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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법과 사회 Vol.0 No.49
“법의 길”은 올리버 웬델 홈즈 2세(Oliver Wendell Holmes, Jr.) 미국 연방대법관이 매사츄세츠주 대법관 재직 시절 1897년 보스톤 대학교(Boston University) 로스쿨에서 했던 짧은 강연으로, 원문은 Harvard Law Review Vol. 10(1897)에 수록되었다. 이강연문은 영미법학에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인데, 20세기 초 등장한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의 핵심을 선취(先取)하고 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자는 오래전 대학원 박사과정 시절 홈즈 대법관이 1919년 ‘Schenck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법리, 1920년 ‘Silverthrone Lumber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제시한 ‘독수과실’의 법등을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았고, 그가 왜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이어 이 강연문을 접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법학계와 법조계에 만연했던 ‘법형식주의’(legal formalism)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이 짧은 글에는 홈즈의 법학방법론이 압축되어 있었던 바, 언젠가 이 글을 내손으로 번역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기존의 번역본으로 루이스 메난드(김동식ㆍ박우석ㆍ이유선 옮김), 프래그머티즘의 길잡이 (철학과 현실사, 2001), 217-248면; 신동룡ㆍ권경휘, “법의 길”, 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 제12권 제1호(2005), 237-260면; 최봉철, “홈즈 대법관의 법사상과 ‘법의 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연구 제7권(2005), 204-225면 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역자가 볼 때 첫 번째 번역은 법전공자가 하지 않은 것이라개념 선택과 번역에 오류가 많다. 두 번째 번역에도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세 번째 번역은 의역과 축역이 많다. 그리고 세 번역 모두 강연문에 나오는 인물, 사건, 법률용어에 대한 역주가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역자는 이 강연문 원문을 2012년 2학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영미형사법수업 교재로 사용했고, 수강생들은 분담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초역발표역시 매우 많은 오류가 있었다. 이번 번역에서 역자는 딱딱하게 느껴지더라도 원문 단어 하나하나의 어감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을 취했고, 원문이 강연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장 어미(語尾)를 존칭으로 설정했으며, 선택된 역어의 원어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했다. 영미법 용어나 관련 인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역주를 달았다. 원문에 있는 소수의 각주는 ‘원주’로 표시하여 배치했고, 역주는 숫자로 표시하여 배치했다. 번역을 하면서 2015년 한국의 법학자가 1897년 미국의 법률가와 ‘대화’하는 기쁨을 즐겼다. 역자의 번역에도 오류가 있을 것이다.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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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공간정보의 빅데이터 기반 연계성 분석을 통한 동향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조국,이종민,김종서,민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2020 지적과 국토정보 Vol.50 No.2
In this paper, big data analysis method was used to find out global trends in autonomous driving and to derive activate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The applied big data was used in conjunction with news articles and patent document in order to analysis trend in news article and patents document data in spatial information. In this paper, big data was created and key words were extracted by using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based on the topic model in major news on autonomous driving. In addition, Analysis of spatial information and connectivity, global technology trend analysis, and trend analysis and prediction in the spatial information field were conducted by using WordNet applied based on key words of patent information. This paper was proposed a big data analysis method for predicting a trend and futur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autonomous driving field and spatial information. In future, as a global trend of spatial information in autonomous driving, platform alliances, business partnerships, mergers and acquisitions, joint venture establishment, standardiz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were derived through big data analysis.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동향 파악 및 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사용된 빅데이터는 뉴스기사와 특허문헌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고, 뉴스 기사를 통한 동향 분석, 특허문헌 정보를 활용한 기술 분석이 진행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주요 뉴스에서 토픽모델을 기반으로 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활용하여 빅데이터화 하고 주요 단어를 추출하였다. 특허정보의 주요 단어를 기반으로 적용된 워드넷(WordNet)을 활용하여 공간정보와 연계성 분석, 글로벌 기술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공간정보 분야의 동향 분석 및 예측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뉴스와 특허문헌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자율주행 분야와 공간정보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최신 동향과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된 자율주행 분야 공간정보의 글로벌 동향은 플랫폼 얼라이언스, 비지니스 파트너쉽, 기업 인수합병, 합작회사 설립, 표준화 및 기술개발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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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3
In 2007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stipulate Article 308-2 for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hich is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8. It reads: "The evidence obtained not by due process of law shall be excluded." On November 15,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landmark decision to exclude illegally obtained physical evidence. Before the decision, the Court had consistently declined to exclude the physical evidence obtained by illegal search-and-seizure, whereas it has excluded involuntary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or after prolonged custody and confessions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or right to counsel although they are disclosed voluntary.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Supreme Court's new decision show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 there are no other effective remedies for illegal police misconduct in search-and-seizure.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debate made i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Judicial Reform: how to stipulate the exclusionary rule. Second, it examines the status and extent of Article 308-2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t will argue, Article 308-2 is a general provision for other exclusionary rules such as Article 309 of the Code for confession rule and Article 4 of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to exclude the communication obtained by illegal wiretapping. Third, this paper analyzes the 2007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adopts discretionary rule, not mandatory rule. It finally highligh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regarding the standard of exclusion.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신설과 2007년 11월 15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지평을 변화시켰다. 신설된 제308조의2는 단지 비진술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를 위한 조문만은 아니다. 동조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걸쳐 그 수집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308조의2는 위법하게 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조문임과 동시에, 제309조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등 위법수집증거배제를 규정하는 여러 조문들의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기존의 ‘성질ㆍ형상 불변론’을 폐기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까지 확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향후 수사기관의 불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을 억지(抑止)하여 헌법상 영장주의의 정신을 강화ㆍ심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적용하는 해석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도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이고, ‘독수과실의 원칙’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점은 이후 한국 형사사법의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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