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 일본의 법제ㆍ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6 No.4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서 2004년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에 의해 처분 등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로부터 6개월로 연장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마저도 연장해주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4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제소기간 경과 후에 추가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제기된 소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 판결도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에 대하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본에 비하여 짧은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주로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인데,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은 ‘처분 취소소송을 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재결 취소소송에 병합해서 제기할 경우’라는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에 있어서도 신소의 제소기간에 대하여 구소를 제기했을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0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처분 취소소송에 재결 취소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한 사안에도 유추적용하고 있는 판결도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처분변경에 의한 소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취소소송 간의 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이마저도 원래의 제소기간인 90일보더도 단축된 기간인 6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 내지 병합 조문과는 달리ㆍ“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일본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관한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민사소송법」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행정사건소송법」 제20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더라도 구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면, 신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준수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고 보아야 할 특별의 사정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제소기간 준수의 위법은 없다고 한 판결도 다수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3두12257판결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청구 취지의 추가ㆍ변경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소의 변경이나 병합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판례의 경향은 앞으로 우리의 소 변경에 대한 제소기간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Japan’s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xtended from 3 months to 6 months based on the day when it was learned that there was a disposi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for the proceeding period of the revocation proceedings. At the same time, a new provision was established to extend even this when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Article 14, Paragraph 1). There is also a judgment that recognized justifiable reasons based on this provision, and recognized that the request for change of the lawsuit filed by merging additional lawsuits after the litigation period had elapsed was recognized as being filed within the litigation period. In respon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South Korea states that a revocation proceeding must be filed within 90 days from the day when it is learned that there is a disposition. Although they set a shorter period than Japan, they can be criticized for being inadequate for th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they define this as an invariant period. By the way, the frequent change of lawsuit in connection with this are mainly the change of lawsuit between the revocation lawsuit In this regard,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Japan is related to limited matters, but it has a provision considered that the change of the lawsuit filed between the revocation proceedings is also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when the old proceedings were filed for the the new proceedings(Article 20).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re is no provision that the proceedings can be changed between the revocation cancellation lawsuit except in the case of the change of lawsuit due to the change in the disposition. In case of change of litigation due to change of disposition, so it has set a period of 60 days, which is shorter than the original filing period of 90 days. In response to this, the idea of depriving the people of the opportunity to relieve their rights cannot be erased. In addition, Article 19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Japan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additional consolidation of claims, the provisions for changing claims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may be applied. Therefore, if the requirements required by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re met, the people have a choice by allowing changes in the lawsuit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urthermore, if the old lawsuit complies with the filing period even if Article 20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not applied by analogy in Japanese case law, even if the new lawsuit has passed the filing period of litigation. There are many judgments that it is no defect of comply of the filing period of litigation,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ust be seen as having no defects. However, as seen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on December 10, 2004,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other words,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03du12257(December 10, 2004), said, “The compliance with the period for filing litigation shall be judged individually based on the time when an application for addition or change of the purpose of each claim is made. In the case of this case Since it is a request to change a lawsuit after 90 days have passed, it is judged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llegal lawsuit.” Therefore, I think that the trend of Japanese precedents examined in this study can give som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filing period of litigation system in our change of litigation in the future.

만감류 ‘감평’(Citrus reticulata ‘Kanpei’)의 용기재배 생육 특성

조연진(Yeon-Jin Cho),조혜성(Hye-Sung Cho),김주혜(Joo-Hye Kim),김희곤(Hee-Gon Kim) 한국원예학회 2022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2 No.11

In Relation to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ynamic Capability and Export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Trade Environment

Yeon-Sung Cho(조연성)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창업 직후 빠른 시간 안에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제신벤처기업에서 기업가지향성, 동적역량 그리고 수출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부환경 요인으로 국내시장 적대성과 산업역동성의 조절효과도 분석하였다. 국제신벤처기업은 자원의 제약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제신벤처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기업가지향성과 보유자원의 특성 등이 있다. 기존 연구는 국제신벤처기업 현상이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기업의 수출활동 성과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동적역량측면에서 국제신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려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적역량이 자원이 부족한 국제신벤처기업의 수출활동을 포함한 외국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적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업가지향성은 기업가의 위험감수 성향, 혁신 성향, 적극적 성향으로 그리고 동적역량은 기존 자원의 통합과 재배치역량으로 살펴보았다. 수출성과는 기존 연구에 따라 주관적 접근과 객관적 접근을 병행하여 측정하였다. 외부환경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였는데 시장 불안정성과 산업의 역동성이다. 실증분석은 국제신벤처기업의 정의에 따른 국내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인 PLS(Partial Least Square)를 이용하였고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효과를 포함해 총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가지향성은 동적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적역량 또한 수출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기업가지향성과 동적역량 사이에 두 외부환경 요인이 모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적역량과 수출성과 사이에서는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제신벤처기업의 수출성과를 높이는데 동적역량이 외부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분석은 국제신벤처기업의 동적역량과 외부환경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신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적역량이 단기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적역량은 결국 신생기업의 전체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This study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EO), dynamic capability(DC) and export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INVs).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environment factors(the hostility at domestic markets and the industrial dynamics) were analysed.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101 INVs. It was conducted using the PLS(Partial Least Squar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O, DC and export performance. The result of moderating effect showed that two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O and DC. However, there was not moderating effect of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C and export performance.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여가만족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조연철(Yeon Chul Cho),박영욱(Young Wook Park) 한국사회체육학회 200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5 No.-

This research focuses on satisfaction of old man which participation of sports or not. Next describes result of the research. 1) Extent of satisfaction rate of subjects for leisure satisfaction base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 There is difference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 for physical, psychological, educational, environmental fields. Especially participant group shows much higher satisfaction rate for all the fields than that of non-participant group. B. Age shows difference among physical, psychological, educational, environmental fields. Especially, Rate of all the leisure satisfaction under 70yr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ver 79yrs. C. Career shows difference in psychological, social, educational, environmental field, Especially the group who has independent business career shows much higher satisfaction rate for all the field than that of housewives group. 2) Extent of satisfaction rate of subjects for psychological health bases on general characteristics. A. House owner group shows much lower psychological unstability rate than that of non-house owner group. B. Career shows difference. Housewives group shows much higher psychological unstability rate than general group. C. Personal expense shows difference. Less than 100,000won expense group shows much higher ps than more than 210,000won expense group. 3) Extent of satisfaction rate of subjects for psychological health bases on leisure satisfaction rate.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educational, environmental leisure satisfaction rate causes negative affection to psychological health. In other words, high physical satisfaction rate means low psychological unstability and high psychological satisfaction rate means low psychological unstability.

원자재 수출입 기업의 전략적 공급사슬지향성과 공급사슬 성과의 관계에서 혁신활동과 정보공유 활동의 매개역할

조연성(Cho Yeon Su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통상 환경에서 원자재 수출입 기업의 전략적 공급사슬지향성과 공급사슬 성과의 관계에서 혁신활동과 정보공유 활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455개 응답 표본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포함한 7개의 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전략적 공급사슬지향성은 공급사슬 혁신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정보공유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공급사슬 혁신활동은 정보공유 활동과 공급사슬 운영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정보공유 활동은 또한 공급사슬 운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매개효과 검정에서는 공급사슬 혁신활동이 전략적 공급사슬 지향성과 정보공유 활동 사이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정보공유 활동은 공급사슬 혁신활동과 공급사슬 운영성과 사이에서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여주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strategic supply chain orientation on the supply chain performance of raw materials export-import firm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ed effect of innov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strategic supply chain orientation and supply chain performance of the firms. In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considered the strategic supply chain orientation, innov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supply chain performance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w materials export-import firms by dividing the learning performance and market performance. The sample firms be analyzed were 445 firms. The 7 hypothesis including moderated effect were analyzed by using LISREL 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ccording to the path analysis, the strategic supply chain orient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novation activity. However, it did no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formation sharing. In the analysis of the mediated effect, the innovation activity of supply chain showed a full mediated effect between the strategic supply chain orientation and the information sharing. And the information sharing showed a partial mediated effect between the strategic supply chain orientation of these firms and the supply chain performance.

한국 수출중소기업에서 성과, 자원, 차별화 우위의 관계 및 조직 유기성의 조절 효과 연구

조연성 ( Yeon Sung Cho ),이태희 ( Tae Hee Lee ) 국제지역학회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e of resource, differentiation advantage, organicity of organization on export performance. Beside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ed effect of organicity of organization. To achieve the aim, the research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with resources factor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s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factors, differentiation advantage, organicity of organization and export performance. Eight hypotheses have been tested on 377 export firm using PLS(Partial Least Squar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both of resource factors influence positively on differentiation advantage. Also, differentiation advantage and organicity of organiz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export performance. About the moderated effect, the organicity of organization has a moderated effect to financial resource on the differentiation advantage and the differentiation advantage on export performance. But organicity of organization do not has a moderated impact to differentiation advantage on export performance.

이야기꾼의 딜레마

조연이(Cho, Yeon-iee)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18 현대영미드라마 Vol.31 No.2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ethics of storytelling through Martin McDonagh’s The Pillowman (2003) in which the dilemma confronted by Katurian Katurian, the storyteller, is articulated and negotiated through the layers of stories, the theatrcalist layers of enactment and re-enactment, and the paralleled layers of the writers within and without the play. The Pillowman features two “bad” readers, Tupolski who believes in the instrumental allegory and authorship and Michal who literally enacts Katurian’s stories without understanding their symbolic structures only to mistake himself as the pillowman. As he smothers the life of “a happy, healthy little body named Michal Katurian” on a cold prison floor, however, Katurian as the pillowman actualizes “the virtual,” acting out his redemptive fantasy of extricating a child from the burden of life that is yet to come. Ultimately, the ethics of storytelling does not lie in the fictionality of redemption the story conveys but in its power that retrospectively rewrites the past and triggers contemplating beyond the experiential world.

The difference in the path between the alliance motivation and the firm performanc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ultinational Logistics Firms in China

Yeon-Sung Cho(조연성) 한국관세학회 2013 관세학회지 Vol.14 No.3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alliance motivations, partner-related selection criteria, alliance performance and firm performance logistics MNEs in China.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the difference of effect on the path of alliance motivation and partner-related selection criteria between equity and non-equity alliance. A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target for the logistics MNEs in Chinese market and the analysis samples were 169. The structure equation model by LISREL was appli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analysis revealed that both motivations of cost reduction and strateg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artner-related selection criteria and these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lliance performance. Also, the alliance performa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rm performance. In the results of multi-group analysis depending on alliance governance, which revealed that the cost reduction motivation of logistics MNEs in non-equity alliance has more effect on the partner-related selection criteria than that in equity alliance.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 Yeon-pal Cho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우리 대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의 행정소송에서는 불이익 처분이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문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외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정부과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좁게 인정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근자에 이르러 불이익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으로 경우를 나누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논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바, 조세처분을 비롯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서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설상 유력하고 판례 역시 즈시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이후의 하급심 판례도 여기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복금지효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이유에 의한 재처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특수효력설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 학설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별도의 이유에 의한 재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취소판결에도 진정의 기판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신기판력설이 유력설로 대두되게 되었다. 다만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소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지 않아 전소에서 주장할 수 없어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까지 구속력 내지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서는 현행의 대법원판례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서는 원래의 구제제도가 의무이행소송인 점에 비추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현재 대법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개념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개념을 마련하여 좀 더 폭넓게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인정하고 나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행정청이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을 하지 않고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strictly restricts the addition / change of the reason for disposi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basic facts regardless of the disadvantageous disposition or the disposition of refusal of application in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dition. Furthermore, in tax suit, there is a rectification imposition system that is a type of addition /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other than suit. Therefore, it seems that there is no major problem even if the addition / change of reasons for disposition is narrowly allowed.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allowed a wide range of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reasons for disposi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disposition. Recently, it has been strongly argued that in Japa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addition / change of the reasons for disposition separately as disadvantageous disposition and refusal disposition. As can be seen in the Zushi City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Case, the judicial precedents allow a wide range of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reasons for disposition, and it seems that the subsequent lower court judicial precedents also follow this. Regarding the repetitive prohibition effect, there is a new res judicata theory that criticizes the special effect theory, which is a structure that allows re-disposal for reasons different from the reason of the judgment, and recognizes the true res judicata in the revocation judgment. It has emerged as a leading theory. However, in order for this theory to hold, it must be premised that a wide range of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reasons for disposition are allowed in a suit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refusal of the application. This is because res judicata cannot be exerted on the fact that it cannot be claimed in the previous suit and is not subject to trial, as can be seen in terms that are binding on the reasons that could be. I think that About disadvantageous disposal there is no big problem in deciding whether to add or change the reason for disposition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basic facts as in the current case law. However, after abandoning the concept of "identity of basic facts," which is the current judgment standard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original relief system is an obligation-fulfilling suit against the refusal of an application,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a new concept. And after approving the addition / change of the reason for disposal a little more broadly, it is invalid for the defendant’s administrative agency to re-dispose again without adding or changing the reason for disposal despite the fact that the reason for disposal can be addition. Because it conflicts with res judicata.

地方自治團體 및 그 機關이 提起하는 訴訟의 類型

趙淵八(Cho Yeon-Pa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