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특별인터뷰]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통일공포증' 해소해 '통일희망' 키우겠습니다."

조명철 평화문제연구소 2011 통일한국 Vol.333 No.-

의화단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변화 : 일본의 외교전략을 중심으로

조명철 이화사학연구소 2002 梨花史學硏究 Vol.0 No.29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와 제언

조명철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0 福祉行政硏究 Vol.16 No.-

남북 경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경유착의 대북경협정책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이행한다. 둘째, 실질적 이익이 창출되도록 법률적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대북경협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대북경제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대분 진출에 대한 서비스적 역할을 극대화시킨다. 넷째, 북한의 태도변화나 도발하에서도 경협에 관한 인내심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대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제안은 첫째, 남북정치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확립한다. 둘째, 정부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과 상응하게 자발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에 협조하는 노력을 한다. 셋째,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의 공개성과 원칙을 구현한다. 넷째, 사전적 연구의 준비의 치밀성을 보장한다. 다섯째, 대북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여섯째,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일곱째, 자기책임하의 진출 노력과 희생성을 발휘한다. 여덟째, 교류와 투자를 배합하되 투자에 선차적 관심을 두는 전술을 사용한다. 아홉째, 겸손성과 소박성, 근면성과 적극적성으로 북한인들에게 실천적 모범과 지혜를 보여준다.

제주학술강연회 특집 : 한글 한자의 혼용을 생각하며

조명철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2000 한글한자문화 Vol.12 No.-

일본의 황국사관

조명철(趙明哲) 일조각 2000 韓國史市民講座 Vol.27 No.-

근대일본의 전쟁과 팽창의 논리

조명철 역사학연구회 2008 사총 Vol.67 No.-

The key premise in Japan's continental policy between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was th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r. Although the colonization of Taiwan produced 'the policy of maintaining the North and proceeding into the South' as the general direction of Japan's foreign policy, Japan never gave up the goal of ruling Korea. Thus, after 'the policy of maintaining the North and proceeding into the South' failed to produce concrete outcomes in the Boxer Incident, Japan's focus on the continental policy moved once more to the Korean issue. In particular, Japan came to realize the difficulties in expanding its own interest in China due to the interferences by the Western powers. Japan was very aggressive in the Korean issue, in contrast to its easy abandonment of South China. In short, Korea was much more important to Japan. There were various opinions over the Korean issues, such as dividing Korea and exchanging Korea with Manchuria, most of them resulted in nothing. Still,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Japan began to discuss the Korean issue in relation to Manchuria, narrowing the major parties in the matter into Japan and Russia.. On the other hand, Japan's continental policy after the Sino-Japanese War failed to get out of the goal of ruling Korea, resulting in limiting its diplomatic choices. Japan's continental policy was losing flexibility due not only to the inflexibility of its diplomatic goal but also to the way its sought to achieve that goal. In short, the sense of resistance to the diplomacy using military powers was weakening in Japanese society.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 전망

조명철,김지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1 No.6

▶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바오 총리와도 개별회담을 가짐. - 김 위원장은 후 주석과 양국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였고, 원 총리와는 북·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은 △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 대부분의 수행원이 당 책임자들이며 △ 합의내용이 포괄적이면서 2010년과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임. ▶ 김정일 방중을 전후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북·중 경협의제들은 △ 라진-선봉개발 △ 신의주-단둥 연계개발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추진 △ 남포특구 개발 등임. - 북한 내각 산하기구인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라선시 개발과 관련해 중국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와 2011년 3월 20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기관은 라선지역을 △ 원자재공업 △ 장비공업 △ 첨단기술공업 △ 경공업 △ 서비스업 △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특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북한은 황금평 개발을 중심으로 신의주-단둥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 지역에 △ 상업센터 및 정보산업 △ 관광문화산업 △ 현대시설농업 △ 가공업 등 4대 산업특구를 건설할 계획임. - 이 외에도 북한은 중국 대풍그룹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풍그룹은 북한의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석탄, 금속 등 기초공업 발전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향후 북·중 경협의 방향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북·중 정부간 협력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간 협력은 △ 투자일변도가 강화되고 △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며 △ 중국의 동북개발과 북한개발이 연계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북한의 무역활성화 및 외자유치 노력은 한반도 정세완화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구도 진입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중 경협 및 이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양국 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청일전쟁기, 열강과 일본의 중국침탈

조명철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2010 일본연구 Vol.13 No.-

??は日???で敗?した後、西?の列?によって??な利?を奪われた。重要な地域の?道や港が列?の手に渡された。いかし、よく見ると、列?の??への膨張は武力によるものではなく、??に?する外交的な仲裁、借款による財政的な支援など、??の困った事情を助け上げた結果として得られた利?であった。領土に?する侵略においてもある支援に?する??として要求される場合が多かった。さらには??の?力者への賄賂も提供された。 これに?して日本の???政策は??性のない利?の要求が多かった。こうした要求は日本の大陸政策の性格を現すものであり、日本政府の膨張要求によるところが大きかった。 日本の膨張意識はロシアがシベリア?道の計?に?する警戒心にも表出されてあるし、北守南進論の大陸政策でも遺憾なく?明された。だから日本の大陸膨張政策を西?の帝?主義であると規定するのは無理があると思われる。

메이지기 일본의 대외전략과‘이익선’ 논리

조명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 亞細亞硏究 Vol.66 No.3

일본 육군을 대표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는 1890년에 현역 대장이면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외전략의 기본 방향을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야마가타의 ‘이익선’ 논리는 군사적 의미가 강하고 영토적 확대를 자극하는 전략 개념이었다. 일본의 ‘이익선’에 포함된 최초의 지역은 조선이었지만 청일전쟁의 승리로 대만이 일본 영토에 편입되자 일본의 ‘이익선’은 대만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새로운 이익선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이 이른바 ‘남진론(南進論)’이었다. ‘남진론’은 의화단 사건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자 일본군이 복건성의 아모이항을 일시 점령하는 사건으로 확산되었고 외무성에서는 조선의 일부를 군사점령하자는 안에서부터 만주와 한국을 교환하자는 안까지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의화단 시기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이익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러시아와의 대립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Japan's foreign strategy and ‘benefit line’ logic during the Meiji period Yamagata Aritomo, who represents the Japanese Army, proposed the basic direction of external strategy as an active general and head of the government in 1890 when Japan enacted the Constitution and opened the parliament. The first region included in Japan's “Riekisen(利益線)” was Joseon, but when Taiwan was incorporated into Japanese territory due to the victory of the Sino-Japanese War, Japan's “Yiksun” expanded around Taiwan. The foreign policy of pursuing a new line of interest was the so-called "South Progression." Taking advantage of the severe turmoil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due to the Uihwa Group incident, various proposals were made within the Foreign Ministry, ranging from military occupation of part of Joseon to exchange Manchuria with Korea. In fact, there was even an incident in which the Japanese army temporarily occupied Amoi Port in Fujian Province.

東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정책이 南 . 北韓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한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3 No.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enlightenment that the experience of state system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offers t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Korea and DPRK if leave DPRK as an independent economic area to seek its economic transition in a certain period, when the political structure breaks down. The transition policies of economic system of Eastern Europe states could be roughly divided into four types, the policies of liberalization, the policies of stabilization of the macro economy, the policies of privatization and financial reform. This thesis is trying to analyze how to use these types of polices in DPRK.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Eastern Europe, compared to the fact that whether the speed of the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is radical or gradual, the result of the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depends on the condition of the preliminary stage of the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and how consistently and ardently the states which plan to change their system promote all kinds of reform policy. The way to minimize the side-effect which the Eastern Europe suffered after the transition is to minimize the cost of the unity of Korea as much as possible. Therefore, the following policies coordination must be carried out. First, do not launch the stabilization policy mainly by restraining the aggregate demand as the Eastern Europe states. Appropriate policy adjustment should follow that. Second, the fruit of the economic reform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class or group which has got the acquired right. Third, appropriate income policy is needed in order to allay the controvers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tabiliz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