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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조직과 테러단체의 연계가능성과 그 의미에 관한 고찰

        조성제 ( Sung Je Cho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4 No.-

        오늘날 테러자금의 확보?종교적 동기·훈련된 조직원의 편리성 등으로 테러단체와 범죄조직의 연계는 더욱 더 크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만큼 테러단체인지의 판단여부는 어려워질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이하 은제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라 함은 그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17대 국회에서 조성태의원 등이 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라 함은 테러의 준비·선전·선동 또는 실행 등과 관련된 단체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최근에 18대 국회에서 공성진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은 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라 함은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단체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단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받는 단체도 테러단체로 파악하기에, 심의·의결하여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면에서 국내외 범죄조직과 테러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테러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를 통한 테러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할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oday it comes to conclusion that it increases connection of a terror group and a criminal syndicate by means of guarantee of terror-funds, religious movements and convenience of trained gangster. Then it is difficult for us to know whether they are a terror group. A government measure bill, Sung-Tae Jo`s bill and Sung-Jin Gong`s bill at National Assembly stipulate a group designated as terror groups by UN, a group considered and decided by National Terrorism Measure Assembly as terror groups UN have not stipulated explicitly and we don`t have a concrete standard about a group considered and decided by National Terrorism Measure Assembly in those bills Not to decide concretely about ranges of a terror group have many places to infringe human-rights because scopes of a terror group are ambiguous. Looking bill submitted at National Assembly, we have a importance meaning to appoint as terror groups that support or supported as well as a group designated as terror groups by UN, a group considered and decided by National Terrorism Measure Assembly Consequently, we need correct information and analysis of a internal and external criminal syndicate and a terror group and must find a resolution to decide ranges of a terror group concretely on basis of them. Therefore I think that we need organization that control systematically and must legislate supporting Anti-terrorism law in connection with collection and analysis of correct information and appointment of terror groups.

      •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략적 물류관리에 관한 연구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2 情報學硏究 Vol.5 No.3

        The Understanding of the Electronic Commerce and Strategic Management of Logistics in EC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Strategic Management of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lectronic Commerce Companies.

      • KCI등재후보

        페이지-서버 객체지향 DBMS에서의 PLT를 이용한 회복기법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9 No.6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 DBMS)은 대부분 메인 프레임 컴퓨터 이상의 컴퓨터와 같은 강력한 컴퓨터에 설치되고, 이 컴퓨터에 터미널을 연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저렴하고 강력한 워크스테이션과 초고속의 통신장비 등장으로 클라이언트-서버 DBMS구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서버 DBMS의 고장회복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중 페이지-서버 환경의 회복기법에 관해서 논한다. 제한된 기법은 서버파손이 발생할 경우 페이지별로 로그일련번호 부여로 신속히 회복을 수행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철회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병렬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과 달리 재수행 로그레코드만을 서버로 전송하므로 WAL(Write Ahead log) 규약을 위한 오버헤드가 감소되었다. Recently, with a drop in memory chip price and rapid development of mass storage memory chip technology, research on client-server Database Management Systems has gained wide atten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recovery technique in a page-server OODBMS environment. Although most researchers have studied client-server systems, the recovery technique has been a poor researches. In this paper, client transfers only the completed log records to the server and resolv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recovery techniques. In addition, the server manages only the execution of completed log records suggesting a simple recover algorithm, Client uses system concurrency, fully, by acting to abort actions and it suggests a page unit recovery technique to reduce time that is required in the whole database.

      • 물류관리 신패러다임 활용전략과 개선과제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4 情報學硏究 Vol.7 No.4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Paradigm of Logistic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competitive factors. Especially,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New logistics management recently and suggest that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logistics strategy is most effectively new logistics management.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물류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5 情報學硏究 Vol.8 No.4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Paradigm of Logistic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competitive factors. Especially,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New logistics management recently and suggest that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logistics strategy is most effectively new logistics management.

      • KCI등재

        거래비용이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물류에 관한 실증연구

        조성제(Sung-Je Cho),이재영(Jae-Young Lee) 한국무역연구원 2016 무역연구 Vol.12 No.6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determine the effective logistics structure of agricultural export logistics in Korea. The theory used to analyze this is the transaction cost theory which suggests the cause of increase and decrease of transaction cost between the agri-food export organization and the logistics company present an efficient logistics plan to solve it. Results indicate that asset specificity, number of traders, frequency of transactions, and product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logistics are highly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of opportunity of logistics compan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trading and internalization, which is the final transaction type of logistics, if the opportunism of the logistics company changes, the contracting or outsourcing with the logistics specialist company through the market transaction rather than the internalization of the logistics structure of the export organization Respectively. Thus, it is suggested and desirable to carry out export logistics activities through the market transaction method as a source of new competitiveness besides pioneering export market and product development.

      • KCI등재

        일반논문 : 철도폐선부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조성제 ( Sung Je Ch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4

        최근 들어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그동안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자원이나 물자의 수송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운송수단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폐선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철도폐선부지가 증가하고 향후에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고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현재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활용상태를 보면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지 못한 채 자전거도로, 공원, 레일바이크 등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철도부지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며, 철도폐선부지는 용도폐지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것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특성상 용도폐지하지 않고 사용중지 상태로 보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입법개선방안으로 관련 개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 및 사용기준의 조정을 요하는 국유재산법의 개정방안, 무상 양여의 통일적인 기준을 갖추는 특별법의 제정방안이 있다. 첫째 입법방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통제방식이 기존과 달리 위에서 열거한 개별법에 국유재산 양여 규정을 두더라도 동법 제4조에 따라 별표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만큼이나 통일적인 기준 제정이 어렵다는 점 및 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상충될 수밖에 없으며 개별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에 비하여 입안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국유재산법에 철도폐선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 및 사용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여 가능한 국유재산에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하고 사용기준을 정하는 방안 내지는 오히려 시행령에 규정된 양여 가능한 국유재산 및 사용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A steady increase in soc investment for rail elec rification and double-track line has caused a significant growth of disused or abandoned railroad in Korea., and therefore a nwnber of public organization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find various methods to use the disused railroad and stations effectively. However, a few case studies recently conducted have showed that most development projects \l ere passively carried ou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s for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urban renewal.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ind methods for urban renewal using disused railroad.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direct these development effectively. Korean used Railroads are administrative property and public property. There are three kinds of methods in Legislation for Revitalization of Korean Disused Railroads. First, At the same time the specific law is revised with Restriction of Special State Property Act. Second, State Properties Ac is amended in Requirements to mitigate of State Property Permission for Use or Transfer. Lastly, Special Act on Korean Disused Railroads Promotion is enacted. The second method is more appropriate for a variety of reason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helps to improve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urban environment of the underdeveloped regions through local governments` efficient utilization of abandoned railroads and contributes 0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maximizing the resource values of abandoned railroads.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조성제 ( Cho Sung-je ),김상희 ( Kim Sang-hee ),이소희 ( Lee So-h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우리나라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2005년 3월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율은 2011년 이후84%로 타 연구기관과 기업부설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연구실은 학부생과 석사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연구실안전법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내용상, 운영상,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내용상 개선방안에 있어 동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문 · 이과 융합학문 및 과정 활성화로 인해 대학 연구실험실 안전은 과학기술계열 뿐만 아니라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 실험 실습실을 모두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연구실 사고는 예체능 계열을 포함한 모든 실험실에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 연구실 안전법은 이공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대상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 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구실안전법의 법률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연구실 정의 규정의 확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구활동종사자의 개념 범주가 불명확하고 연구개발활동의 범위가 모호하기에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용어를 인용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함이 동법의 목적달성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적용범위에 있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한 조문 안에 두고 있는 것으로 체계정당성의 불일치이다. 그러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별개의 독립조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운영상 개선측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 관리함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의 발생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연구기관 안전 관련법에 대한 통합 관리 및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대학교 및 연구기관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수행될 필 요성이 있으며,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실의 안전에만 치중해 왔던 안전관리를 사람과 환경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또한 필요하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를 들 수 있다. 안전권은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법익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개헌논의에 비추어 조속한 명문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The safety management of research laboratories in Korea is mainly manag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enacted in March 2005, but the proportion of safety accidents in university laboratories is 84 percent since 2011, which is a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Since most university labs are composed of undergraduate and master's students, their expertise is reduced, and thus they are highly exposed to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Effort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the laboratory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steady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in the university laboratory. This is to disprove the importanc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he purpos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s to efficiently manage research resources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y ensuring the safety of laboratori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in 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etc. and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 laboratory acciden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eek to improve the contents, operation and fundamental improvement. Improvements in contents include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Recently, due to the revitalization of literature and science convergence studies and cour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ty of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ies, including not only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s, but also arts and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laboratories, is increasing. university laboratory accidents should apply to all laboratories, including the arts and physical arts department, but current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e limited to science and engineering. Therefore, it is urgent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in order to solve the safety problems and legal problems caused b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installed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an extension of laboratory definition rules. There is also problem that the concept category of person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s unclear, and the scope of research activities is ambiguous. Directly quoting terms explicitly defined in law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is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law.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ty Environment in Laboratory Article 3(Scope of Application) However, this has a scope of coverag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one article. This is a mismatch of system legitimacy. Therefore, the provisions on scope and relations with other laws will have to be revised as separate independent clauses. In terms of operational improvement, only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laboratories are separately managed. As a result, safety blind spots have occurred and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has not been achiev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anagement and cooperation system for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 safety related law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afety management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powerful control towers. Inter-ministerial council arrangement can be an alternativ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that extends safety management to people and the environment, which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afety of the laboratory. The fundamental improvemen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The right to security means 'the right to fully preserve its constitutional interests from risk'. Prompt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curity is urgent.

      • KCI등재

        교육행정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성제(Cho, Sung-Je),이종관(Lee, Jong Kwa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11

        본 연구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단위학교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일상적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에 관한 요인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 군 소재 교육행정직 공무원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t-test,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직급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하나 성별, 연령, 종교, 교육 정도, 결혼 상태, 학교 급, 학교 규모, 경력, 음주, 흡연, 종교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에 있어서는 인사관리, 인간관계, 업무능력 부문에서는 요인별 내용과 유의미하나 조직 분위기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에서 양적 역할고에 대한 스트레스는 연령과 학교 급, 직급, 경력, 흡 연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경력발달에서는 흡연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역할갈등 및 모호성에 대한 스 트레스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사회 환경적 배려가 요구되며, 아울러 인사관리보다는 업무능력 개발 과 인간관계, 조직의 분위기 순의 배려가 요구됨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has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everyday stress, professional stress, and professional satisfaction experienced while performing administrative duties in unit of school, concerning administrative education government officials. The study period was set from March 10 to March 30, 2013, and the subjects of study was set as 122 employees of Cheongwon-gun, Cheongju-si, Chungcheongbuk-do, working as administrative education government officials. The spsswin18.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the t-test, and frequency analysis and credibility were also analyzed. The positive analysis was verified at a significant level of 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splayed regarding the Professional Satisfaction pursuan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 difference of Professional Satisfaction between positions was meaningful.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sex, age, religion, educational background, marital status, school level, school scale, career, drinking, smoking were not analyzed as meaningful at a significant level of 5%. With regard to Sub-factors of Professional Satisfaction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 factors in the par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relation, and job capacity were analyzed as meaningful but organizational atmosphere was analyzed as not meaningful at a significant level of 5%. Also with regard to the stress on Quantitative Role among Sub-factors of Professional Stres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 the difference between age, school level, position, career, smoking was meaningful. With regard to career development, the difference between smoking was meaningful. With regard to the stress o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the difference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 was analyzed as not meaningful at a significant level of 5%. This study implies that the social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administrative education government officials, and it is regarded that consideration is required sequentially to developing job capacity, human relation, organizational atmosphere, rather than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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