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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연구(實務硏究) : 과세처분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조세쟁송 관련 제문제의 해결

        조성훈 ( Seong Hun Cho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3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은 ``구체적 과세요건 사실``에 세법을 적용하여 조세채무를 확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의 구분기준인 과세단위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과세처분 개념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라는 요소를 제거하여 버린다. 그 결과 조세소송의 소송물인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처분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된다. 그러나 과세단위에는 무수한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이 여러 과세단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설과 판례의 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심판범위, 기판력,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불이익변경금지 등 조세쟁송의 제개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세처분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며 과세단위는 과세처분과 다른 차원의 개념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 『사기』 ‘예맥조선’과 ‘진번조선’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新論

        조성훈(Cho, Seong-Hun) 바른역사학술원 2019 역사와융합 Vol.- No.5

        소진과 무령왕의 말과 신뢰성 있는 1차 사료에 의해 연소왕의 전성기 이전 연의 영역을 고찰하면, 연은, 남쪽은 호타하를 경계로 조와 접하고 있고, 서쪽 경계는 태행산맥이며, 북쪽은 갈석산, 중역수, 거마하로 이어지는 선을 경계로 진번조선과 접하고, 동쪽은 황하를 경계로 진번조선과 접하고 있는 하북성 중부의 소국임이 드러난다. 연의 진실된 영역을 토대로 1차 사료를 해석하면, 진개의 동호 침략은 사마천이 진번조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진번조선을 동호라 위장한 것임과 진개의 침략으로 연이 얻은 얻은 영토는 연 동쪽의 황하 이동 지역과 연북쪽의 조백하 이서 북경 이남 지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진번조선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고대사의 여러 난제가 손쉽게 풀린다. 고조선의 서쪽 경계인 패수는 거마하이고 고대 지리비정의 핵심 문제인 갈석산은 하북성 보정시의 백석산이나 낭아산이다. 낙랑군은 북경 남쪽에 있었고 현도군은 북경 북쪽에 있었다. 삼한이 만주와 하북성 산동성에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진번조선 지역에서 시작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는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등 그들의 땅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싸웠음을 알 수 있다. 진번조선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역사연구의 암적 존재인 한반도 한사군론, 임나일본부론, 원삼국론, 삼국사기 불신론 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지금까지 위만조선이라 칭했던 후국의 정식 명칭은 예맥조선이고, 기자조선은 진번조선임을 알 수 있다. 예맥조선은 고조선의 중심국 즉 단군조선이 아닌 고조선 서쪽 변경의 후국이었음이 확실해진다. Researching the area of Yan(燕) before the heyday of King Yeonso(燕昭王), based on the words of Sojin(蘇秦) and King Muryeong(武靈王), and reliable primary sources, Yan turns out to have been a small country in the central part of Hebei Province. Its south bordered Zhao(趙) by the Hutuo River. Its west border was the Taihang Mountains. Its north bordered Jinbeon-Joseon by the line connecting Mt. Galseok(碣石山), the Zhongyishui and the Juma River. Its east bordered Jinbeon-Joseon by the Yellow River. Analyzing the primary historical sources based on the true territory of the Yan reveals that Sima Qian disguised Jinbeon-Joseon as Dongho in order to hide the substantiality of Jinbeon-Joseon when he wrote Jingae(秦開) invaded Dongho(東胡), and that the territory gained by the Yan through the attack of Jingae was only the eastern area across the Yellow River and the northern area located in the west of Chaobai River and the south of Beijing. As soon as we confirm the reality of Jinbun-Joseon, many difficulties in our ancient history are easily solved. Paesu(浿水), which was the western boundary of Gojoseon, is the Juma River, and Mt. Galseok, a key problem in ancient geography, is Baishi Mountain or Langya Mountain in Bojeong City, Hebei Province. Nagranggun(樂浪郡) was in the south of Beijing, and Hyeondogun(玄菟郡) was in the north of Beijing. It is now clear that Samhan(三韓) was in Manchuria, Hebei and Shandong province, that Goguryeo, Baekje and Silla started in Jinbeon-Chosun area, and that Goguryeo and Baekje fought without retreating from their lands, including Hebei, Shanxi and Shandong Province. As soon as Jinbeon-Joseon comes to us, the cancerous beings, such as Korean peninsula Hansagun theory, Imnailbonbu theory, Wonsamgug theory, and the arguments that Samgugsaki(三國史記) cannot be trusted disappear in no time. Now we know that the official name of the local country called Wiman-Joseon so far was Yemaek-Joseon, and that Jinbeon-Joseon was the local country Giza came. It becames clear that Yemaek-Joseon was not Dangun Joseon, i.e., the central country of Gojoseon, but the western border local country.

      • KCI등재

        CFRP 시트 및 강섬유로 보강된 RC 보의 충격저항 성능 평가

        조성훈(Seong-Hun Cho),민경환(Kyung-Hwan Min),김윤지(Yun-Ji Kim),윤영수(Young-Soo Yoon)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22 No.5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격하중, 폭발하중 등 극한의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보강 RC보와 carbon FRP 시트를 이용하여 보강한 RC보를 이용하여 충격실험을 진행하였다. 강섬유 보강 RC보의 경우 0.75%부피비로 강섬유를 혼입하였으며 carbon FRP 시트의 경우 에폭시 레진을 이용하여 보강을 한후 보 부재를 완성하였다. FRP 시트 보강은 부재의 하단을 휨 보강하였으며 충격하중이 부재에 작용할 때 발생하는 shear-plug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충격하중이 가해지는 국부에 CFRP 전단보강을 실시하였다. 실험진행은 drop-weight test 방식으로 직접 기기를 만들어 실행하였다. 각각의 부재에 단계별로 충격하중을 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균열과 균열폭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강섬유보강 RC보가 일반 RC보에 비하여 균열폭 및 shear-plug 균열제어 그리고 스폴링 파괴에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FRP로 부재의 하단을 휨 보강한 부재의 경우 균열의 제어에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충격하중이 가해질 시 콘크리트와 FRP 시트의 부착면에서 박리파괴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FRP 시트로 부재의 하단과 측면을 CFRP로 휨, 전단보강한 부재의 경우 shear-plug 균열제어에 가장 높은 저항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충격하중이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작용할 경우 오히려 보강이 되지 않은 RC보에 비하여 콘크리트 스폴링 파괴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The analysis and experimental program of reinforced concrete (RC) structures for resistance against such extreme loads as earthquake, blast, and impact have been carried by many researchers and designers. Under the extreme loads, a large amount of energy is suddenly exerted to the structure, hence if the structure fails to absorb the impact energy, catastrophic collapse may occur. To prevent catastrophic collapse of structures, reinforced concrete must have adeguate toughness or it needs to be strengthened. The FRP strengthening method and SFRC are studied widely in resistance of impact load because of their high energy absorption capacity. In this study, drop weight impact tests were implemented to evaluate the impact resistance of SFRC and FRP strengthened RC beam while the total steel fiber volume fractions was fixed at 0.75% carbon FRP flexural strengthened RC beams. Futhermore, to prevent the shear-plug cracks when the impact load strikes the beams, additional FRP shear strengthening method are appli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FRP strengthened RC SFRC beams has high resistance of shear-plug cracks and crack width and SFRC has high resistance of concrete spalling failure compared to normal RC beams. The FRP flexural and shear strengthening RC beams has weakness in the spalling failure because the impact load concentrated the concrete face which is not strengthened with FRP sheets.

      • KCI등재후보

        삼각형에서 n제곱 직선의 작도 방법에 대한 연구

        김지훈,조성훈,이동찬,안승민,이성현,한인기,Kim, Ji-Hoon,Cho, Seong-Hun,Lee, Dong-Chan,An, Seung-Min,Lee, Seong-Hyun,Han, In-Ki 영남수학회 2010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Vol.26 No.2

        In this paper we study construction methods of $n^{th}$ line in triangle. Russian Mathematician Zetel suggested some construction methods of $n^{th}$ line in triangle 80 years ago. We find Zetel's papers, in detail explain the Zetel's construction methods, and suggest two elementary construction methods. Our results are received in the process of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in science high school.

      • KCI등재

        면니트의 CPB 염색에서 NNMF 알고리즘을 이용한 새로운 컬러처방 예측 기법

        이정호,이인열,조성훈,조현태,Lee, Jung Ho,Lee, In Yeol,Cho, Seong Hun,Cho, Hyeon Tae 한국섬유공학회 2013 한국섬유공학회지 Vol.50 No.1

        To ensure the reproducibility of the dyeing of cotton knit by cold pad batch(CPB), the solubility, alkali stability and substantivity of multi functional type reactive dyes were tested. The color difference of the cotton knit CPB dyeing products between laboratory and dye house was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quipments, dyes and fabrics, all of them influenced the color differences of the final samples between the laboratory and dye house. These factors could not be controlled to reduce the color difference between the laboratory and dye house in the conventional computer color matching algorithm. A new color match prediction method based on the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NNMF) algorithm was introduced and the applicability was studied by comparing with the conventional color match prediction method based on the Newton-Lapson algorithm. The color match prediction method based on the NNMF showed more accurate recipe prediction results than the conventional color matching method for the CPB dyeing process of cotton knit fabric.

      • KCI등재

        피츠제럴드의 <야곱의 사다리>읽기: 문학치료 상황으로 살펴 본 촉진자와 참여자의 관계

        손정희 ( Sohn Jeong Hee ),조성훈 ( Cho Seong Hun )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문학치료연구 Vol.36 No.-

        이 글은 피츠제럴드의 <야곱의 사다리>(1927)의 등장인물인 야곱과 제니의 관계를 문학치료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초기의 문학치료는 읽기 중심의 독서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참여자와 문학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상호작용적인 독서치료에 이르러서는 촉진자와 참여자 그리고 텍스트의 삼자 구도를 통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촉진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촉진자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작품에서 야곱이 제니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배우가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은 상호작용적 독서치료에서 촉진자가 참여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돕는 것 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참여자로서 제니는 가정결손, 낮은 지능,목적 없는 삶 등 십대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촉진자로서 야곱은 그녀의 환경 및 교육수준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현명한 촉진자로서 야곱은 제니의 지적 수준을 파악하고 텍스트로서 책 대신에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해 준다. 현대의 독서치료 역시 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연극, 그림 등 다양한 재료들을 텍스트로서 활용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참여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야곱과 제니의 만남과 대화는 그 자체로서 문학치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도입단계-작업 단계-통합 단계_새 방향 설정 단계1로 구성된 테트라 시스템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제니는 자신의 미숙한 언어 수준을 향상시키고,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고、강인한 자아를 가짐으로써 완벽하게 사회 속에 편입된다. 특히 제니의 편입과정이 단순하게 사회 시스템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개성을 지닌 여성으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있어서 그녀의 성장과 발전은 가치를 지닌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Jacob and Jenny in F. Scott Fitzgerald`s〈Jacob`s Ladder>(1927) in view of the context of literary therapy With its change of emphasis on from reading to interactive process, interactive bibliotherapy emphasizes the role of a facilitator and purposes to remedy problems through the triad of participant-literature-facilitator. In the triad, facilitators must make their efforts to produce positive effects by interacting with participants. In 〈Jacob`s Ladder,> the relationship between Jacob and Jenny resembles that between a facilitator and a participant. Jacob, a scouter, leads Jenny to be an actress and helps to solve a myriad of her problems as if a facilitator deals with a participant`s mental problems. Jenny, from a broken family, is a teenager girl with adolescent problems such as low education level and an aimless life. Taking her backgrounds into account, Jacob wisely gives her different situations not a book, as a text. As a matter of fact, in the current bibliotherapy, a text is not limited to a book but includes a variety of materials-videos, plays, pictures and so on. The process of Jenny becoming an actress shows Tetra System of bibliotherapy, which consists of Initial phase, Action phase. Integration phase, and Reorientation phase. Going through such a remedy, Jenny enriches her vocabulary and develops social sldlls. Thus, she can finally assimilate herself to the mainstream society. It is crucial that her assimilation means that existing society accepts a new woman who has an individuality different from that of a traditional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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