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

조원용  (CHO, WonYo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효율성과 추진력이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별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역구민, 정당, 이익단체, 자본 어디에도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발견하거나 결정하라는 헌법의 결단이다. 만약, 정당 기속이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보다 우선한다면 국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당만 선출하고 정당 지지만큼의 직무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는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국가이익 우선하는 것 이외의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의 침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를 간섭을 기준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하면 간섭 없는 지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키너와 페팃의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라는 제3의 자유론을 원용하여 판단하였다. 공화주의자에게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지배 없는 자유를 통하여 교섭단체(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의 갈등 상황은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사 보임 문제는 간섭이냐 지배이냐의 문제를 판단하기에 부끄러운 저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교섭단체의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개선 행위는 위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면 직무에의 완벽한 배제를 구성한다. 그간 학계의 연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 상임위원의 사 보임 문제에 대하여 사 보임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치 아니하고 교섭단체의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순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상임위원의 사 보임은 사 보임 ‘시기’와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의 ‘의사’에 의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의회제도의 근간이 개별 의원의 자유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섭단체(정당)에 기속되는 관행을 언제부터인가 용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정당에 예종케하고 심지어는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 부여 받은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을 교섭단체가 강제로 빼앗아 상임위원의 직무에서 배제해도 교섭단체의 자율권이라는 보기 좋은 표장지로 상처를 감싸 놓을 뿐이다. 2001년 사 보임 사건 이후 2003년 국회법 제48조 개정 이후 상임위원의 강제사임(해임)과 강제보임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라도 국회 상임위원 사임과 보임의 판단에 개별 상임위원의 ‘의사’라는 판단 기준을 세워 대의제의 근간인 대표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흔드는 교섭단체와 정당의 월권을 막아야 할 것이다. The reason why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more than 200 lawmakers, despite its significant drop in efficiency and drive compared to the single-term decision-making body, is the constitutional decision to find or determine “public interests” by individual lawmakers performing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conscience without being left behind by the enormous power of “free commission.” If the discipline of a political party takes precedence over the free-standing status of an individual lawmaker, only the parties should be elected and the parties can exercise only as much power as party support to streamline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therwise, lawmakers" free-standing status should enjoy unlimited freedom other than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under Article 4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If the party"s bonds take precedence over the free delegated status of individual members of parliament, it is necessary to elect only political parties and to exercise their duties as politically as possible in order to streamline parliamentary operations. Otherwise, the free delega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shall enjoy unlimited freedom other than the priority of state interests under Article 4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riterion on what is freedom of lawmakers and what is the violation of freedom. Judging freedom from two axes of passive freedom and active freedom on the basis of interference cannot explain governance without interfere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used the third theory of liberty of non-domination freedom of Skinner and Petit. For Republicans freedom is not the absence of interference but the absence of domination. Mos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free delegates" positions of bargaining bodies (partys) and individual parliamentarians can be explained through freedom without control. The problem is that the issue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our society is the lower level of matters, whether it is interference or domination. Improving a standing member of a member of the bargaining body"s parliament constitutes a complete exclusion from the job if it is clearly against the member"s intention. Academic research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taken a simple stance on the matters of the stan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regard to the various forms of private and visible, within the authority of bargaining bodies. However, the appointment and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should be judged separately by the timing and the doctors of the standing members. Despite the fact that the basis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s the free commission of individual lawmakers, we have tolerated the practice of engaging in negotiation groups (party) for some time. A fundamental violation of the freedom of lawmakers, forcing them to obey political parties, and even the right of individual lawmakers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gran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Assembly Law is forcibly taken by the negotiating group, thus covering the wound with a visible cover of the negotiating group"s autonomy even if it is excluded from the standing committee"s duties. Since the revision of Article 48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2003 following the 2001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a standing member, the issue of forced resignation and forced appointment of a standing member has continued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be recreated in the future. Even now, the government should set a standard for judging individual standing members" “will” in the judgment of the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revent the far-reaching authority of negotiation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that shake the free and delegated status of representatives, the basi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건축담론 -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조원용,Cho, Wonyong 대한건축사협회 2021 建築士 Vol.621 No.-

제19대 대통령선거 고등교육 분야 공약에 대한 일고찰: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조원용 ( Cho Wony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3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만이 배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중 대통령은 국회와 달리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걷어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자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각 후보자의 공약은 국민세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본 연구는 유력 대선 후보 4인과 후보의 소속 정당의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공약을 살폈다. 모든 후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여러 방식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율성은 재정의 독립을 통해 보장된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차별적이라서 문제라면 오히려 모든 대학이 모든 지원을 받지 않고 시장에 맡겨 보면 될 일이다. 차라리 현재 산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멈추고, 국가장학금의 요건도 강화해서 교육소비자로 하여금 대학 진학 시 소요되는 등록금과 기회비용을 학사 학위 취득 후 취업 시 가산 연봉과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해 국민의 세금이 대학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교육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지,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이다. It is very important for who to allocate a national budget from people's tax to whom, when and in what method. Only the representatives selected by elections can be the main body of allocation. Out of them, the president is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 in that it is a self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an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who allocates the national budget. So pledges of each presidential candidate is a blueprint to show who to allocate people's taxes to whom, how and when. This study reviewed pledges on universities and financial support to universities by 4 major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ll candidates pledged more financial support in various ways to the universities and their students. In democratic society, however, real freedom is coming from financial independence. If we have concerns on discriminative allocation of financial support, we can turn all back to the power of “market”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to any university. It can be another solution to stop scattered financial support on universities by the government. “Education consumers” will compare and decide between university registration fee and opportunity cost of additional earning after with a bachelor degree, if a bar for national scholarship is raised. It's a time to think whether a support from tax to universities and students is blocking logical selection of education consumers and can be a counter discrimination for non-university-going-students.

[기술논문] 승용차 알루미늄 멀티링크 현가장치 코너모듈의 실험적 정강도 특성 평가

조원용(Wonyong Cho),최규재(Gyoojae 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2013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21 No.4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조원용(CHO WonYong)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2

‘부족사회의 정신구조(tribal mentality)’와 조선시대 ‘군자’와 ‘소인’의 이분법은 지금 이 순간 ‘적폐’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조세’라는 수단을 통해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를 벌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에 근거한 다수 개인들의 의사결정은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로 나타나기에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의 선한 의도 보다 우월하다. 정권이 생각하는 선한 의도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목도했다.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기준이 생성되기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다. 수 천만 명을 아사시킨 독재자 모택동과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도탄에 빠져 있는 현 정권의 정책 성공의 판단 기준은 ‘결과’뿐이다. 정권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조세’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정책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조세 혹은 필요적 조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가치관 추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부동산 조세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 이는 정부(보다 정확하게는 정권)가 조세라는 수단 통해 국민을 압살하는 반헌법적 정책일 뿐이다.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합리적 차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과도한 조세이고 죄가 없음에도 정권이 생각하는 ‘적폐’이기에 벌하는 ‘징벌적’ 조세이며 더 나아가 정권(政權)이 개별 국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강탈하는 ‘약탈적’ 조세이고 사유재산권을 가진 국민을 정권이 조세라는 프레스로 짓뭉개는 ‘압살적’ 조세다. 이제 정권의 시장 생태계에 대한 조세를 통한 인위적 개입을 그치고,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과 조선으로의 반동을 막아야 할 때이다. At the words of the dictator, tens of millions of people died of starvation. The ecosystem, which had been balanced by the self-sustaining order, thus took revenge on humans. The result of the government"s excessive taxation is a simultaneous surge in housing and rental prices. Neither multi-homeowners, single-homeowner, nor the houseless are happy. But, it is only the government that is happy due to the increase in tax revenue that can be used as pleases. The success of the polic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evaluated by ‘results’ rather than ‘intentions’. Neither individual people nor the government can fully understand the world. However, what can be certain is that the price generated by the ‘self-sustaining order’ of the market between individual economic actors is a far superior criterion than a few unverified values. The premise for the formation of a ‘self-sustaining order’ is private property rights,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own private property. Dictator Mao Zedong, as well as the current government of Korea, carried out policies by only his, or their, own values. But the simple dichotomy of good and evil couldn"t solve the highly complex real estate market problems at all. If the value of goods are not recognized by the fair evaluation and contract of the ‘market’, it is inevitably determined by the king and the yangbans. Even under the guise of a ‘democratic republic’, if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president, ignores the self-sustaining order of the market and decides what is right or wrong, or what is valuable or not, that is totalitarianism and dictatorship. The current government does not recognize housing as a means of investment and therefore casually commits acts that shake the foundations of capitalism. What the current government want is the ‘vote’ of those who desire ‘punishment’ of wealthy persons for simply being wealthy. To be victimized by the government"s wrong policies are the hard-won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to freedom of movement and of residence. Now,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no more intervention on the self"s balanced ecosystem by abandoning the simple dichotomy of ‘Gunja’ and ‘Soin’ and acknowledging the natural desires of individuals.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s to freedom of movement and of residence are not fundamental rights that can be arbitrarily limited by a five-year contract government.

민주공화국의 선거 제도와 통합 : 대선거구제 도입, 납세액 기준 의석 배분 그리고 공무상 배임죄의 신설을 중심으로

조원용(CHO WonYong)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대한민국은 ‘민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고 공화는 ‘지배’가 아닌 ‘가치’의 문제이기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다수를 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지배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넘어 대표자가 공화국의 이익, 국가이익을 위해 통치하였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국가이익을 정향해야만 통합을 말할 수 있고 소속 정당이나 지역의 이익을 정향하면서 통합을 말하는 것은 갈등의 임시 봉합, 미봉(彌縫)일 뿐이다. 스스로 개혁하는 인간은 드물게 발견될지 모르나, 스스로 개혁하는 집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다. 통합의 전제인 국가이익을 정향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집단적 이익 추구를 버리고 국가이익을 취하라는 말은 허무한 도덕적 메아리에 불과하다. 대표자가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않았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부하는 우리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일지 모른다. 연구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거로 선출되거나 선출된 대표가 국가이익에 정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선거구 제도의 개선이다. 선거구 크기(M)가 커질수록 지역구의 크기가 커지고 개별 지역의 이익이 국가이익에 가까워지게 되므로 M의 크기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개별이익을 줄일 수 있고 국가이익에 근접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46조 제2항이 명시한대로 ‘국회의원’은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이 충돌할 경우 국가이익을 우선하라는 대원칙을 재선의 위험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대전제로 기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변경이 불가능한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류가 고안해 낸 제도에 불과하기에 이보다 나은 방식의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지면 언제든지 폐지할 수도 있고 현재 각국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 없이 조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 명제를 토대로 자신이 세금을 낸 만큼 즉, 국가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의 대표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액에 따라 대표의 수를 배분하는 것은 납세액을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가는 길목의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으로 공화국에 기여한 만큼의 대표를 갖는 것, 그것이 통합의 시작이다. 둘째,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개선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합이라는 관점 즉, 국가이익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공천권을 중심으로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천권자가 소수이면 소수일수록 부분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선출할 것이고 공천권자가 다수로 늘어나면 그 만큼 국가이익을 우선시 하는 비례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의 삭제로 인하여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심사절차’ 및 ‘민주적 투표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기에 본선거에서 순위 고정을 폐기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살폈다. 셋째, 정당의 공천 책임의 강화와 사익추구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위해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이고 정당의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보선을 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해당 선거의 무공천은 물론이고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실제 집행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우선 삭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거증책임이 전환된 공무상 배임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공무상 배임죄를 신설하고 거증책임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담케 하면 적어도 개인적 이익, 지역의 이익, 정당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비교하여 행위 할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4년 혹은 5년이라는 계약제 임기동안 집단의 이익과 사익을 추구를 당연시 하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Res Publica가 아닌 Res Privata의 각축장으로 썩어갈 뿐이다. 미래세대의 이익을 아무렇지 않게 좀먹고 사익추구를 당연시 하는 反 공화국의 정치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democratic country, but a democratic republic, and republic is a question of values, not domin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domination is not justified just because the elected representative occupied the majority, but ruled for the interests of the Republic and the state. Incorporation can be said only by orienting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speaking of integration while orienting the interests of the political party or region of which it belongs is a closure of conflict. Humans who reform themselves may be found infrequently, but there was no group of people who reformed themselves. To a politician who does not focus on the national interests,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integration, to abandon the pursuit of collective interests and take national interests is only an empty moral echo. It may be the mission of the times given to our researchers studying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reate an institutional basis for representatives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and to find a way to impose appropriate sanctions if they fail to comply. The researcher proposed to improve the system in which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r elected representatives can focus on the national interests in three aspects. First, it is the improvement of the electoral system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As the size of the constituency (M) increases, the size of the district increases and the interests of individual regions become closer to the national interests, so the larger the size of M, the more individual profits can be reduced and closer to the national interests. This is a prerequisite to motivat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objectively comply with the grand principle of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in case of conflict between regional and national interests, as specified in Article 46 (2) of the Constitution. Can function. Accordingl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at the current value of M cannot increase more than the interests of the city and provinces in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rticle 25 of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was amen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 = 253 to increase the national election district. I envisioned. Next, the method of demarcating constituencies based on regions and electing representatives is not a natural law that cannot be changed, but a system devised by humanity. Therefore, it can be abolished at any time when a better method of defining ‘election districts’ becomes possibl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called ‘populism’, based on the proposition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 it is a principle to have a representative as much as he paid his taxes, that is, as much as he contributed to the national community. Thus, distributing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tax paid while maintaining the demarcation of electoral districts based on the region presented a compromise of the path to electing representatives based on the amount of tax paid. Having as many representatives as you have contributed to the Republic financially, that is the beginning of integration. Second, the improvemen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omination process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number of nomination rights into six cases in order to expla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s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ion, that is, the national interest. If there are a small number of nominated rights, the smaller the number of nominated rights, the more likely a person to represent partial interests will be elected.If the number of nominated rights increases to a large number, the likelihood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that prioritizes the national interest will be elected. The ‘democratic screening procedure’ and ‘democratic voting procedure’

‘비례대표’에서 ‘비례’의 2가지 의미와 남녀동수제

조원용(CHO WonYong)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한국사회는 각 영역에서 위기다. 사회과학에서 제도의 도입은 수학과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의 적실성을 판단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외국의 제도는 특별한 검증 없이 도입되었고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양산해내고 있다. 무엇이 보다 나은 비례대표제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흥정의 산물을 진리인양 수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에 준거한 객관적 기준에 의거 선거제와 비례대표에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우리 스스로 소화해내야 한다. 한 번도 지식생산국이였던 적이 없던 나라의 비극은 외국제도의 무비판적 동경을 야기한다. 비례대표제도의 개선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낸 적은 없다. 그간의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은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추상적 선’에 대한 기대를 희구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도의 개선은 현행제도를 통해 제기되는 ‘구체적 악’을 제거하는 방식을 고안하는 하고 외국제도의 무비판적 수용을 지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도입되어 있는 여성할당제, 더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남녀동수제 논의 또한 그러하다.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비례’라는 용어를 우리 스스로 정명(正名)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비례대표는 상이한 2가지 목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는 정당의 실제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선거권자의 구성과 대표자의 구성이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정당 지지율에 의거한 의석결정규칙(Entscheidungsregeln)이고, 후자는 대표원칙(Repräsentationsprinzipien)이다. 우리에게 ‘비례’는 의석결정방식을 기준으로 도입되어 성별의 모사라는 이질적 가치의 불완전한 결합의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례’라는 용어가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라는 의미와 전체 국민의 반이 여성이니 성별에 ‘비례’한다는 2가지 의미 모두로 쓰이게 되니 마치 후자도 ‘비례’대표의 한 종류로 오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선거권자의 성별 모사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지향점이 아니라 모집단과 표본의 동일성을 중시하는 ‘추첨’제도의 지향점이기에 선거의 요소가 아닌 지점에 ‘비례’라는 이름으로 ‘추첨’의 원칙이 녹아들어 헌법에 의거 대의제(간접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에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인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추첨제’의 양태가 위태롭게 끼워 맞춰져 있다. 게다가 우리는 비례대표 공천에 정당별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를 사용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를 개정하여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삽입하였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또한 최근 3개 국회를 분석한 결과 여성도 남성도 성별만을 대표할 뿐, 성별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선거권자를 ‘모사’하지는 못했다. 프랑스의 ‘빠리테법(La Parité)’논의와 독일의 남녀동수규정(Paritäts-Regelungen) 위헌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대표자를 통한 선거권자의 ‘모사’를 위한 제도들로 대의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헌법과는 조응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의제의 근본 목적은 국익의 추구이며 국가이익은 선거권자, 정당, 지역 등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제3의 가치로 찾아내라는 것이 대의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이다. Korean society is in crisis in each area. As in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in the social sciences, the correct answer is not determined like in mathematics, so after the system is implement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should be judged through problem analysis. The foreign system introduced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parliamentary elections was introduced without special verification, and it is producing unexpected problems. In order to determine which is a bett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e must not only accept the products of bargaining in the political realm as if it were the truth, but we must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the electoral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y ourselve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based on the Constitution. To improve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is more effective to devise a way to eliminate the ‘specific evil’ raised by the current system rather than the expectation of ‘abstract good’ that it will be vaguely improved by introducing a foreign system. The same is true of the women"s quota system introduc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furthermore, the discussion on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in elected public officials being raised in some are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confusion in the electoral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constituency members’ is that the term ‘proportionate’ cannot be properly nam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 be interpreted for two different purposes. One means the ‘proportion’ of a party’s actual approval rate and the number of seats, and the other means that the composition of electors and the composition of representatives should be ‘proportional’. The former is the rule for determining seats based on party approval rating (Entscheidungsregeln), and the latter is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Repräsentationsprinzipien). For us, ‘proportion’ was introduced based on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seat, and it appears as an incomplete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values that mimic gender. The term ‘proportional’ is used in both meanings, meaning that it is proportional to the party"s approval rating and the number of seats, and ‘proportional’ to gender because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is female. As a result, the latter is also mistaken for a typ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ccurs Because the imitation of the voters" gender is not the direction of the ‘election’ in which the representative is elected through the election, but the ‘lottery’ system that emphasizes the sameness of the population and the sample, it is a ‘lottery’ in the name of ‘proportion’ at a point not an element of the el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the ‘lottery system’, an element of direct democracy, which is a completely foreign element to the ‘election system’, which is the basi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ndirect democracy), is precariously fitted. In addition, we use a closed list system for each party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nominations, and amended Article 47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insert a ‘democratic procedure’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ominations, but it was deleted within a year.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cent three National Assembly, both men and women only represent gender, and cannot “imitate” voters in all areas other than gender.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France"s “La Parité” and Germany"s Paritäts-Regelungen is fierce. This is a system for ‘imitation’ of voters through representatives, and since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current constitution based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care must be taken in introducing i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 and the fundamental spirit of our constitution based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to find the national interest as the third

방열핀을 적용한 모노튜브 타입 댐퍼의 특성분석

조원용(Wonyong Cho),김은호(Eunho Kim),조철용(Chulyong Cho),이형호(Hyeongho Lee),오석형(Seokhyung Oh)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지부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5-2

In this paper, it is developed the Mono-Tube type damper with improved performance and impact resistance. The damper has feature to pressed in protector of radiation fin type. To improve the radiation characteristic, optimum radiation fin is adopted through the fin type analysis and made the damper considered characteristic of radiation and manufacturing. Developed damper is investigated in durability, radiation performance and impact resistance. It" results are compared with exist damper characteristic.

중형 상용차용 경량 전륜 차축 개발

조원용(Wonyong Cho),김은호(Eunho Kim),심기중(Kijoong Sim),최규재(Gyoojae Choi),이영춘(Youngchoon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3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3 No.11

알루미늄 멀티링크 서스펜션 코너모듈의 정적 파손모드 분석

조원용(Wonyong Cho),박태근(Taegeun Park),최규재(Gyoojae Choi)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1 No.11

To reduce vehicle weight and improve fuel economy aluminum suspension corner module is widely used in high class car. According to the change of material the evaluation of static failure modes are important. In this study, static failure mode analysis of aluminium multi-link suspension corner module is presented. Static strength test system is designed and static failure mode tests of the corner module are carried out in longitudinal, lateral, and vertical direction. The static failure modes of aluminium multi-link suspension corner module are evaluated in each direction and we found that the failure modes are different compare to steel corner module. The static failure modes and load-displacement curves will be used as a guidance in design of an aluminium multi-link suspension corner mod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