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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EU의 한국 철강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 분석
김태황 ( Taehwang Kim ),조정환 ( Jungwhan Cho ) 한국EU학회 2020 EU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대외적 요인으로부터 더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교역국의 직접적인 수입 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제3국의 간접적인 조치도 고려하여 통상 우선적인 경제정책의 운영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출 시장전환은 중장기적인 산업 및 사업 구조조정 조치와 병행해야 한다. EU를 비롯한 교역국의 통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상관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체제를 확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istical appropriateness of EU’s safeguard measures for Korean iron and steel products, which went into effect in February 2019. The focus was on observing whether the EU's safeguard measures were correlated with concerns caused by U.S. import restrictions. Has there been a surge in Korea's exports to the EU to the point where the EU has put its safeguard measures into effect? Is Korea's increase in steel exports to the EU the result of a market shift following U.S. import restrictions? Does the export of the Korean steel sector to the U.S. have any real trade correlation with Chinese steel imports? It was difficult to find statistical correlations for each of the three questions, and even if partial correlations were valid, the correlation was analyzed at a low level. It is believed that the EU's safeguard measures were more strong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of U.S. protectionism than by internal market factors. Korea should strengthen the operational stance of its trade-first economic policy in consideration of indirect measures by third countries as well as direct import regulatory measures by trading partners. A short-term export market shift should be coupled with mid and long-term industrial and business restructuring measures. It should expand its system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rade systems in the EU and other trading partners and to strengthen monitoring of trad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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