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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철(Yang Sung-Chul),조덕현(Jo Deok-Hyun) 한국정치학회 1987 한국정치학회보 Vol.21 No.1
남ㆍ북한 두 정권의 등장 이후 남ㆍ북한 당국은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에 관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상호감군」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광범위한 군축제안을 했지만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제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닉슨행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소위데탕트(Detente)라는 외교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국제정세의 긴장완화 무드가 조성되었던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남한은 비군사적 측면에 관한 군축회담 제의(Non-military Arms Control Proposals)를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1948년부터 1986년까지 남ㆍ북한 당국은 121 여회의 군축회담 제의를 했지만 단 한번의 협정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의 자아위기(Identity Crisis of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문제를 야기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남ㆍ북한의 회담제의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군비통제의 객관적 평가기준(Objective Criteria of Arms Control Measures)을 설정하여 남북한 군축회담 제의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를 기초로 하여 남ㆍ북한 군축제의의 특성 및 군축의 장애요소를 찾아서 한반도에서의 군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ㆍ북한 당국의 군축제의의 분석결과 첫째, 군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결여, 둘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축제안의 부족, 세째, 상대방에 대한 신뢰결여, 네째, 실질적인 검증방법의 부재 등이 군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하에서의 군축제의는 Mutual Propaganda 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조성을 위한 비군사적 측면의 군비통제 및 Arms Control 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방적 신뢰조성 조치(Unilater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GRIT (Gradual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 Reduction)가 한반도 군축문제의 자아위기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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