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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제조기반 골절합용 금속판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기계적 성능 특성
정현우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3D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영역에서는 기존 보조기, 수술 시뮬레이션 등에 국한되었던 3D프린팅 기술의 활용이 최근 들어 금속 3D프린팅을 활용한 체내 정형외과 임플란트 등으로 손실된 뼈를 대체하는 등 활용 영역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3D프린팅의 제조 특성 상 금속 출력물 내부의 미세 공극이 발생하고 열처리 등의 후공정을 통해 공극을 줄이고 기계적 특성 손실을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자료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속 3D프린팅으로 제조된 의료용 금속판을 다양한 조건 아래 열처리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기계적 성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금속 프린팅 결과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실험에 사용될 시편은 인체 수지(손가락)부위에 적용되는 외상고정용 금속판으로써, DMLS(Direct Metal Laser Sintering) 방식의 금속 3D 프린터인 3D Systems 社의 DMP Flex 100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23 Grade의 Ti6Al4V ELI Powder 재료를 사용한 Powder Bed Fusion 기법의 적층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출력된 실험 시편을 설정된 조건에 따라 열처리를 완료하고 의료용 금속판 국제 표준 테스트 방법인 ASTM F382의 시험평가 방법에 따라 지그 블록을 제작하여 만능재료시험기 (MTS 858 Bionix, MTS Systems)를 활용하여 금속판의 굽힘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3D프린팅 출력물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내부 공극(pore)의 극복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속 출력물의 열처리 조건에 관한 연구내용으로써 금속 3D프린팅으로 출력된 의료용 금속판을 다양한 조건의 열처리 방법을 통해 후가공한 후 기계적 성능평가를 통해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적합한 열처리 형태와 그로 인한 내부 공극의 감소 및 강도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금속 프린팅 결과물을 위한 연구 자료이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위생, 의료, 영양 등의 생활 개선에 따라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 문제로 인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급격하게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 16.4%까지 증가하였고, 전문가들은 2050년 고령화 비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에는 다양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분야에서는 고령 보행자 사고 발생에서의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나타난다. 앞으로 지속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령자 교통사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사고의 발생 예방과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안전시설 또는 사고 예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더불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통계 분석, 고령 보행자 행동특성 자료 분석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토대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만 65세 이상 보행자를 고령 보행자로 분류하는데 고령 보행자의 신체적 특성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력 저하, 시야 축소, 동체시력 감소 등의 시각적능력과 집중력 저하, 반사신경 등 운동능력이 비고령 보행자에 비해 기능 저하가 나타나며 고령 보행자는 건강을 위한 운동 등의 목적으로 비고령 보행자에 비해 더 많은 보행시간을 보내고 있어 보행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 나이에 따른 신체적 기능 저하는 피해갈 수 없음에도 고령자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비고령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믿음과 더불어 다른 움직임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 습관에 기반하여 안전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특성에서 나타난다. 고령 보행자의 특성을 보완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예방시설, 고령 보행자의 개념,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안전시설의 개념과 종류 및 안전시설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분석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진행 중인 고령화 사회 속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방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발달장애치료서비스 이용 아동 부모의 기관유형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현우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오늘날 발달장애 치료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설치료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기에서 아동기의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인적환경과 기관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 치료서비스 이용 아동 부모의 기관유형별 만족도 측정을 위해 진현자(2012)가 개발한 설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최종 자료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및 t-검증을 실시하였고, SPSS22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기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프로그램 효과성, 인적환경, 기관운영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만족도의 세 영역 모두에서 사설치료센터 이용자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가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확보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간 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통계적인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일관되게 높은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를 이어줄 후속 연구에 대한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30대와 40대 응답자간 치료서비스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40대가 30대에 비해서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발달장애, 만족도, 사설치료센터, 장애인복지관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es on development disability treatment.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rate of program service in terms of human environment, organization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program among the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or childhood with development disability who are using private treatment center or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For this purpose, the survey developed by Jin, Hyunja (2012) was modified and applied to this research to measure the satisfaction rate by type of organization among the parents with children using development disability treatment service.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t-test were performed on final data and the result was analyzed by SPSS 22 statistics program. Results drawn by hypothesis generation analysis are as below. Firstly, positive relationships were not shown between effectiveness of program, human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operation regarding the satisfaction rate by type of organization. However, private treatment center users showed higher average value than the users of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So follow-up study targeting more subjects which can represent locality needs to be performed to gain ground. Secondly, positive relationships were not shown between parents regarding the satisfaction rate of treatment service but fathers showed consistently higher values than mothers. This admits of discussion on follow-up study. Lastly, positive relationships were not shown between the people in their 30s and 40s regarding the satisfaction rate of treatment service. But people in their 40s showed constantly higher satisfaction So discussion on this result can be expanded through follow-up study. Keywords: development disability, satisfaction rate, private treatment center,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베트남전쟁 초기(1964~1968),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및 국군 파병에 대한 인식 : 파월(派越) 병사와 기술자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전쟁 초기(1964~1968), 한국사회는 베트남전쟁과 국군 파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파월 병사와 기술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파병에 앞서 한국사회가 인식한 베트남전쟁은 이념과는 무관한 베트남민족의 독립투쟁이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위협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다. 한국사회는 베트남전쟁을 ‘반공인식 논리’로 접근했으며, 베트남전쟁의 본질은 흐려지고 이념전쟁의 단면이 강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을 이념전쟁임과 동시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안보·경제위기의 탈출구로 보았다. 베트남파병을 통해 한국군·주한미군의 감축을 막고, 특수(特需)를 누림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베트남파병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외교정책이었다. 파병이 확정되었을 때 한국사회의 저항은 크지 않았다. 당시 한국사회의 관심은 베트남파병보단 ‘한일협정’과 비준 저지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파병에 관한 담론은 국회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파병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또한 여당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야당보다 높았다. 그 결과 네 차례의 파병은 박정희 정부가 의도한 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파병 초기 한국사회는 베트남전선을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으로 인식했다. 파월 병사와 기술자는 전쟁터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사망자가 속출했다. 특히 전투부대의 경우 전선에 직접 뛰어든다는 공포심과 강제적 동원으로 인해 탈영병도 생겨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인식은 변화되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참전군인의 성취감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무엇보다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요인은 군인과 기술자를 가리지 않고 이들을 베트남으로 끌어들였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파병은 살아서만 돌아온다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활로로서 인식되었다. 실제로 베트남에 간 군인과 기술자들은 상당한 양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이것은 일반대중의 생활수준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월남붐’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파병을 인식했다. 위험과 맞바꾼 경제적 보상으로 인해 파병에 대한 두려움은 차차 사라졌다. 또한 국가의 사회통제 속에서 전쟁은 일상화되었으며,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동원되었다. 경제성장과 사회통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파병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베트남파병을 ‘자유주의 수호’ 및 ‘반공전선 강화’, ‘미국에 대한 보은’ 등으로 인식한 국가차원의 것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society’s perception on the Vietnam War and deploying of troops, from the perspective of soldiers and technicians who were deployed to Vietnam. Prior to deployment, Korean society perceived the Vietnam War as a struggle for independence of the Vietnamese people irrelevant to ideology. However, the threat of Communism, which way the onset for the ‘Korean War’, provided a new perceiving frame for the Vietnam War. The Korean society approached the Vietnam War with the theory of Anti-Communism, which led to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true essence of the war and became a battle of ideologies. President Park considered Vietnam War as an ideological war, and an escape way to resolve the problems which the Korean society faced during that period. He analyzed that the deploying of troops to Vietnam could prevent the reduction of the Korean troops·US Forces in Korea and develop economic growth. These are the core factors which led to the deployment of troops to the Vietnam War. Deployment to Vietnam did not create a big resistance in the Korean society. The main focus of the Korean society were towards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Discussion of deployment of troops were limit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opposition party continued to hold their uncertain attitude towards the issue, and the political leverage of the ruling party was greater than the opposition party. Consequently, four deployments were proceeded as President Park had initially intended. In the early stages of deployment, Korean society perceived the front of the Vietnam War as a great danger which can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Soldiers and technicians deployed to Vietnam were exposed to the dangers of the battlefield and the death toll increased. In the case of combatant, the fear of entering to battlefield and compulsory mobilization to Vietnam made fugitive soldiers. As time passed, these perceptions changed. The experience in the Vietnam inspired achievement and patriotism for the soldiers. Moreover, the economic benefits from deployment attracted men with various backgrounds. If survived, deploying to Vietnam became an economic way out for people. In fact, soldiers and technicians who came back from Vietnam earned a great amount of foreign currency and this changed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ublic. By this time, Korean society’s perception on the deployment was more about the economic factors, referring the Vietnam War as the ‘Vietnam-boom’. Economic compensation was a key factor in decreasing the fear of the Vietnam War. Also, within the social control of government, the Vietnam War became daily life for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war. These perceptions were different from those which the government intended it to be, such as ‘protection for liberalism’ and the ‘gratitude for U.S.A’.
조세조약 이행과 연계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정현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방세의 세수 신장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당시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의 소득할에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묶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런 까닭에 최초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을 근간으로 하였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부가세(sur-tax)방식을 따랐다. 이후 지방소득세는 시행 4년째인 2013년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와 지방세제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일대 전환하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문제는 이때 그런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관련 법제도를 완전하게 정비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차단하여 경제활동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요 장치에 해당한다. 이런 까닭에 각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 차단을 이끄는 핵심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라 동 세목은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부가세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의 보전과 부가세 방식에서 이루어졌던 중복 공제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폐지시켰다. 이에 따라 어떤 법인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것에 대해 기존에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에서 거듭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졌는데, 독립세 전환에 따라 법인세 단계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역사적 문화, 제도 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큰 일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운영함에 있어 국세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지방세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은 국내의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를 통해 온전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들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국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월잔액은 지방세 단계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법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전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국내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국가 간 조세조약(이중과세회피 방법)에 근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해당 법인이 법인세 단계에서 적용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제도의 안정성 등을 위해 법인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에서의 이월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이 불완전하게 공제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국가 간 조세협약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대안의 시행은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의 관계를 보다 조화롭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 구현에 의미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an indicator that can indicate the level of the people's medical expenses burden and is one of the most analyzed topics not only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ut also in the medical expenses research field. This indicator has been used in various studies and is gradually expanding its scope because of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valuate the macroscopic level of medical coverage of the country and to analyze the household level at the same time.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simply used the measurement method of this indicator, and detailed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indicator itself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problems of research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Korea can be largely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payment ability, second, lack of interest in analyzing the intens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hird, the limitation of the catastrophic medical cost indicator itself, It can not estimate how muc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reduce the catastrophic payments. Therefore, based on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presented guidelines for what points to consider when setting payment ability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intens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howed a completely different patter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ies which only estimate incidence. Third, there is a health insurance coverage index as an index to determine how much health insurance covers the total medical expenses for the entire population. This study combined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index and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dex so that it can assess how muc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 households. In this process, the level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reinforcing the coverag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are reevaluated, and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the policy for reinforcing coverage are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definition of the payment ability is at the discretion of the researcher, but in future studies, for the reliability of research results, it is thought that at least consensus should be reached on the measurement method used in Korea. Accordingly, when defining payment capacity, it is recommended to use income instead of living expenses and avoid using a household equalization index as much as possible, but apply all medical expenses if necessary. And when the measurement method of Xu et al (2003) is applied, it is suggested that a preventive measure should be prepared so that negative values do not appear, and thi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Second,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howed little change in tim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while the intensity decreased at a considerable level.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double-difference analysis, contrary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set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analyzed it, policy effects were found when the intensity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In the case of the concentration index, both the incidence and intens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ere found to be concentrated in the low-income group, but in the case of occurrence, the stability of the index was insufficient due to the large deviation according to the reference value.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should be used as the final index of coverage evaluation, and the intensity as a process indicator should be used by dividing roles. Third, the rate of easing the intens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ecreased toward the end of the policy and increased again from the beginning of the new polic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panel two-part model analysis, the coverage for medical benefit recipients was relatively high, and the coverage for households with four major serious diseases was also found to be effective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However, with all of them under control, the incidence and intensity of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were still higher among the low-income class, so the effect of redu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ompared to the financial expenditure of health insurance for the policy to strengthen the coverage of medical benefits and the four serious diseases was low.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itigat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compared to the financial expenditure of health insurance, the medical aid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nd the paradigm should be shifted to a strategy focused on income-based equity rather than a policy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centered on specific diseases. 재난적의료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국내 의료비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 지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가구단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들은 이 지표의 측정방법을 단순히 활용하고 있었고, 지표 자체의 특성과 한계점 등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부족하였다. 특히 국내 재난적의료비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불능력 정의에 대한 합의 문제, 둘째, 재난적의료비 심각도 분석에 대한 관심의 미흡, 그리고 셋째는 재난적의료비 지표 자체의 한계점으로, 건강보험 및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문제점들에 입각하여, 첫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지불능력을 설정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재난적의료비 심각도를 분석하게 되면 발생 측면만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셋째, 건강보험이 전체 국민에 대한 총 의료비 중 어느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로 건강보험보장률 지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와 재난적의료비 지표의 특성을 결합하여 건강보험이 재난적의료비 발생 및 심각도를 어느 정도로 완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첫째, 지불능력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향후 연구들에서는 연구결과 등의 신뢰성을 위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측정방식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지불능력을 정의 할 때 생활비 대신 소득을 사용하고, 균등화 지수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되, 필요할 경우 의료비에도 모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지불능력을 측정할 때 음(-)의 값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둘째, 재난적의료비 발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시기적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심각도는 상당수준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중차이 분석결과, 재난적의료비 발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반대로 심각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중지수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발생과 심각도 모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생의 경우 기준치에 따른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지표의 안정성이 부족하였다. 다만, 재난적의료비 발생은 최종적인 보장성 평가 지표로, 심각도는 과정적 지표로 역할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셋째, 재난적의료비 심각도 완화율은 정책 말기로 갈수록 감소하고 새로운 정책 초기부터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패널 투파트 모형 분석결과,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대 중증질환 가구에 대한 보장성 역시 기존 연구들과는 반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여전히 저소득층일수록 재난적의료비 발생 및 심각도가 높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대비 재난적의료비 감소 효과성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대비 재난적의료비 완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개편하고, 특정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는 소득기반 형평성 중심의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현우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2021 국내석사
주가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시장 가격지수의 예측은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경기 예측 등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가격지수의 예측에 자주 쓰여온 재무제표 등 정형 데이터들은 산출되어 공시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반면 뉴스는 매일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므로 적시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정형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본 논문의 주제에 이용된 ‘뉴스 임베딩’은 뉴스의 텍스트를 감성 분석과 텍스트 임베딩을 통해 수치화된 변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oc2vec, 감성분석, 토픽모델링, 개체명 인식 등의 자연어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뉴스 텍스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특징변수화 하였으며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LSTM과 분류와 회귀문제에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XGBoost를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뉴스 텍스트 임베딩 조합으로 토픽별 감성점수와 개체명 인식결과를 벡터화 한 특징변수 조합을 제시하였다.
반도체 칩 검사용 수직형 미세 프로브의 접촉 하중과 응력에 미치는 줄 가열 현상의 영향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Joule heating on contact force and stress of vertical micro-probe for semiconductor chip testing using experimental method and finite element method. To assess the effect of Joule heating on contact force, experiment on probe made of Nickel-0.2%Boron was conducted.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contact force increased by 25 % at 0.45 A of electrical current. Finite element analysis on the probe was performed to assess the effect of Joule heating on stress. To determine tensile properties of probe material fo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ensile test on Nickel-0.2%Boron thin film was performed. Nickel-0.2%Boron has 95 GPa of the elastic modulus, 2,261 MPa of the yield strength, 2,414 MPa of the tensile strength, and 0.039 of the fracture stra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coincides with the probe experiment result under 0.35 A. The maximum stress increased by 11 % at 0.35 A. The error above 0.35 A was caused by abrupt change of material properties near Curie temperature. From this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contact force and stress by Joule heating is considerable so that it could damage semiconductor chip and reduce the fatigue lifetime of the p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