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austochytrium sp. 26185 균주에서의 $\Delta5$ desaturase 유전자 클로닝 및 Pichia pastoris 내에서의 기능적 발현

정태호,이수진,오효정,김근중,허병기,Chung Tae-Ho,Lee Su-Jin,Oh Hyo-Jeong,Kim Geun-Joong,Hur Byung-Ki 한국생물공학회 2005 KSBB Journal Vol.20 No.2

불포화지방산의 생합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Thraustochytrids 균주 중 26185를 대상으로 arachidonic acid (AA C20:4 n-6)를 포함하는 PUFA 생산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하나로서 key enzyme인 desaturase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cloning한 후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균주인 26185 균주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전체 nucleic acids 추출법을 개발하였으며 관련된 기법의 활용을 통해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효과적이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확보된 유전체를 통한 direct PCR의 결과물을 기존에 알려진 cDNA 합성방법에 의한 결과물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Thraustochytrids 관련 균주로부터 지방산 생합성에 관련된 효소군을 탐색하는 방법이 cDNA 합성방법에 의하지 않고 보다 직접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로 생각되어진다. 획득된 유전자를 같은 진핵세포인 P. pastoris를 숙주로 하여 유전자를 도입하고 활성을 재현성 있게 규명함으로써 인공진화 혹은 재조합균체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Polyunsaturated fatty acids, that is PUFAs, are important constituents of membranes particularly found in the retina and central nervous system. In microorganism-based PUFAs biosynthesis, the genus Thraustochytrids is well evaluated for their potential as a promising candidate in the practical production of PUFAs, such as AA and DHA.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optimize a method of total nucleic acid extraction from this microorganism as a preliminary experiment. Using the extracted nucleic acid and degenerated primers for direct PCR, we isolated a $\Delta5$ desaturase gene that contained 1320-nucleotide and encoded 439 amino acids. This gene exhibited an expected function, when expressed in P. pastoris in the presence of appropriate exogenous substrate, as an evidence for $\Delta5$ desaturase activity (conversion of DGLA to AA). These results and information could provide a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engineered strains suitable for the practical production of PUFAs.

B형 간염바이러스의 태아와 성인간세포에 대한 감염성 해명 연구

정태호,김성국,서화정,윤영국,임종완,차상호,Chung, Tae-Ho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97 慶北醫大誌 Vol.38 No.2

목적 : 사람의 태아와 성인의 간세포에 B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HBV와 간세포간의 친화도내지는 HBV 수용체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함. 대상 및 방법 : 성인이 외상을 입어 부득이 손상된 간조직을 절제하였을 경우와 모자보건법상 임신지속이 어려운 상태에서 부인과적 수술시 21주 전후의 태아 간조직을 얻어 DMEM 을 배지로 50% 용량으로 HBsAg 양성인 사람 혈청을 가하여 5일간 체외 배양하고 병리조직학적 처리후 효소면역학적 방법으로 HBsAg 를 염색하여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검색하였다. 결과 : 태아와 성인 간조직을 5일간 체외 배양하였을 때 그 조직상은 간조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HBV 의 감염여부는 DAKO 사의 효소면역법으로 조사한 결과 태아의 간조직에서는 HBsAg양성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성인 간조직에서는 HBsAg 양성부위가 발견되었다. 결론 : 태생 21주 전후의 태아의 간세포는 HBV 와 친화도는 아주 미약하거나 없고, 성인 간세포는 HBV에 대한 친화도가 높다. 따라서 태생 21주의 간세포에는 HBV 의 감염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immune prophylaxis of hepatitis B virus(HBV) infection and in the understanding of its replication and pathogenecity at the molecular level. However, a convenient in vitro assay for HBV infectivity has been lacking and the early steps of viral life cycle are now yet well understood. Primary cultured human hepatocytes are reported to be susceptible to HBV 10-12, but these systems are not practical because they are short-lived and require primary explanted human liver. However, it is uncertain yet whether primary hepatocytes of human fetal liver are susceptible to HBV for infection or not. We have expanded the infectivity of HBV into a primary cultures of human fetal hepatocytes together with controversy of adult primary hepatocytes. To investigate the infectivity of HBV for adult and fetal hepatocytes After 5 day culturing fetal(1) and adult(2) liver tissues, which obtained from a surgical operation on DMEM culture media with half HBV positive serum, separating liver cells and fixing them, the existence of HBsAg antigen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immuno-enzymatic staining. HBsAg stained area was not found in the 21 weeks gestation liver cells until 5 days of invitro-culture, while it was found in the adult liver cells. This test result showed that the HBV infection is very hard to happen in the liver cells 21 weeks gestation or prior one.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의 위헌제청적격성에 관한 관견

정태호(Chung, Tae Ho)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대법원은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그 위헌제청적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위헌제청제도의 취지는 입법자의 권위 보호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비롯한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법규범처럼 국내법질서에서 중요한 법규범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독점적ㆍ전문적 판단을 통한 법적 안정성 및 법적 통일성의 확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규범의 성립이나 존속에 입법자인 국회가 관여한 정도나 형태는 제청적격성 획득에 중요하지 않으며, 그 관건은 그 법규범이 우리 법질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느냐 여부이다.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는, 그것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제청적격성이 있다. 또한 일부 학설처럼 그것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긴급조치의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청적격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다.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것은 현행헌법이고 또 현행헌법부칙 제5조가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현행헌법하에서도 긴급조치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그것이 현행헌법에도 합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조치와 현행헌법의 충돌문제는 단순한 신구법의 충돌이 아닌 상위법인 현행헌법과 하위법인 긴급조치의 충돌이다. 따라서 폐지된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발해진 긴급조치라도 재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그것이 현행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Nach einem neuesten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s kann ein Gericht selbst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Notmaßnamen nach Art. 5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der Fassung von 1972 beurteilen, auch wenn sie gesetzeskräftig sind. Das Gericht begründete dieses Urteil mit dem Hinweis, daß der Gesetzgeber in der Tat keine Gesetzgebungskompetenz bei ihren Entstehung bzw Fortgeltung ausübte. Dieses Urteil geht m. E. davon aus, daß der Zweck des Vorlageverfahrens in der Koreanischen Normenkontrolle der Schutz der Autorität des demokratischen Gesetzgebers vor ihrer Mißachtung durch die Gerichte sei. Jedoch seine Auslegung des Art. 107 Abs. 1 der Koreanisch en Verfassung in der Fassung von 1987 erscheint mir nicht überzeugt. Die Ergebnisse der systematischen, historischen und teleologischen Auslegung des Art. 107 Abs. 1 der geltenden Koreanischen Verfassung beweisen nach meiner Meinung, daß der Zweck des Vorlageverfahrens im Koreanischen konkreten Urteil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ssicherheit und -einheit durch die Sicherstellung der Monopolstell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in dem Urteil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wichtigen Rechtsnormen wie formellen Gesetzen einschließlich der übrigen Normen mit der Gesetzeskraft ist. Außerdem versucht dieser Aufsatz die Vorlagefähigkeit der Notmaßnahmen zu beweisen, deren Justiziabilität durch die Verfassung in der Fassung von 1972 ausgeschlossen wurde, mittels der Auslegung des Art. 5 der Übergangsvorschriften der geltenden Koreanischen Verfassung.

대장 흑색소증

정태호(Tae Ho Chung),정홍수(Hong Soo Jeong),장재권(Jae Kwon Jang),김성기(Sung Ki Kim),안종운(Jong Woon Ahn),장경호(Kyeong Ho Jang),김성록(Sung Rok Kim),오용구(Yong Gu Oh) 대한소화기학회 1994 대한소화기학회지 Vol.26 No.4

Melanosis coli is the brownish discoloration of the colon associated with prolonged administration of anthraquinone type laxatives. The pigmentation of the colonic mucosa is due to the accumulation of lipofuscin pigment in macrophages located in the lamina propria. The diagnosis is made by endoscopy and is virtually specific for anthraquinone abuse. This is the one of the complications of laxative abuse, but the pigments disappear by withdrawing the lax- atives. We present a case of melanosis coli in a 39 year old female with histologica! Confirm by sigmoidoscopic biopsy consuming anthraquinone type laxative for 2 years. (Korean J Gas- troenterol 1994; 26: 746 750)

CCTV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정태호(Tae Ho Chung)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1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정태호(Tae Ho, Chung)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본고는 법률이 일반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적용하는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법률에 대한 평등심사, 특히 비례적 평등심사의 구조를 밝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분화공식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뒤, 그 대안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로부터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평등심사기준 결정 공식을 제시하기 이전에도 이따금 자의금지 이외에 과잉금지를 평등심사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 자의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비례성심사를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심사기준 결정 공식이 제시된 이후에도 그 공식이 실무에서 관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아직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비례적 평등심사의 구조를 대체로 자유권심사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서도 적지 아니한 사건에서 특히 필요성요건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회피하였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경향은 과잉금지원칙의 각 요소들을 평등권의 규범구조에 적합하게 수정된 형태로 평등심사구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등심사에서 필요성요건은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상당성(협의의 비례성)요건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평등심사를 합리화하고 자의적 차별에 대해서만 보호작용을 해왔던 평등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 사건에서 제시한 평등심사기준 구분 공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차별로 다른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만 비례성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성심사기준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또 평등권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한 경우에만 비례성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여타의 표지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소수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3) 자유권심사에서는 관련 기본권의 종류, 그에 대한 제한의 강도, 규율대상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통제의 강도를 단계화하는 연동적 심사기준체계를 채택한 헌법재판소가 평등심사에서는 자의금지와 비례성심사라는 양극적 심사기준체계에 의거하여 규범을 통제할 경우 두 상이한 심사체계의 충돌로 효율적인 기본권심사를 저해하고, 자의금지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은폐된 비례성심사를 하도록 조장하는 등 평등심사체계의 왜곡을 초래한다. (4) 헌법재판소의 공식을 보완ㆍ수정하려는 기존의 대안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평등권심사에도 자유권심사기준체계처럼 차별의 정도와 비중에 비례하는 정당화근거를 요구하는 연동적 심사기준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작업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자의금지와 엄격한 비례성요건을 양극단으로 하고 그 중간에 다양한 사건의 유형에 맞게 단계화되는 통제강도를 지닌 하나의 통일적 연동적 심사척도를 제시하는 최신의 공식은 훌륭한 경험의 보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ist beschäftigt mit der Analyse der Entwicklungen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hier abgekürzt in "KVG") über die Maßstäbe für die Prüfung der Verletz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rechts durch die Rechtsnormen, der Aufklärug der Struktur der Gleichheitsprüfung, vor allem der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und schließlich der Ermittlung der notwendige Reformulierung der Formel des Gerichts über die Gleichheitsprüfungsmaßstäbe. Aus dieser Untersuchung wird die folgenden Ergebnisse festgestellt: Erstens: Bereits vor der Aufstellung der Formel über die Gleichheitsprüfungsmaßstäbe in einer bekannten Entscheidung(98Hunma363) zog das KVG nicht nur das Willkürverbot bei der Prüfung des allgemeinen Gleichsatzes, sondern auch das Übermaßverbot in seltenen Fällen heran. Jedoch kann keine feste Richtung in der Rechtsprechung über die Auswahl der Maßstäbe festgestellt werden. Die Formel des KVG, die das Willkürverbot auf die Normalfallkonstellation beschränkt, die dagegenüber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in den bestimmten Ausnamefällen vorzunehmen bietet, konnte sich nur allmählich in seiner Rechtsprechungspraxis durchsetzen; sie wird immer noch nicht konsequent angelegt. Zweitens: Die Analyse der Rechtsprechung des KVG gibt Hinweise darauf, daß die Struktur der verhältnismäßigen Gleichheitsprüfung nach seiner Ansicht dem Übermaßverbot in der Freiheitsrechtsprüfung ähnele. Dennoch stellt das Gericht öfters vor allem die Erforderlichkeitsprüfung nicht bzw. nur recht formal an. M. E. beruht dies auf der Normenstruktur des Gleichheitssatzes, die die Figur des Übermaßverbots nicht als solche, sondern nur mit Modifikationen in die Gleichheitsprüfung zu übernehmen erlaubt. Hier spielt das Element der Erforderlichkeit nur dann eine Rolle, wenn eine Ungleichbehandlung auf die Freiheitsrechte beschränkend auswirkt. Der Verhältnismäßigkeit i. e S. ist die Hauptkontrollfunktion zuzuteilen. Drittens: Die Formel des KVG verursacht mehrere Probleme und deshalb stößt auf die scharfe Kritik und verschiedene Reformulierungsvorschläge. (1) Einerseits beschränkt sie die Anwendungsfälle der Verhälinismäßigkeitserfordernisse übermäßig und schwächt die Normativkraft des allgemeinen Gleichheitsrechts ab, indem sie deren Anwendung nur dann ermöglicht, wenn eine Ungleichbehandlung auf einen intensiven Eingriff in Freiheitsrechte hinausläuft. (2) Andererseits erlaubt sie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nur im Falle, wo eine Rechtsnorm eine Ungleichbehandlung mittels derjenigen verfassungrechtlich speziell verbotenen Merkmalen vornimmt; sie vermag die Minderheiten gegen die anderweitigen Differenzierungen des Staates, die diese nicht leicht vermeiden können, ausreichend zu schützen. (3) Die nach der Formel mit der unvermittellt nebeneinander stehenden bipolaren Maßstäben durchzuführende Gleichheitsprüfung gerät unvermeidlich in Konflikte mit der Freiheitsrechtsprüfung nach einer gleitenden Skala von Rechtfertigungsmaßstäben, was eine der Eigenart der Fälle passenden und effektiven Grundrechtsprüfung verhindert und eine im Gewande der Willkürkontrolle verkappt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hervorruft. (4) Die verschiedenen Vorschläge für die Reformulierung der Formel über die Gleichheitsprüfungsmaßstäbe sind nicht in der Lage, diese Probleme gründlich zu lösen. (5) M. E. erscheint es deshalb notwendig, eine vom Willkürverbot bis zu einer strengen Bindung an die Verhältnismäßigkeitserfordernisse gleitende Skala von Rechtfertigungsmaßstäben für die Gleichheits

반복계수추정기법에 의한 관성항법장치 오차추정

정태호(Tae-Ho Chung),유준(Joon Lyou) 한국항공우주학회 1994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22 No.5

비선형 측정에 대한 반복 계수추정 기법

정태호(Tae-Ho Chung),유준(Joon Lyou) 한국항공우주학회 1994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22 No.1

유산균 발효 쌍화탕에 대한 단회 투여 경구 독성 및 유전 독성 연구

정태호(Tae-Ho Chung),심기석(Ki-Shuk Shim),김동선(Dong-Seon Kim),이재훈(Jae-Hoon Lee),마진열(Jin-Yeul Ma) 대한한의학회 2011 대한한의학회지 Vol.32 No.1

한국에서 직업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의 직업공무원 -

정태호(Chung Tae Ho)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1

한국의 공무원법제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현행법이 직업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빌미로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구성요건으로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 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영역은 물론 근무영역 밖에서도 다른 공무원들과의 연대나 의사의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정치의사를 표시하는 것, 비공무원이 주도하는 정치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 각종 공직선거나 국민투표 등에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치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만을 남기고 있는 등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한편, 이와 같은 공무원법제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독과점을 조장하며 직업공무원단의 정권도구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이 정치적 자유를 현행법처럼 세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을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과 그 실현구조를 피상적 이해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절대가치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확대가 이 절대적 가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무분별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현행 공무원법제에 의한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합헌성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직업공무원단을 사실상 국가 내지 공익에 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합세하고 있음을 밝혔다. Unter der Herrschaft des Republikpräsidenten Lee Myung-Pak wurde hierzulande der Nachrichtendienst und das Cyber Kommando des Millitärs für die letztlich die Wahl gewonnene Kandidatin der Regierungspartei im letzten Präsidentenwahlkampf, insgeheim mobilisiert. Die Berufsbeamten mit der Aufgabe zum Staatsschutz gehorchten eklatant gesetzwidrigen Befehlen ihrer Vorgesetzten, sich für die Regierungspartei zu betätigen. Dieser erschreckende Skandal stellte die junge Koreanische Demokratie auf einen Prüfstand. Gleichzeitig wurde der Existenzwert des Berufsbeamtentums in Frage, weil Agenten, die die Verbeamtung auf die Altergrenzen genießen, trotz ihrer Pflicht zur Verfassungstreue offenkundiges Unrecht mittaten. Andererseits, erhob die Staatsanwaltschaft Anklagen gegen 6 Schullehrern wegen Beamtenrechtsverstoßes, die durch einen Beitrag mit einer Kollektivunterschrift auf dem Website des Präsidialamtes nach dem Rücktritt von der amtierenden Republikpräsidentin Park Geun-Hye aufgrund ihrer laienhaften und verantwortungslosen Handhabung des Fährunglücks, in dem über 300 Menschen, meistens Schüler im Alter von 16-17 auf einem Schulausflug, ums Leben gekommen waren. Andere Mitglieder der Lehrergewerkschaft waren angeklagt wegen Aufrufs für einen Streik von Schullehrern gegen das Abstreifen des rechtlichen Status ihrer Gewerkschaft durch die Regierung. Diese Fälle besagen den armen Zustand der politischen Freiheit der Berufsbeamten und der Schullehrer hier in Korea. Im Hinblick auf diese Fälle wird hier erstens ein kurzer Überblick über die erheblich beschränkte politische Freiheit der Koreanischen Berufsbematen und Lehrer im außerdienstlichen Bereich geboten. Das hiesige Beamtenrecht schränkt die politische Freiheit der Berufsbeamten am stärksten unter den Mietgliedstaaten der Organisation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ein. Ihnen sind verboten die Beteiligung an der Gründung der politischen Verbänden sowie der politischen Parteien. Sie dürfen in politische Verbände nicht eintreten. Sie dürfen einer bestimmten politischen Partei oder Wahlkandidat nicht mittels Spenden, Propaganda, usw. Unterstützungen oder Oppositionen leisten. Ihnen is jede kollektive Aktivität ausschließlich der öffentlichen Dienstleistungen untersagt. Sie dürfen sich nicht in Gruppen, mit Kollektivenunterschriften oder im Namen irgendeines Beamtenverbandes der Regierungspolitik entgegensetzen. Die Beamtengewerkschaften dürfen keine poltische Tätigkeit betreiben. Dies gilt auch für die Lehrer, die arbeiten in der öffentlichen sowie in der privaten Schule. Der Hauptgrund für diese Einschränkung ist auch die Garantie der politischen Neutralität in der Bildung. Verstöße gegen diese beamtenrechtlichen Verbote sind Gründe nicht nur für Disziplinarmaßnahmen sondern auch für Freiheitsstrafen. Darauf wird eine Skizze über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 -gerichts geliefert, die die Verfassungsmäßigkeit all dieser beamtenrechtlichen Beschränkungen der politischen Expressionsfreiheit der Berufbeamten feststellte. Danach wird beschäftigt mit der kritischen Betrachtung der Rechtsprechung des Verfassungsgerichts, die unter einem oberflächlichen Verständnis der politischen Neutralität der Beamten undifferenziert eine übermäßige Bedeutung zumesst. Schließlich wird versucht, nachzuweisen, daß das koreanische Berufsberufsbeamtentum durch die Entpolitisierung der Berufsbeamten unter dem Deckmantel der politischen Neutralität der Beamten vom Staatsdienertum zum Regierungsparteiendienertum gefallen ist, daß die Ausdehnung der politischen Freiheit der Beamten zur Verhinderung des parteipolitischen Mißbrauches bzw. Instrumentalisierung des Berufsbeamtentums beitra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