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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실험논문에 대한 고찰

          조영선,김경준,Cho, Young-Sun,Kim, Gyung-Jun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16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29 No.4

          Objective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trends of clinical studies of allergic contact dermatiti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Methods : We studied 10 research papers on allergic contact dermatitis published in JKOOD. We analyzed about experiment methods, pharmacodynamic effects, therapeutic effects in published papers. Results : 1. The number of searched journal is 10 papers. 2. All experiments was performed using DNCB primed mouse. To demonstrate therapeutic effect of drugs, previous researches observed dermatological and histopathogical conditions, erythema, melasma, white blood cell count, Lymphocyte ratio to white blood cell. 3. Most of drugs have heat-clearing and detoxifying effects. 4. Every drugs have positive effect in treating allergic contact dermatitis. Conclusions : Figuring out how experiment proceeded and tendency of drugs in researching allergic contact dermatitis is significance of this paper. Further research about drugs and their treating methods should be carried out to improve curative effectiveness for allergic contact dermatitis.

        • KCI등재

          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대상포진 임상논문에서 사용된 약침에 관한 고찰

          조영선,심성용,Cho, Young-Sun,Sim, Sung-Yong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2016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Vol.29 No.1

          Objective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trends of pharmacopuncture used to treat Herpes Zoster related article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e Korean medicine journal.Method : We studied 14 research papers treated with pharmacopuncture for Herpes Zoster in Korean medicine journal. We analyzed for type of pharmacopuncture used, treatment point and clinical type.Results : 1. The number of searched journal is 14 papers. 2. The most common clinical type is herpes zoster generalisatus. Others types are postherpetic neuralgia, ramsay hunt syndrome, herpes zoster ophthalmicus, postherpetic paralysis 3. Pharmacopunctures used to treat herpes zoster are BV, Hwangreonhaedok-tang pharmacopuncture, Ginseng Pharmacopuncture, CF, JsD, Immuno-yakchim, etc.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of harmacopuncture is BV. 4. The most used part as a treatment point is a-shi point.Conclusions : It is needed to improve the cure rat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Herpes zoster treatment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treatments to increase the cure rate of about Herpes zoster.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조영선 ( Young Sun Cho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0

          특허법상 침해는 가치중립적인 성질을 가지며, 고의·과실 등 귀책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불법행위적 침해의 상위개념에 해당한다. 특허침해에 관하여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위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한다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특허, 그 중에서도 영업방법(BM) 특허를 손쉽게 우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 보호에 큰 허점을 낳는다. 따라서 복수의 침해자가 침해를 공모하고 실제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공모공동정범 형), 제3자가 권리자로부터 침해의 경고를 받고도 미필적인 고의 아래 가공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고, 단지 자신의 행위가 침해자 또는 다른 제3자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는 정도의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거나 특허침해에 가공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만으로는 공동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침해자가 침해의 고의·과실이 없는 제3자 또는 ``업으로써`` 실시하지 않는 자를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는 경우(간접정범 형)에는 그 침해자만이 단독으로 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특허물품의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와 같이 복수의 침해자가 종적 연결을 통하여 각자 불법행위적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통설·판례인 이른 바 ``객관적 공동설`` 또는 객관적 공동설적 요소를 포함하는 ``절충설``의 기준에 따라 위 침해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포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와 같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갖는다는 것 외에 공동침해자 각자가 특허의 침해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침해자의 존재와 역할을 알면서도 일시에 또는 순차로 의사를 같이하여 침해행위에 나아간 정도의 주관적 공동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의+과실`` 및 ``과실+과실``의 유형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권리자로서는 복수의 종적 침해자에 대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1 내지 제3항을 자유로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사하여 중복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배상액을 추구할 수 있고 중복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침해자 사이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가 인정되며, 권리자는 일부 침해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과 가능한 배상최고액의 차액을 나머지 침해자들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 가운데 일부가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매상고를 중심으로 공동침해행위에서 각 침해자가 차지하는 비중 및 가담정도 등의 인자를 기준으로 내부적 구상권을 취득하고, 교사·방조자는 자신이 방조한 침해행위와 직접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의 한도에서 피 방조자와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합당하다. 특허 공동침해의 성립성을 판단하는 단계나 복수의 침해자 사이에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일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복수인 사이의 ``주관적 공동성``이다.

        • KCI등재

          저고도 근접 항공영상을 이용한 현장정보관리

          조영선(Cho, Young Sun),임노열(Lim, No Yeol),정우수(Joung, Woo Su),정상혁(Jung, Sung Heuk),최석근(Choi, Seok Keun) 한국측량학회 2014 한국측량학회지 Vol.32 No.5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토목 시공현장은 작업 공정이 길고 복잡하여 준공시까지 종합관리 및 공정관리, 품질관리가 어렵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목 시공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무인항공사진측량, GPS측량 등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주요 설계, 시공도면 및 공정, 공사비 등을 언제, 어디서든 관리 및 분석하며 시공현장을 종합적으로 관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목 시공현장의 계획에서 준공까지 공정관리, 공사진행 확인 등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고해상도 3차원 공간정보와 설계도면을 중첩하여 객관적으로 현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현황도, 종·횡단면도를 제작하여 토적표, 내역서, 지반고 변화 등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Compare to other industrial sites, the civil construction work not only takes longer time but also has made of complicated processes, such as the integrated management, process control, and quality control until the completion. However, it is hard to take control the construction sites, since numerous issues are always emerged. The study purposes on providing the dataset to synthetically manage and monitor the civil construction site, main design, drawings, process, construction cost, and others at real-time by using the low altitude closerange aerial images, based on UAV, and the GPS surveying method for treating the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quickly and accurately. As a result, we could provide the latest information for the quick decisionmaking following from planning to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and objective site evaluation by the highresolution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drawings. Also, the present map, longitudinal map, and cross sectional view are developed to provide various datasets rapidly, such as earthwork volume table, specifications, and transition of ground level.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 (硏究論文) : 특허 통상실시권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미등록 실시권을 중심으로-

          조영선 ( Cho Young Sun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9

          이 글은 통상실시권의 무등록 대항문제를 다룬다. 최근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제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통상실시권에 대한 등록 대항을 폐지하고 무등록 대항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통상실시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증조사의 결과, 우리나라는 기술도입의 수단으로 실시권의 설정 못지않게 특허권의 양수를 택하는 비율이 높고, 특허발명의 자기실시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무등록 대항에 관하여 만연히 외국의 입법례를 따르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시권자 보호를 통해 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허권자의 신뢰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절충적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실시권의 대항력에 관한 현행 제도의 개선 문제를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부작용’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 결과 무등록 대항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되, 양수인이 선행 실시권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항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무등록 대항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대항’의 의미는 양수인이 실시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후속 법률문제를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수인의 신뢰가 지나치게 훼손되어 거래비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승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들은 대항력에 관한 용어의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특허법에 무등록 대항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전범(典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지적재산권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규정형태도 제안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issue of third party effect for unregistered patent license. Being affected by Japanese adoption of ``third party effectiveness for non-registered license`` system in patent act, a number of proposals for similar legislation are being made in Korea recently. However, the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large portion of Korean enterprises prefer assignment of patent right to license as means of obtaining necessary technologies for their business. In addition, the ``self utilizing rate`` of patented invention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transfer rate`` in Korea. Taking that to render unlimited third party effect for licensee may undermine stability of subsequent patent right transferee``s legal position and enhance transaction cost, it is desirable to design a system that can balanc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reflect market reality. In the mean time, such may be prudential strategy to harmonize the goal between ``widespread of technology`` and ``protection of credit to mobilize transaction``.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system in view of ``necessity``, ``possibility`` and ``side-effect`` of renovation. As consequence, this author proposes to protect non-registered licensee against subsequent transferee only when he/she transacted patent under awareness or unawareness from negligence about prior license. The substance of ``third party effect`` here shall be interpreted as ``succession`` of contract party``s position by transferee. However, the scope of succession needs to be limited to reasonable extent not to harm transferee``s credit excessively. Curren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show confusing manners describing third party effect in respective provisions. Instituting new article to provide non-registered license``s third party effect, articulation to eliminate this confusion is required to be a model for other IP laws. This article also proposes such wordings.

        • KCI등재

          BIM기반 공사비 산출을 위한 부위별 유형 조합 DB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조영선(Cho, Young-Sun),서봉교(Suh, Bong-Gyo),윤석헌(Yun, Seok-Heon) 대한건축학회 2015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31 No.3

          From feasibility or design phase of construction project,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project cost accurately. In the early stage of construction project, there is not enough time and information of design, quantity and cost data, and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ccurate cost estimate. In order to predict accurate project cost without enough project information, historical cost database and quick calculation method to quantify the size and quantity of current project design are required. Currently,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can be useful to estimate them. however, it is required to do preliminary cost estimate in early stage with simple model and minimum effort. In order for this, we tried to develop the prototype system of BIM based preliminary estimate using building elements combination database.

        • KCI우수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특허(特許)의 무효(無效)를 둘러싼 민사상(民事上)의 법률관계(法律關係)

          조영선 ( Young Sun Ch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3

          특허가 등록무효로 된 경우 실시료의 처리를 둘러싸고, 미국의 판례는 실시권자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실시료지급 청구 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실시권자는 그 이후의 실시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특허권자도 그 이전까지 수령한 실시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실시권자가 실시료의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허가 무효로 되면 이를 기초로 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나, 그 경우 이미 지급한 통상실시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근래의 학설은 실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다거나(손해불발생설), 당사자 사이에 실시료 불반환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화해계약유사설)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류이다.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그 특허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특허권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허권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서 특허청구범위 전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로 되고, 특허권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로 되며, 특허청구범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경우,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반드시 실시권 설정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시권 설정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청구권을 긍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면서 실시료의 반환청구권을 부정하는 위 손해불발생설이나 화해계약유사설에 반대한다. 통상실시권자는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 확정시까지의 미지급 실시료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한 실시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실시료의 지급을 강제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면 통상실시권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실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는 특허권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하면 되므로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없고,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무효로 된 특허권의 행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이율배반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특허권의 등록이후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동안 제3자로부터 특허의 무효가 다투어진 일이 있었는지 여부,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상태였는지,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특허의 유·무효가 다투어지고 있었다면, 그 당시 공지기술로 지목된 자료와 실제로 특허등록무효심판이나 그 후의 소송에서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된 공지기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특허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이전에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들었는지 여부, 당해 특허의 시장에서의 성공여부, 시장규모 및 실시권 획득을 위한 경쟁의 정도,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를 다했는지, 진실의무를 다했는지, 상대방이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허의 무효를 이유로 실시료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되면 이를 전제로 한 침해소송 등의 확정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 KCI등재

          WBS 기반의 공정-객체 자동 연계를 통한 공정시뮬레이션 효율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조영선(Cho, Young-Sun),윤석헌(Yun, Seok-Heon) 대한건축학회 2015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31 No.4

          4D simulation became a basic function in the construction project which adopt BIM technologies. Although, It could do very important role when project planning and execution, the projects which use this function are very few. They implements 4D simulation with a general 3D graphic software such as 3D studio max or with manual labor in most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4D simulation requires relationship between 3D objects and construction activities. Manual linking operation among them is very hard to work and it cause many problems. In this paper, we suggested the WBS generator system to organize WBS for automated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analyzed efficiency when 3D Model and activity automated relationship method is applied. Efficiency test with the suggested method when implementing 4D simulation was also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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