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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이병기,변양규,안순권,박승록,이주선,조경엽,김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1 No.10-1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15개 부문별 정책의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 체육, 과학기술, 산업, 농림어업 및 수산업, 해양 등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정책들은 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5개 정책분야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문은 기업 정책, 노동 정책, 위기극복 정책, 규제개혁 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4대강 살리기 정책, 외교ㆍ통상 정책, 대북 정책 등 9개 분야이다. 반면 친서민 정책,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교육 정책, 녹색 정책 등 6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평가와 그 정책추진 방안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선진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의 국정 기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제 살리기’의 기대를 받고 탄생하였으나 최근 임기의 하반부에 접어들면서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라는 이슈를 통해 다소 포퓰리즘적이며 인기영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경제, 민간 자율 및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부의 개입과 특정 이해집단을 위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을 근간으로 한 개혁정책은 제도적 시스템 개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위한 부문별 로드맵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이를 위한 일정과 세부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대북 정책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책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와 방향을 설득력 있고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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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한국질서경제학회 2003 질서경제저널 Vol.6 No.1
2000년 5월말 현재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모두 18개로서 이 중 일반지주회사는 14개이고 금융지주회사는 4개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채비율 100% 이내, 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 지분율규제(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50% 이상), 자회사 외 국내회사의 지배목적으로의 소유 금지, 손회사의 원칙적 보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주식취득 금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에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가 수직적 피라미드식 재벌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한 수평적 소유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는 현실적으로 재벌의 지주회사로의 개편을 불가능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규제이다. 최근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 충족의 유예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손자회사 보유 주식의 처분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기에 충분치 못한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의 선택에 맡길 사항이며 이러한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 하에서 기업간 지배·종속관계의 문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될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회사법의 보완방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법의 보완 필요성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한 인위적 규제를 없애고 회사법의 개선은 이와는 무관하게 추진하여야 할 별도의 사안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순수지주회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규제는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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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한국스포츠리서치 2004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5 No.5
This study applied Inline Skate not only a value as leisure sports but also an exercise program as obese for effect verification of training based on Inline Skate Training Program. The procedure and goal results the following. First of all, Weight is significant difference at TG at Inline Skate Training before/ after(p<.01). But it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CG. Second, Fat-mass is significant ditference at TG at Inline Skate Training before/ atter(p<.001). But it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CG Comparison between TG and CG is significant difference attar Training(p<.05). Third, Fat-tree mass is significant difterence at TG at Inline Skate Training betore/ atter(p<.05). But it is not signilcant difference at CG. Fourth, Abdominal Fat is significant ditference at TG at lnline Skate Training before/ after(p<.01). But t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CG. Comparison between TG and CG is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Training(p<.05). Fifth, Basal Metabolic Rate is significant difference at TG at Inline Skate Training before/after(p<.05). But t is not significant ditference at CG. Sixth, TC is significant difference at TG at Inline Skate Training before/after(p<.01). But it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CG. Seventh, HDL-C is significant ditrerence at TG at lnline Skate Training before/after (p<.01). But it is not significant ditference at CG. Eighth, LDL-C is significant difference at TG at Inine Skate Training before/after (p<.05). But it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CG Thus, it thought to We an good influence at changes of the body organization and blood lipids as fatness solving program that Inline Skate activated an internet society member in simple value fun and interest. Therefore, it forms an independent judgment much more participation and encouragement than before on Inline Skate as sports. Also, it considers to carry out many-sided research as improvement and energy power in quality of lifestyle for systematic approaching than before about Inine Skate program. ln next research, it enunciates the proposition to require a research to be get much better fatness solving decision for resistance of training program that applied this study and Inline Sk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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