조찬래(Cho Chan-R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연구 Vol.16 No.-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시민권개념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원래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철학적 사유를 통해 자신들의 도덕적 순수성과 이성적 양심을 유지함으로써 선한 인간과 선한 시민이 동시에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아테네인인 모두가 철학자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처형 이후 정치에 대한 부정주의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의미는 퇴색하고 대신에 부정적 또는 반항적 의미의 시민권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현대정치철학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그것의 해석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아렌트에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유는 보통사람들에게도 가능하고 시민권의 기반이 되는데 반해 스트라우스에게 그것은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의 시민권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공동체의 상식과 가치의 자연적 위계질서를 각기 중시하면서도 현대자유주의를 특징짓는 도덕적 다원주의를 경시했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및 합리적 능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강조를 해석의 중심에 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유는 개인의 도덕적 선택과 책임을 중시하는 현대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적실성이 있는 것이다.

      • KCI등재

        제5장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조찬래(Cho Chan Rai)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1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두 가지 전제 즉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포지티브 섬에 입각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북정책을 안보영역, 경제영역 및 국제영역으로 분류해서 각 영역에서 의도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영역 별로 살펴보면 첫째 안보영역에서 노무현 정부는 2ㆍ 13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달성되지 못했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미래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로, 경제영역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실시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적 신뢰구축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실현도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영역에서도 북핵문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목표들도 달성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대북정책의 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해결, 상호주의 원칙과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한미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들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는 다른 과제들의 해결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한미의 동맹관계가 평화체제와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과 정책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의 선 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This study is meant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under the two assumptions that such a evaluat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its philosophy and a positive sum gam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analysis, this study may categoriz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into three categories, i.e. security area, economic area and international area. and evaluate each area respectively. Firs of all, in the security area, the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said to be positive in that it provided the momentum for solving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y drawing the 2. 13 agreement in the six party talks. Despite this partial success, building-up of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be achieved and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ome the matter to be solve in the future. Secondly in the economic area, the enlargement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result in form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emergence of South Korea as an economic-centric power in the Northeast region. Finally in the international area, it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system for peace in the Northeast region. therefore,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olicy toward North of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termed unsatisfactory. Some problems can be drawn through these evaluations. Those are as follows: the foremost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 inducing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mutualis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ll -out effort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ause it has become a big obstacle yet to solve other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strategy and policy that would induce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and could develop the recovered relations of the U. S-Korea in harmony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se strategy and policy may be necessary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he positively cyclic development of economic exchange and development.

      • KCI등재

        플라톤의 혼합정치에 관한 고찰

        조찬래(Cho Chan-R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7 No.-

        서구정치철학에서 정치변동과 정치안정의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주제였다. 플라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혼합정치의 관념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은 그의 다른 정치관념 만큼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여 서구정치철학전통에서 혼합정치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 그의 혼합정치는 지혜의 군주정치의 원리와 자유의 민주정치의 원리의 결합이고 절제의 덕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형태다. 또한 혼합 정치는 상이한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 간에 의해 형성되는 견제와 균형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혼합정치는 다른 정부형태보다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최선의 정부형태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몽테스큐와 연방주의자들의 권력분립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에도 적실성이 있는 정치관념인 것이다.

      • KCI등재

        고대정치철학에서 정치공동체관념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조찬래(Cho Chan-R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고대 정치철학자들이 제시한 정치공동체 관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대기간 동안 이러한 관념들의 변화양상과 정치공동체의 적정규모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공동체 관념들은 철인왕이 지배하는 플라톤의 유기체적인 이성적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들(가족과 부락)의 자족성, 행복, 개체성 및 협력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발생적 공동체, 그리고 정치권력의 도덕성과 인민적 기초를 강조하는 키케로의 보편적인 도덕공동체 등으로 발전하는 특징적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치공동체의 적정규모도 도시국가의 작은 수준에서 제국에 적합한 코몬웰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공동체관념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발전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명의 정치철학자들은 정치공동체의 적정규모에 대한 입장은 달랐지만, 그들이 정치공동체에서 중요시 했던 이성과 통일, 자연성과 자족성, 행복 그리고 정치권력의 도덕성과 인민적 기초 등의 요소들은 중세와 근대의 전 기간 동안 보편적 승인을 얻어 서구정치철학 전통의 일부가 되었다. This article is meant to clarify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political ideas of political community as suggested by the major political philosophers of Plato, Aristotle and Cicero, and the nature of its optimal size during the ancient period by analyzing them systematically. Their changing patter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lato’s organic and rationalistic community governed by the philosopherㅡking; Aristotle’s naturalistic community that made much of self-sufficiency, happiness, individuality and cooperation of its components; Cicero’s universal moral community that emphasized the moral and popular bases of political power. Also, the optimal size of political community changed from the city-state to the large size of commonwealth. These changing patterns may be said to be developmental. Although the three political philosophers showed different positions concerning the optimal size of political community, such elements as reason, unity, naturalness, self-sufficiency, happiness and moral and popular bases of political power which they created had been universally accepted throughout the medieval and modern periods, and part of the common heritage in the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tradition.

      • KCI등재

        교황 그레고리오 VII세의 정치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조찬래(Chan Rai Cho)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교황 그레고리오 VII세가 성직자 독신과 속인서임의 문제들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을 동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지도자의 자질론과 집단이론을 절충하여 문제 상황의 정의, 처방적 행위(정책반응), 지지 동원의 세 단계로 구성된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VII세는 성직자의 독신문제의 개혁에서는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속인서임 문제의 개혁과정에서 그는 황제 하인리히 IV세와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그러한 충돌이 권력투쟁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은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겪게 되었다. 그는 시혜, 재판권, 성무 중지령 및 파문 등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지지자들을 만들거나 반대자를 처벌하였다. 교황 그레고리오 VII세의 정치적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점들로는 물리력의 결핍과 완고하고 비 융통적인 특성을 들 수 있다. 물리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의 교권이 성직자들과 세속적인 지지자들에게 수용되면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은 교황절대주의와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교권제의 확립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정치적 리더십은 부분적으로 성공하거나 또는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meant to analyze the nature of political leadership of Pope Gregory VII from the dynamic perspective that he had showed in coping with the problems of the celibacy of the clergy and lay investiture. For the convenience of this study, an analytical framework is made by combining the trait theory like the hero theory and the group theory in an eclectic manner. As such, it consists of three stages, i. e. defining the problem situation, the prescribed action(policy response) and mobilizing the support for the defined situation or policy response. Gregory could become a religious leader who partially succeeded in reforming the problem of the celibacy of the clergy. On the contrary, his political leadership experienced success and frustration at the same time when he had staged the fierce fights with the Emperor Henry IV regarding the lay investiture, which were essentially proven to be power struggles. He employed such means as benefits, jurisdiction, interdict and excommnication for helping his supporters or punishing his opposition leaders. The biggest problem, foun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of Pope Gregory VII is that it had lacked the physical power to be used if the need arose, and had showed the traits of obstinacy and inflexibility. His ecclesiastical power which the clergy and secular leaders recognized, backed by the physical power resulted in establishing the papal absolutism and the centralized hierarchy of the church with the pope as its head. If this were not the case, his political leadership would had been partially successful, or it had the likelihood of fail to achieve the intended result.

      • KCI등재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조찬래(Chan-Rai Cho)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8 No.4

        본 논문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예상되는 한미관계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는 신뢰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한 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정부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한국정부는 평화체제와 한미관계가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한국정부는 평화체제의 구축이 한국과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대북정책 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대테러전쟁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강조해야 한다. 둘째로, 한국정부는 현재의 6자회담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 미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도는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그리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유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관계는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평화제제 구축은 무의미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안보체제구축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 통일을 촉진시켜주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study is meant to analyze the meaning and roles of the KOR-US relations that are expected to chang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ssuming that the present relations of disagreement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recovered to a state of amicability and trust as soon as possible,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respective position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with respect to the system of peace. and furthermore suggest the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may be judged to be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by analyzing the issues to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ts discussion among the states concerned. Above all,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in mind the strategies and policies which could ensure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KOR-US relations and the system of peace. It should make it clear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peace would be beneficial to America. More specifically, it should emphasize to the US governmen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ould not only reduce the costs of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but also help conduct a war against terror by providing the groundwork for making the multiple-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the North East region.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any plan that the US could playas a balancer or a stabilizer in the region by developing the six party talks into the multiple-security cooperation system.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it clear that the North Korea's renouncement of nuclear weapons,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the maintenance of solid alliance between the KOR and the US will become the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peace of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For it would be very difficult and meaningless to establish the system of peace together with the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s and the build up of the confidence between the two Koreas under the situation which the North Korea would not renounce its nuclear weapons. Therefor, the system of peace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firm support of the US, which would contribute greatly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 East region and work as the positive force to promote the Korean unification.

      • KCI등재
      • 민주시민교육

        조찬래 ( Chan Rai Cho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Vol.13 No.2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체제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정치교육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민주시민교육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내용의 불일치, 정권의 도구화, 관심과 인식의 결핍,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새로운 방향에서 제시하려고 한다.민주시민교육의 새 원칙들 즉, 보편성, 전문성, 자발 성 및 자기주도 학습방법의 원칙들이 제시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국가와 개인의 전통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시민성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보완해줄 공동체 원리와 국가정체성을 포함시켜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민주시민교육원(가칭)의 설립 등이 절실한 과제이며 민주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Democratic civic education may be said to be a form of the necessary political education in that it provides for stability, efficiency and integration of political system as well as proper solutions to the expected problems after unification. But it has not received the sufficient attention by the scholars and experts and exposed such problems as disagreement on the content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use of it as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lack of attention and cognition about it, the inadequacies of institutions. This article is meant to suggest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the new direction by analyzing these problems systematically. New principle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 e. universality, speciality, spontaneity and learning of self-study are suggested. The changes in individual identity and citizenship that may appear in the horizontal relations in the information society should be added to the preexisting content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which would bring about their adjustment or change in some parts. The Law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Center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may be considered as the absolutely necessary institu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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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시기 교황절대주의(papal absolutism) 관념에 관한 연구

        조찬래(Chan Rai Cho)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중세시기 교황의 절대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절대주의의 성격과 교황의 역할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교황절대주의의 형성요소들을 종교적 요소들(정신의 신체에 대한 우위,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교황,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유래한다)과 역사적 요소들(콘스탄티누스 양여, 대관식, 종교재판)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으며 군주제의 원리, 관할권의 원리, 간섭의 원리 및 완전한 복종의 원리 등을 중심으로 교황절대주의의 체계성을 분석했다. 교황절대주의는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교황이 종교적 지도자, 전제적 지도자 및 무오류와 무결점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교황절대주의는 근대시기 왕권신수설이라는 또 다른 정치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절대주의의 기반을 놓았던 교황 그레고리 오 7세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강력한 지도자였으나 그러한 지도력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교황직의 마지막 단계에서 급격하게 쇠잔하였다. 절대주의를 각기 공고화하고 완성시켜 보편적 지배와 절대적 지배권을 확립한 교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노첸시오 3세와 인노첸시오 4세는 전제군주와 같은 전제적 지도자로 불릴만하다. 그러나 교황 보니파시오 7세는 일반적으로 실패한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This article is meant to explore the nature of absolutism and the roles of pope by analyzing the papal absolutism systematically. In doing so, the forming elements of the papal absolutism, divided into religious elements (supremacy of mind over body, pope as the vicar of God, and the powers that are ordained of God and historical elements(the Constantine donation, coronation, inquisition) are described. Also, the systematization of the papal absolutism around the principles of monarchy, jurisdiction, intervention and complete submission are analyzed.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papal absolutism with a sort of political ideology might be a driving force for such diverse roles of popes as the religious leader, the tyrannical leader and the God-like being and it had contributed to creating a divine theory of royalty as another political ideology in the modern times. On balance, Pope Gregory VII who laid the foundation for absolutism could become a strong leader, but such political leadership had declined remarkably at the final stage of his papacy. Innocent II and Innocent IV who had been said to establish universal rule and overlordship by consolidating and completing absolutism respectively, deserve tyrannical leaders. Boniface VIII can be generally said to be a failed leader.

      • KCI등재

        플라톤의 덕의 관념과 현대 자유주의에의 함의

        조찬래(Cho Chan-Rai)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4 No.-

        플라톤의 도덕과 정치철학에서 덕의 관념은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 그러나 플라톤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덕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여 [메논]을 중심으로 덕과 그것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것이 현대자유주의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 보려고 한다. [메논]에서 플라톤은 덕을 훌륭한 것으로 개인과 국가를 이롭게 하는 효용성이 있다고 했다. 훌륭함을 견지하고 있는 개인은 국가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이성적인 기능적 존재가 된다. 개인의 덕은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덕의 이중성은 공동체적인 인간개념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다 공동체적 인간의 개념은 현대자유주의의 문제-원자성, 무책임성 ,그리고 권위와 질서의 약화-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것은 자유주의의 공동체주의자들의 논리나 주장을 개선 또는 강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실패한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의 조화를 실현시키는데 성공한 정치철학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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