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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결정자 심리분석의 유용성 검토: 1990년대 북핵위기를 둘러싼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조동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6 No.1
This paper examines whether Korean President’s psychological factors affected the Korea-USA relationship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ambition in the 1990’s. Even though both countries had a common goal to deter North Korea from obtaining nuclear weapons, the interstate relationship varied between heated discords and cooperation.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experienced several severe strains with the USA, while the Roh Tae Woo administration managed the two countries’ relationship smoothly. Some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n presidents have been regarded as an explanan to the differences in the two countries’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n administrations. This paper compares psychological analyses upon the two Korean presidents with the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the oral testimonies from the two Korean presidents, advisors, and three Korean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This comparison leads to a tentative conclusion that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two Korean presidents are not good at explaining variations in the Korea-USA relationship. President Roh, who is passive, aggressively sought autonomous policies in dealing the North Korean nuclear ambition. Meanwhile, President Kim, who is assertive and adventurous, followed US leads. This tentative conclusion implies that the situational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sychological factors when issues are important. 이 논문은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한미관계에 대통령의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구술 자료를 통하여 검증한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동 이해관계를 가졌으나, 1990년대 한미관계에는 한국 대통령의 집권기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 한미관계에서는 공조가 두드러진 반면 김영삼 정부 시기 한미관계에서는 불협화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정되었다. 이런 한미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일반적 접근으로 한국 대통령의 심리적 요인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 논문은 북핵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한국 외무장관의 구술과 회고록을 통하여, 대통령의 심리적 요인이 한미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구술 자료와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 대통령의 심리적 요인과 사견이 한미관계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아니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 잠정적 결론에 따르면, 최고 결정자의 심리적 요인 혹인 개성은 북핵 위기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Impact of Negative Externalities up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조동준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2
This research assesses the relative strength of negative transboundary externality, the scientific consensus of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administration’s party identification in explaining the US position towar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regulat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Results show that (1) the United States tends to be friendly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gulat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which it exports more than imports, and vice versa; (2) it tends to be active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when epistemic communities have a strong scientific consensus upon the causal paths of certain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3) the party identification of its administration turns out to be weakest at explaining the US policy position towar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control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이 글은 초국경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측면에서 정의된 국가이익, 초국경 대기오염의 경로와 영향에 관한 인식공유체의 합의, 행정부와 상원을 차지한 정당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은 초국경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사안과 초국경 대기오염의 경로와 영향에 관하여 인식공유체의 합의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제규제에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은 초국경 대기오염을 수출하는 사안에 관한 국제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권당과 상원 다수당의 변화는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가장 취약하다.
해상 빅데이터 기반의 공간지도를 활용한 황산화물 배출규제 효과 분석
조동준,이정석,김학찬,AKHAHENDA WHITNEY KHAYENZELI,조익순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
MARPOL (Maritime Pollution Treaty) 부속서 (Annex VI) 경우 대기오염 규제 내용이며, 최근 선박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목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Sulfur Dioxide (SOx, 황산화물) 경우 2020년 기준 전 세계 해역 내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5% 기준의 배출 요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출규제 해역 지정 시 해당 해역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계산 산정 기준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대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화물 배출량 산출 방법론으로써 그리드 셀 내 선박 점유시간을 계산한다. 점유시간이 길수록 선박 통항 및 배기가스 배출이 밀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밀집도 분석에 더불어 선박의 특성이 반영된 시간당 배출량을 적용하여 배출 공간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환경에서 공간 지도로 시각화하였다. 기존 국내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의 효과 평가에 더불어 외항 범위까지 규제 확대 시나리오확립 후 비교 평가를 통하여 배출량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