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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해외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수요 요인 분석

        조강주 ( Kang-joo Cho ),김태훈 ( Tae-hoon Kim ),최명섭 ( Myoung-sub Choi ),김명수 ( Myeong-soo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4

        본 연구는 최근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한국형 해외산업단지 개발이 성공하기 위한 기업수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입지결정 요인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변수들을 재범주화하여, 6가지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지 ①국가의 사회ㆍ경제적 환경 요인, ②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 ③현지 국가의 생산 요소, ④산업단지의 인프라 요인, ⑤기업지원 서비스 요인, ⑥현지 파트너십 요인 등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요인과 기대성과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지 파트너십 요인’과 ‘현지 국가의 제도ㆍ규제 환경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팀 코리아’의 협력체계 강화, 둘째, 특별경제구역 등 해외산업단지의 현지국가 위상 제고, 셋째, 잠재적 국내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개발 추진, 넷째,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앵커 기업(업종) 발굴, 다섯째, 해외산업단지 개발 고도화 및 노하우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of corporate demand for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style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which have recently been under development in Myanmar, Vietnam, and Russia. To this end, six factors were derived by considering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location of an entity's direct investment abroad and re-categorizing the key variable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tudy. Specifically, lo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local system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local production factors,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factors, corporate support services factors, and local partnership factors. For empirical analysis, the impact between demand factors and expectations was analyzed for domestic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overseas expansion. The analysis showed significant impact relationships between "local partnership factors" and "local country's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al factors," but other factors showed no impact relationship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proposed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system of Team Korea, enhancing the status of foreign industrial complexes, and developing customized development considering potential domestic business demand, finding anchor companies.

      • KCI등재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의 격차 원인 탐색

        박석희(Park, Sauk-Hee),조강주(Cho, Kang-Joo)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3

        본 연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강소형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기관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활동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 보장, 안전관리·환경보호,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인권경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43개 강소형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2018년도와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확인된 5개 영역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을 조사함으로써 기관들 간 이행 수준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화 설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격차 원인을 기관의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추진의지 및 인식제고, 전략 및 추진체계, 성과관리, 의사소통, 내재화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가 높은 기관들은 관련 전략체계와 이행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내재화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auses of gaps in social responsibility (SR) level between public agencies, particularly small-but-mighty (SBM) agencies. Drawing on both theories of social values and the government’s manual of performance assessment, it classifies publ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o five dimensions: employment improvement, enhancement of equal opportunity,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regional development by shared growth, and ethical and human rights-based management. The government’s assessment results of 43 SBM agencies for 2018 and 2019 corporate performance clearly show gaps in SR level between public agencie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responses from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auses of the gaps in terms of five elements of low-tier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e. leaders’ willingness and organizational cognition, strategies and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communication system, and embeddedness of SR. The survey results reveal that higher SR strategies and execution systems, and deeper embeddedness of managers and staffs on SR make agencies take more and better actions to increase publ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give crucial lessons to public agencies in planning and executing strategies and programs for enhancing sustainable management.

      • KCI등재

        지자체간 협력사업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채원호(Chai, Won Ho),조강주(Cho, Kang Joo)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This study utiliz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of an inter-local governmental collaborative projec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ll factors positively affected the outcome of the project. As such,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inter-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actors, participation,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y a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inter-local governmental collaboration. while trust has a moderating effect. The trust factor therefore has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collaboration.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전방안 연구 -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

        송보경 ( Bo Kyeng Song ),조강주 ( Kang Joo C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6 정부와 정책 Vol.8 No.2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할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방의회는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게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도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발전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를 사용하여 발전방안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의결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dministrative audits which are performed by the local council lets municipalities maintain a balance of its power and assigns roles properly for reg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local council collects and reflects residents’ opinions for their benefit through major functions such as representing residents, voting, and regula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local council responds to the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it should shift its legislative activities to follow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In this sense, the administrative audit should be improved to realize the philosophy and roots of local autonomy, and the audit itself should become more effective. This study takes into account developmental factors based on comments which are related to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audit and it is subject to the analysis of the priorities of improvement plans by using AHP. Through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tudy will compare the priorities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local council``s administrative audit and will suggest several ways that might contribute to future administrative audit’s functions that create the local council``s decision and control law enforcement agencies.

      • 일반논문 :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채원호 ( Won Ho Chai ),조강주 ( Kang Joo Cho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5 정부와 정책 Vol.8 No.1

        본 연구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를 지배구조의 복잡성과 중앙-지방 간의 관계 등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장의 권한, 분권 및 규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중앙정부기관의 위상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본청공무원들과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 인식도 조사를 하였고,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규제완화와 분권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외국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규제완화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투자유치에 관한 청장의 권한을 높이 평가하여, 타 기관에 비해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청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나 갈등 조정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앙정부기관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국비지원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애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From the result of survey, the study suggests deregulation and empowerment of central government’s power. And the survey shows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good relation with stakeholders and investors are also important factors on IFEZ authorityperformance.

      • KCI등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권경득 ( Kyung Deuk Kwon ),최정열 ( Jeong Yeol Chio ),조강주 ( Kang Joo Cho ),이광원 ( Kwang Won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정부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확대하고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도입하는 한편, 재정적 격차로 발생된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과 비수도권의 격차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였다. 이 기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재원의 세입 중 35%(연간 3,000억원)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에 수도권 출연이 종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중간평가의 의미에서 실무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설문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3개 지역으로 한정되는 출연기관과 기타 비수도권의 수혜기관과의 입장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 출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세 증가분을 새로 출연하는 방안이 지적되었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which will be closed to the fund in 2019.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perceptions of the three institu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those of other non - metropolitan areas.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 - metropolitan area should recognize and strengthen the horizontal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fund, and conclude that the monoline financial structure, which depends only on the local consumption tax system of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improved. However, there was perception difference in alternative plan, that while the metropolitan area considers that it should fund through the loan business of existing deposits, the non-metropolitan area should fund through a portion of the national tax increase caused by the dereg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se differences, we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various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fund management.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funds us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need to be wholly reformed and supplemented, however, only for projects that could mitigate regional gaps, such as the promotion of local industries or creation of jobs.

      • KCI등재

        인턴형 해외 일자리사업 성과의 영향요인

        박석희(Park, Sauk-hee),황민철(Min-Chul Hwang),조강주(Kang-Joo Cho),김태훈(Tae-Hoon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3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s in Korea, with a case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internship program of Korea 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The government has executed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to increase employment of the young generation, particularly including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of the effect of the programs and policy alternatives have continued to be suggest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nalyzes, by an internship process model,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internship program, which is executed by the Korean Project of International Agriculture(KOPIA) centers of the RDA. Both structural and semi-structural interviews are used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from the year of 2012 to 2016. The analysis reveals that a decision and an execution stage is rather important than a preparation stage to raise the performance of the internship program. With this result, some implications of policy alternatives are discussed.

      • Vibrio vulnificus감염에 대한 Cyclophosphamide의 생체내 효과

        朴榮敏,趙康柱,河大有 의과학연구소 1988 全北醫大論文集 Vol.12 No.1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an effort to assess in vivo effect of cyclophosphamide(CY) to which suppressor T cells are sensitive on survival of mice infected s.c. with very good toxin producers and a very poortoxin producer of V. vulnificus. Mice were pretreated i.p. with 100mg/kg of CY or sterile saline. All mice were infected s.c. with 5×10^6 or 1×10^7 of V. vulnificus 2 days after CY injection and survival rate of CY-treated and untreated mice were investigated at various hours. In general, CY administration decreased the resistance to infection when given to mice infected with good toxin producer, but did not change the resistance when given to mice with a poor toxin producer. Interestingly, one experiment showed CY pretreatment somewhat increased the resistance of mice to a ghigh toxin producer.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determination of production of hemoconcentration in V. vulnificus is a simple but a good model for evaluation of pathogenicity of Vibrios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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