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범죄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병선 ( Byung Sun Ch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의 테러가 국제적으로 자주 발생하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테러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없다. 특히 형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형법적 대응이 미진한 이유를 분석하여 봐야 하겠지만, 먼저 입법적 대응을 하려는 시도가 좌절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형법을 통해 테러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과 판례로 갈등을 겪었던 미국의 경우를 중점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과 원인의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테러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Since 9.11 terrorism has become worldwide phonomenen just like a terror in Paris on November 13, 2015. In Korea the legislation bill on combating terrorist crime has been presented three times in the Korea parliament. The author will analyse why three bills failed to be the law and what would be the legislative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failed bills. In order to reach the goal of the analyse the author took a comparative study on USA case on combating terrorist crimes since 9.11. The author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errorist bill should take balance between the efficient combating device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The so-called ‘check and balance`` should consist of core contents of the bills.

독일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은행권역별 관계금융 사례

조병선 ( Byung Sun Cho ),동학림 ( Hak Lim D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2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독일의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면서 건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 주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금융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KfW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주거래은행을 통한 온랜딩 방식을 활용하여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혁신형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R&D 및 설비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금융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은 경기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상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금난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계금융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금융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살펴본 다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우리 실정에 적합한 관계금융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통해서는 다음 몇 가지 특성과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역금융기관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금융 방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래은행관계를 통해서 은행과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은행은 기업의 금융수요를 적기에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은행간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은행이 ``지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공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계금융에 입각한 현장밀착형 금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은행들의 합리적인 경쟁전략도 중소기업시장에서 관계금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온랜딩 방식을 활용한 정책자금 공급 시스템도 주거래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금융 심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계금융이 갖는 특성과 이의 실행을 위한 조건 그리고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에서 발견한 시사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관계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제약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과 이를 통한 경영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관계금융의 도입 및 활성화는 중요하다. 관계금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풍토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계금융에 강점이 있는 은행 위주로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관계금융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조직이 갖는 특성상 관계금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에 대하여는 그들이 갖는 강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초기 기업과 혁신형 기업을 관계금융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자금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금융 영역에서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해 나갈 지역은행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은행의 관계금융 역량을 확충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관계금융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데 필요한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건전한 경쟁 및 거래 문화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Unlike in other countries, German SMEs have shown steady growth dur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9 and 2010. This remarkable performance is attributable to the uniqueness of German financial system which is well known as so-called relationship banking. Savings banks and cooperative banks play a key role in relationship banking by providing undisrupted liquidity to SM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cycle. Through its on-lending program, KfW also provides promotional loans to SMEs so as to particularly support young start-ups and innovation companies, which do not have access to bank loans otherwise. On the contrary, SMEs in Korea are reported to be suffering from chronic difficulties in their financing. In addition, things are getting worse when economy is in its downturn as banks tend to conduct pro-cyclical lending. Now, much attention is given to ``relationship banking`` as a solut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we have interviewed many different types of German banks and tried to figure out the way to introduce ``relationship banking`` to Korean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interview with German banks, we have found a few points worth to notice. First,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place more weight on public interest than on private profit are playing major roles in SME lending. Second, under German house banking system, SMEs spontaneously render various proprietary information to their banks and in return the banks provide sufficient liquidity to SMEs when needed. Third, competition among banks in SME lending market is constrained. Savings banks and cooperative banks are supposed to do business within their area of establishment, so-called ``principle of locality.`` Lastly, KfW risk-sharing program allows start-ups or innovation companies to build up long term relationship with banks since credit risk of those companies are too high to be absorbed by banks alone. Keeping in mind our findings from German banking industry, we suggest a few items to be considerable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relationship banking to Korean financial market, and thus support SMEs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their funding. First, relationship banking is supposed to be pursued by the banks which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at area. The other banks can also promote SMEs by sharpening their financial product and services of their own competitiveness. Secondly, role of policy agencies such as KOFC and SBC is very crucial. They need to be more aggressive in sharing the credit risk of SMEs with lending banks in order for small start-ups and innovation companies to have access to banks and establish long term relationship. Thirdly, regional banking needs to be reinforced either by establishing new regional banks or by enhancing their capacity. Lastly, sound practice of competing fairly among banks and confidence between banks and SMEs need to be established.

통신사업자의 TV-based VOD 사업의 추진전략 및 전망

조병선(Byung-Sun Cho),황호영(Hoyoung Hwang)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2004 No.4

충격-반응 함수를 이용한 정보통신산업의 효과분석

조병선(Cho, Byung-Sun),조상섭(Cho, Sang Sup) 한국통신학회 200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7

IP-TV Service Business Opportunity and Prospects

조병선(Byung-Sun Cho),하영욱(Young-Wook Ha)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 기술혁신학회지 Vol.8 No.2

중견기업의 금융환경과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구조 분석

조병선 ( Byung Sun Ch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1 중견기업연구 Vol.8 No.1

이 논문은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중견기업 4,635개사 가운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2018년과 2017년도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등 정기공시 정보가 확인되는 2,487개 중견기업의 신용등급과 자금조달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중견기업의 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A등급 이상 기업은 20.1%이고, 절반(50.1%)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등 추가적인 신용보강 없이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곤란한 신용등급 BB 이하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액 규모가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의 신용도는 더 취약한 상황이다. 중견기업은 필요한 외부자금의 대부분(83.9%)을 간접금융시장에서 융자 방식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비중은 16.1%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일수록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다. 중견기업 금융은 중소기업 금융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는 주로 다수의 중견기업이 낮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구조와 담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실행, 회사채 발행 및 인수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중견기업의 취약한 신용력 보완을 위해 추가적인 담보나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청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신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직면하고 있는 금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미약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Medium Market Enterprises (MMEs)’ credit rating, 20.1% of the firms are positioned in the A rating. A half (50.1%) of the MMEs are below the BB rating,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aise funds without additional credit enhancement such as physical collateral. The creditworthiness of Early phase MMEs with less than 300 Billion KRW are more vulnerable than others. MMEs are financing the majority (83.9%) of the external funds through loans from the indirect financial market. The proportion of funds raised through corporate bond issuance in the direct financial market is only 16.1%. While smaller firms are more dependent on indirect finance, and larger firms with higher credit rating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financing through the direct finance market. Despite the differences between Small Medium Enterprise (SME) financing, MME financing also face market failure. This occurs because MMEs have low credit rating and have weak financial structures and collateral pow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markets that fund the MMEs apply stricter regulation (compliance) to execute the loans and corporate bond issuance and require additional collateral or guarantee from the Credit Guarantee Agency to manage the risks. Thus policy efforts are required in reducing the gap of financing between demand (MMEs) and supply (banks and financial market) to mitigate the difficulties of the MMEs. The enhanced funding will be beneficial for stable management and enhance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the MMEs. Primarily, amplifying credit guarantee support for MMEs with lower credit ratings and weak collateral is an effective measure. Secondly, policy efforts are recommended for larger MMEs with better credit ratings to enhance financing through the issuance of stocks or corporate bonds in the direct financial market.

통신사업자의 통신방송 융합사업 진출전략 및 전망

조병선(Byung-Sun Cho),황호영(Hoyoung Hw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 기술혁신학회지 Vol.7 No.2

집단거주지에서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전개방향

조병선(Cho, Byung-Sun),황호영(Hwang, Hoyoung) 한국통신학회 200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11

國際環境刑法

趙炳宣(Cho Byung-S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조병선(Cho, Byung-Sun)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刑事政策 Vol.30 No.1

This article sets forth the evolution of Terrorism Law in Korea since 2000 in that so-called 9-11 accidents happened, Most recently, in March 2016, at last, Anti-Terrorism Law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since 15-years dispution in the Parliament. The article analizes the new Terrorism Law: especially its interpretation and its limitation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s over the intelligence agencies surveillance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to look into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Korean parliamentary oversight of intelligence.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arliamentary oversight committees should be introduced in fut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cases including the newly enacted Anti-Terrorism Law , should take the comparative approaches into consideration, and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the desirable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