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에 대한 재고찰」에 대한 토론문 / 정희철

정희철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4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2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조 각호에 규정된 10가지 보호처분은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각각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10가지 보호처분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호처분이 복지·후견적 처분인지 아니면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 유사한 작용방식을 띤 교육처분인지가 불분명하다. 소년법이 어떤 법영역에 속하는지의 자리매김이 힘든 이유도 이러한 모호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법문언의 의미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년보호처분이 어떤 단계구조를 띨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년법과 가족유사성을 띠고 있는 일본 소년법의 요보호성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을 살펴보고, 요보호성 개념의 다른 재구성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재구성 가능성의 접점으로 보충성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소년에 대한 개입의 법치국가적 규제원칙으로 정초되어 있는 독일 소년법원법의 교육처분과 소년형벌의 단계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제안에 앞서, 우리 소년법 제32조의 병렬적 보호처분을 각각의 보호처분 간의 단계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 This essay focuses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juvenile law and analys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s.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all emphasize the well-being of the juvenile and ensure that any reaction to juvenile offenders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to the circumstances of both the offenders and the offence. The provision of our juvenile law, “in necessity of”, may be translated into “be in proportion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well-known as an instrument for curbing punitive sanctions, mostly expressed in terms of just deserts in rela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The response to young offenders should be based on the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of personal circumstances.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ffender should influence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s. By the same token, reactions aiming to ensure the welfare of the young offender may go beyond necessity and therefore infringe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young individual, as has been observed in some juvenile justice systems.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action to the circumstances of the both the offender and the offence, including the victims, should be safeguarded. New and innovative types of reactions are as desirable as precautions against any undue widening of the net of formal social control over juveniles. The juvenile court disposition shall be guided by following principles. first, the reaction of taken shall always be in proportion not only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gravity of the offence but also to the circumstances and the needs of the juvenile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 society. Secondly, restrictions on the personal liberty of the juvenile shall be imposed only after careful consideration and shall be limited to the possible minimum. Thirdly,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shall not be imposed unless the juvenile is adjudicated of a serious act involving violence against another person or of persistence in committing other serious offences and unless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response.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구조와 도입가능성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주식회사의 자본구성의 원칙과 예외

정희철 한국사법행정학회 1966 사법행정 Vol.7 No.11

Dicyma sp. YCH-37이 생산하는 효모세포벽 용해효소 : 1. 생산균주의 분리 및 효소의 정제 l. Isolation of the Strain and Purification of the Enzyme

정희철,함병권,배동훈,하세가와토루,유주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 구 한국산업미생물학회 ) 1996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24 No.4

효모세포벽 용해효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토양으로부터 분리하였다. 본 균주에 대한 현미경 관찰 및 형태학적, 배양상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Dicyma sp.로 동정되어, 본 균주를 Dicyma sp YCH-37로 명명하였다. 세포에 아무런 처리도 가하지 않은 생균상태의 세균, 효모, 곰팡이에 대한 용균 spectrum을 측정한 결과, 세균 중에서는 Salmonella typhimurium을, 효모 중에서는 Torulopsis, Hansenula, Zygosaccharomyces rouxii 등을 잘 용해시켰으며, 가압증기살균 처리된 효모는 모두 용해시킬 수 있었다. 배양상등액을 yeast glucan을 이용한 affinity adsorption 및 DEAE-cellulose column chromatography로 정제한 결과, 13%의 수율과 204배의 정제도로 정제되었다. SDS-PAGE, gel filtration을 통해 분자량은 약 25,000 daltons임을 확인하였으며, 용균활성의 최적 pH와 온도는 각각 8.0과 50℃이고, pH 4.0~pH 10.0, 40℃까지 안정하였다. The strain YCH-37, which produces yeast cell wall lytic enzyme, was isolated from soil. From the microscopic observation, morph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is strain was identified to fungus, Dicyma sp. So, we named this strain as Dicyma sp. YCH-37. The lytic enzyme effectvely lysed Salmonella typhimurium among intact living bacteria and Torulopsis, Hansenula, Zygosaccharomyces among intact living yeast, as well as autoclaved yeast strains. The yeast cell wall lytic enzyme was succesively purified to 204 folds with 13% yields through yeast glucan affinity adsorption and DEAE-cellulose column chromatography. The enzyme was identified to monomeric protein with molecular weight of 25,000 daltons from the results of SDS-PAGE and gel filtration. The optimum pH and temperature for the yeast lytic activity were 8.0 and 50℃, respectively. The enzyme was stale up to 40℃, and between pH 4.0~pH 10.0.

임상강좌 : 혈액종양 ; 임상진료에서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적용 : 위장관암에서 분자생물학적 진단법의 임상적 유용성

정희철 대한내과학회 2005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9 No.20

연제발표 : 늑막염의 임상적 고찰

정희철,이찬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77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45 No.-

설립중의 회사

정희철 한국사법행정학회 1965 사법행정 Vol.6 No.4

商事契約의 成立 : 新民法과 商法 第五Ο八條의 解釋

鄭熙喆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정학회 1960 法政學報 Vol.3 No.-

공간의 크기 변화와 조합 가능한 Unit Houses로 이루어지는 Housing 설계에 대한 연구 : Public Space 구성을 중심으로

정희철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6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논문집 Vol.10 No.-

현대도시주거는 가족의 분열과 개인생활의 증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한 거주지의 순환주기 축소, 토지점유로 인한 도시의 팽창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주기와 양식변화의 개념들을 파악하여 현대 도시주거의 양식이 새롭게 제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특정행위가 요구하는 공간크기변화의 건축적 가능성을 파악하여 하나의 개체가 아닌 분할, 집합, 배열 즉, public 공간의 점유 방법까지의 문제를 탐구하고 변화되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 시대적인 요소가 반영된 설계가 목표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의 변환을 보다 시스템화 된 변형으로 연구하여 규격화된 unit에 적용한다. 다양한 변화의 형태와 접목된 공간 디자인을 나열하여 삭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unit의 복합체과정은 마당등 공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연결로 전체 housing 형태 또한 개별적인 unit의 구성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중력에 대한 대응책,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을 파괴함으로서 공간의 다변화와 공간소비의 허비를 감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공간 효율을 최대화한다. 서구적 내부 공간 구성과 동양의 집합문화에서 사용된 외부공간의 시스템화 된 분할로 인한 이중성의 공간은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가 된다. 공간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바뀌어서 목적에 따른 공간사용의 허비를 효율성 있게 시스템화 시키면서 하나의 개체가 아닌 접합의 상태 즉,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주거의 현상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The modern city residence is suffering from various problems such as reduction of residence circulation period due to disruption of family, increased privacy and changes in life patterns, as well as expansion of city space due to land occupancy.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such life cycle and changes in pattern, a new form of modern city residence shall be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esign that reflects periodic factors by identifying the architectural possibility of diversity in spatial dimensions required by a certain activity, exploring the occupancy form of public spaces, in other words division, collection, and arrangement which are not a unified object, and finally by constructing a changing space. By studying the conversion of basic factors that constitute the space as a more systematic conversion, the result is applied to a standardized unit. Such course of studying is accomplished by arranging and then removing the forms of various changes and integrated spatial designs. Furthermore, this compounding course of the unit is a connection of the private space and the public place centered on the public space as the yard. The overall formation of housing also contains the structure of individual unit. By destroying the common countermeasure for the gravity or common knowledge on the buildings, the diversification and consumption of space are reduced while the spatial effectiveness in the ordinary life is maximized. The dual space due to the systematic division of the external spaces used in the internal space structure of the west and the collective culture of the east will be the final result of this stud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by changing the fundamental concept on the usage of space, to systemize the wasteful consumption of spaces for each purpose and to represent the status of city residence that is capable of existing as a collection not as a single unit, in other words, capable of changing and develo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