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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항목별 법률안거부권 불허의 역사적 기원: 제헌국회의 ‘수정거부권’ 논쟁을 중심으로
정현직,최정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4
이 연구는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국적 제도화 과정을 제헌국회(1948-1950)에서 진 행된 대통령의 항목별거부권, 혹은 당시 용어로는 수정거부권이라고 불렸던 것에 관한 논쟁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행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에 비해서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그것을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및 논쟁들과 연결하여 고찰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제헌국회시기에 수정거부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제헌국회시기 수정거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것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갖는 현실적인 장점 혹은 문제점이었다. 제헌 국회 초기 의원들은 수정거부가 건국기 입법 공백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정거부를 둘러싼 제도화가 미비하고, 국회와 대통령이 법률안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정거부 권의 행사는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 그리고 입법의 지연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실적 경험 으로 얻은 역사적 학습효과로 인해 제헌국회의원들의 인식은 점차 수정거부의 인정에서 불허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본받아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일반적으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자생적인 역사적 경 험과 고유한 학습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항목별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historical origin of Korean institutionalization of presidential veto power, especially line-item veto or what was called ‘revision veto’ in the fir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1948-1950). Very few studies address the highly-charged debates on what power was involved in the presidential veto in the assembly. These debates show how the assemblymen came to accept the president’s line-item veto at the beginning of the assembly but later rejected it. The dramatic change in their position on the veto power was not just based on any constitutional theory but driven by urgent political situations and the power struggl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assembly. Muddling through several rounds of such veto power exercises, both sides came to learn that the revision veto would lead only to politically dangerous immobility in which neither party would win. This early highly important historical learning led Korea to ban the line-item veto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1962. Even though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adopted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n general with reference to the US constitutional system, Korea has remarkably built up political consensus on the issue of line-item veto based on its own historical learning unlike the USA, in which there is still no consensus on the issue.
헌법 제1조의 민주 개념에 대한 제헌국회의 상충적 이해: 공화 개념과의 관계 설정 문제와 그 역사적 기원
정현직 ( Hyun-jik Jeong ),최정욱 ( Jungug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2 韓國 政治 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당대의 맥락에서 제헌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에 담긴 민주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제헌국회 이전의 민주 개념 이해와 연결시킴으로써, 제헌국회의 민주 개념 이해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민주공화국’ 규정에 담겨 있는 민주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주와 공화 개념을 구분하고 공화 개념과 대비하여 민주 개념이 갖는 의미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헌국회의 속기록에 등장하는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라는 헌법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민주와 공화라는 두 개념이 어떻게 상호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들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그 이전의 텍스트를 통하여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규정에 포함된 민주와 공화 개념 간의 관계를 제헌국회 내부에서 대체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이해 방식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nding meanings of ‘democracy’ in the term ‘democratic republic’ of the first article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 of Korea, as well as their historical origins or backgrounds. It draws largely on the official minutes of the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e much earlier historical materials and texts. It assumes that to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s of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democracy from that of republic. This conceptual distinction is based here on the two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ncepts, ‘form of state(staatsform)’ and ‘form of government(regierungsform).’ We find that there are largely two contrasting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ual relationship of ‘democracy’ with ‘republic’ in the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at either of them has its own interesting historical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