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을 통한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

조경근 한국사법행정학회 1990 사법행정 Vol.31 No.9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情報公開와 人權保障에 관한 심포지움 討論要旨

조경근 한국법학원 1991 저스티스 Vol.24 No.2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 요인 분석과 과제 -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2

UN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the 'resolution 2270' condemning in the strongest terms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North Korea. Some major factors made this adoption possible despite the conflicting interests the four major powers--US, China, Russia, and Japan--have on Korean Peninsula. The factors include North Korea's desire of becoming a nuclear power (a causal factor), its declaration as a nuclear state (a triggering factor), its threat of using nuclear weapons even against the US (a justifying factor). Finally, the permissive factor is that the US has no security issue more urgent than North Korea's on-going nuclear tests and that China desires to establish itself as a real superpower through the pursuit of universal values like non-nuclear proliferation. However, the sanctions of the resolution 2270 is merely a tool to achieve the end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safeguarding peace and stability on it. Therefore, once the sanctions show signs of success, South Korea must propose a body of where the relevant countries discuss and reach an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regime surviv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러·중·일을 포함해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작용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추구(기인요인),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과 인정 요청(유발요인), 남한은 물론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위협과 국제사회의 비핵화지지(정당화요인), 그리고 허용요인으로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현재 다른 국제적 우선 안보 과제가 없다는 점,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 조성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또한 실질적인 세계 강대국 추구를 위해서는 보편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다. 따라서 제재가 특정 수준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이 근본 목표를 이끌어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을 담보하는 국제적 합의체를 제안, 추진해야한다.

제2장 국가보훈, 정치사상적 논의와 6‧25 전쟁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통일전략 Vol.11 No.3

Perceptions on the value of national veterans affairs originate largely from the perceptions on safety or national security. The recent hostility of North Korea has heightened South Koreans' perceptions on national security. However, as the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ociety which assigns a high value on the quality of life, its perceptions on the value of safety and security has weakened, generating insufficient support to the value of national veterans affairs. Unlike Koreans' weakening perceptions on national security, major political theorists suggest that the value of safety and security should take precedence of any other private and public values. Those theorists include Plato, Machiavelli and Hobbes who commonly argue that the military most effectively promotes a desirable society and state, as well as Morgenthau and Kissinger who argue that the unique way to realize peace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s to maintain a strong military and to pursue the balance of power. The Korean war demonstrates that the arguments of those five theorists are valid. Without the sacrifice of the military personnel who saved our country from the war of so much destruction, Koreans would not have enjoyed the democracy and economic prosperity as they do now. 국가보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안전 혹은 안보 가치에 대한 인식에 달려있다. 최근의 북한의 호전적 행동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였지만, 우리 사회가 삶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단계로 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 존속의 절대 가치인 안전과 안보 가치에 대한 인식은 국가보훈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주요 정치 사상가들은 안전과 안보 가치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플라톤, 마키아벨리 그리고 홉스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창출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과 군인이 가장 중요한 기제임을 주장했다. 모겐소와 키신저는 갈등과 전쟁이 보편화된 현존 국제질서에서 평화 구현의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이며 세력균형임을 주장했다. 이런 사상적 주장 속에서 6‧25전쟁은 우리에게 주요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들이 옮음을 역설하는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초래한 이 전쟁으로부터 군인들이 나라를 지킴으로써 한국은 오늘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세대 성윤리의 실제와 과제

조경근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경성교육연구 Vol.2 No.-

군부대 발생 하수 내 TOC, BOD, COD 간 상관관계 연구

조경근,허지용,이선희,한종훈,심재춘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3 한국군사학논집 Vol.79 No.1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BOD, COD and TOC was analyzed through variety of methods of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BOD, COD, and TOC measurements in sewage generated in military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correlations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 in the cubic regression analysis. In the correlation between BOD and TOC,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788 and in the correlation between COD and TOC, a high correlation was 0.957. The reasons wh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BOD and TOC is lower than the coefficient between COD and TOC were judged to be the effect of materials that cannot be biodegradable easily in sewage, errors during BOD measurement experiments, and high turbidity influenced by large organic materials. Through this result, it will be possible to predict TOC through COD and BOD previously measured in sewage generated by military bases. 본 연구에서는 군부대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내 BOD, COD, TOC측정값을 바탕으로 BOD와 TOC, COD와 TOC 간의 상관관계를 회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상관관계에서 회기분석 방법 중 3차 다항 회기분석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BOD와 TOC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계수 0.788, COD와 TOC의 경우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0.957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BOD와 TOC 간의 상관계수가 COD와 TOC의 상관계수보다 더 낮은 이유는 하수 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의 포함, BOD 실험 간 발생한 오차, 크기가 큰 유기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탁도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군부대 발생 하수에서 기존에 측정되는 BOD와 COD를 통해 TOC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서의 대일 외교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2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늘 수포로 만들어온 구조적 변수(혹은 요인)를 가지고 있다. 식민 경험, 지리적 인접성, 4강구조가 그것이다. 식민 경험이 한일 관계와 한국의 대일 외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과 4강구조는 결국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과 국민 설득에 달려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일 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외교 정책의 초점을 안보, 경제, 자원, 국제적 지위 확보라는 구체적인 국가이익의 추구에 분명히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정부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그 이후의 정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 구조적 요인들이 일시적 사건의 형태로 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윈윈(win-win)하는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The Korea-Japan relationship has structural variables that have hindered Korea's (or both countries') efforts on building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Those variables are the colonial experienc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four great powers system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r. Neutraliz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lonial experience requires some time.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four great powers system, however, depends on Korea's diplomatic capability. For Lee administration's practical diplomacy toward Japan as well as other administrations' to see positive outcomes, they need to focus their diplomatic efforts on pursuing national interests, such as security, economy, natural resources, and diplomatic standing. Furthermore, they need to seek the citizens' understanding. This way, they can prevent the structural variables from producing negative impacts as temporary incidents, thereby building a win-win relationship with Japan.

蘇聯의 核戰略과 核抑止 槪念의 愛容 : SALT를 통한 分析 Case Study on SALT

曺暻根 경성대학교 1986 부산수산대학 논문집 Vol.7 No.1

2018 남북정상회담과 권력이론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3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2018 Inter-Korean Summits and the prior two summit meetings in 2000 and 2007? Can we have an positive expectation on the on-going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oncerning the former question, what should be noted is the fact that the factors of the pursuit of power were influencing on the 2018 Summits, which include 1) Kim Jong-un wants to maintain his power as North Korean leader in the circumstances of growing crisis both home and abroad; 2) the US wants to maintain its hegemony in Northeast Asia; 3) President Trump wants to be reelected as next president in 2020. Unlike this, there were not any significant influence of ‘power’ factors in the case of the prior two Summits. Secondary, in the view of the Power theory, the 2018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has relatively the more possibility of realization than in 2000 or 2007 cases. This is because of the influence of ‘power’ factors on it. It is needless to say that most diplomatic agreements have long and complex processes to be realized. For the real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additional strong sanctions or even the cards of using military forces might be needed. However, the 2018 agreement seems not to repeat the failure of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where almost a quarter century was lost. 2018 남북정상회담은 이전의 두 정상회담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합의한 비핵화가 기대와 우려의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첫째, 점증하는 대내외 위기 속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유지, 미국의 패권 추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향한 권력 추구, 이 권력 요인들이 이번 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작용했다. 이전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유지에 큰 위협이 없었고, 미국이 주도한 제재들이 실질적이지 못했으며, 대북 군사 위협도 없었다. 즉, 2018 남북정상회담에는 권력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다. 둘째,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권력 요인의 작용으로, 이전의 상징적 합의와 달리, 실천적 행동 유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그 실현 과정은 길고 지루하다. 부가 조처들, 더 강한 무력 사용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지 않으면, 제네바합의 때처럼 사반세기가 허비될 가능성은 적다. 권력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환경 쟁점의 정치적 구조와 한국의 과제

조경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998 국제정치연구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