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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문언적 해석

        정태만(鄭泰萬) 한국일본문화학회 2017 日本文化學報 Vol.0 No.72

        In interpreting treaties, th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is a fundamental principle, which is also specifie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this paper, each of the terms in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its ordinary meaning, and made clear to which country the Dokdo"s sovereignty belongs. The emphasis is on the ordinary meaning of ‘Korea’, because Japan is required to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Not only by SCAPIN 677 of Contracting States, the Allied Powers, but also by Ministry of Finance"s Decree No. 4(1951.2.13) and Prime Minister"s Decree No. 24(1951.6.6)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apan, "Korea" means Korea including Dokdo. These are also visually proven by the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of February 1946 and the "Th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日本領域参考図) of August 1951 respectively. In addition, I argue that criticisms are common i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scholars as well as Japanese scholar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the terms such as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and "including".

      • KCI등재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정태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7 독도연구 Vol.- No.22

        Dokdo is the attached island of Ulleungdo geographically. Historically, Japanese also regarded Dokdo as an island attached to Ulleungdo. In the 1690s, the An Yongbok Incident ended with Japanese prohibition of fishing in Ulleungdo by the Japanese Edo shogunate. Kotani Ihei Map was submitted to the Edo Shogunate from Tottori Prefecture at that time to explain that 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Since then, after confirming the result of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e time of the An Yongbok Incident, Japanese Meiji Government confirmed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hosun's territory once again by 1877’s Dajyoukan directive. Japan claims that Matsushima in Dajyoukan Directive is not Dokdo. However, the fact that Matsushima in Dajyoukan Directive is Dokdo has been clarified by the Isotakeshima Map, subsidiary map of Dajyoukan Directive, which was published in 2006. The Supreme Command of the Allied Powers, which ruled Japa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eparated Ulleungdo and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on both sides of the jurisdictional area and the fishing area. In August 1948, the Dokdo issue was concluded, as it was transferred to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n the process of drafting the peace treaty to make Japan independent from the occupation of the Allied Powers, Dokdo issue came out again due to the interests of the Allied Powers and Japan. At the end of the twists and turn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concluded without reference to Dokdo, but the recently published Japanese Territory References Map shows that Japan had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at that time. Japanese government had produced a map of ‘Dokdo in Korea’ before sign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 was used as an attached map to the treaty in ratify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our Japanese official maps related to Japan's sovereignty over Dokdo from the Edo period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re showing Dokdo as a Korean territory or intended to show Dokdo as a Korean territory. Of these, except for the SCAP Map during the Allied Power's occupation, the three maps prov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Dokdo as Korean territory.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부속섬과 같은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았다. 1690년대 안용복사건은 일본 에도막부에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종결되었는데, 그 당시에 돗토리번에서 에도막부에 제출한 지도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絵図)이다. 이 지도는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할 때 사용된 지도이다. 그 후 명치시대에 들어 안용복사건 당시 조선・일본 양국간 외교교섭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확인하고 공시한 자료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다. 일본측에서는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에 공개된 부속지도 「기죽도약도」에 의해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졌다. 광복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관할지역과 어선조업구역 양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리하였는데, 관할지역에 있어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훈령(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SCAP관할지역도」로써 독도가 남한지역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1948년 8월, 그 관할지역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에 인계됨으로써 독도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일본을 연합국의 점령통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합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도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샌프란시스코조약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체결되었으나, 최근에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는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독도를 한국 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전에 일본정부에서 제작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 동 조약의 부속지도로 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고, 국제법적으로 증거능력·증명력이 큰 공적인 지도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에도시대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판정과 관련된 4개의 공적 지도는 모두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기하고 있거나,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연합국점령통치 기간 중의 「SCAP관할지역도」를 제외하고, 3개의 지도는 일본정부 스스로 제작한 지도로서, 일본정부 스스로 3번이나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근거가 된다.

      • KCI등재

        안용복 2차도일 당시 순천승 뇌헌의 역할

        정태만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0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54

        During Ahn Yong-bok’s Second voyage to Japan, Among 11 members of the group, five members of the Suncheon’s Monks including Noeheon belonged to Heungguksa Temple in current Yeosu City. In Oki Island, along with Ahn Yong-bok and Kim Sa-goa, Noeheon responded to the Japanese official’s question and insisted that Ulleungdo and Dokdo belonged to Gangwon-do, Korea on behalf of the 11 people. Noeheon persuaded his cousin’s son, Lee In-seong to write the lawsuit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ottori-Han, Noeheon introduced himself as “head of Geumo monk soldiers” and more aggressively, he showed his will to defend Ulleungdo and Dokdo. Noeheon played the role of 11 member’s leader along with Ahn Yong-bok in Japan at that time. 1696년 안용복의 2차도일 당시 일행 11명 중 뇌헌(雷憲)을 포함한 ‘순천승’ 5명의 소속은 여수의 흥국사이다. 뇌헌은 오키섬에서는 안용복, 김사과(司果)와 함께 일행을 대표하여, 일본관리의 문답에 응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땅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쓸 때에도 안용복과 뇌헌의 제자, 그리고 이인성과 함께 참여하였다. 돗토리번(鳥取藩)에서 뇌헌은 그 자신을 ‘금오승장’이라고 칭하면서, 승군의 장수임을 밝혔다. 더 적극적으로 직함에서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뇌헌은 일본에서 그의 오촌 조카인 이인성으로 하여금 소송문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뇌헌이 안용복 2차도일 당시에 안용복과 함께 일행 11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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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문도인의 독도 조업-김윤삼⋅박운학의 증언을 중심으로-

        정태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 독도연구 Vol.- No.27

        The People of Port Hamilton had long built ships on Ulleungdo Island, and had hunted of seals in Dokdo. But they left no record. In 1900, the Joseon government banned the shipbuilding on Ulleungdo island. In addition, by the Japanese woodcutter's reckless deforestation, wood was depleted on Ulleung Island. Then, the history of Port Hamilton people’s going over to the Dokdo has been erased. The history became known to the public through media interviews of two old men of Port Hamilton in 1960’s. They testified they had been Dokdo until 1903, since 1895. This is consistent with the situation of the time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 They hunted for seals and gathered seaweed in Dokdo. Seal oil was a high-priced commodity for Port Hamilton people who were engaged in maritime trade. Port Hamilton people said that Dokdo was 'two large island and several small island, and they ‘worked with boat between two large islands'. This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Dokdo’s true appearance and adds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Ulleungdo was a treasure island, and Dokdo was hereditary fishing grounds to Port Hamilton people. Not only before but after the Ulleungdo Immigration Order, it was the people of Port Hamilton who played a major role in defending the Ulleungdo and Dokdo. Port Hamilton people’s fishing activity after the Ulleungdo Immigration Order could be interpreted as effective control under international law. It was also the Port Hamilton people wh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woodcutter on the vanguard. Frequent clashes with Japanese woodcutters drew atten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contributed considerably in promulgating the Korean Empire Ordinance 41 of 1900. 거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했으나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1900년 조선 조정의 금지령과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 남벌로 울릉도에서 배를 못 만들게 되자, 거문도인들의 독도 도항의 역사는 단절되어버렸다. 한동안 단절됐던 독도 도항의 역사는 1960년대 김윤삼 박운학 두 거문도 노인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거문도인들이 독도에까지 과연 갔는지, 독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지는 인터뷰 기사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삼과 박운학은 1895년부터 1903년까지 독도에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러일전쟁(1904년) 직전의 당시 시대 상황과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또한, 독도에 가서는 물개를 잡고 미역・전복을 채취했다고 증언했는데, 물개기름과 해구신은 해상교역활동을 하던 거문도인들에게는 고가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거문도인들이 본 독도 모습은 '큰 섬 두 개와 작은 섬 여러 개'였으며, '큰섬 두개 사이에 뗏목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는 증언은 실제 모습과 일치하여 신뢰성을 더한다. 독도에 나무가 있다는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으며, 독도 연구자들 조차도 독도에 나무가 있다고 는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도, 거문도인 박운학은 독도의 바위틈에 자란 나무를 꺾어서 울릉도에서 배를 만들 때 못으로 썼다고 증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독도에 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독도 바위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거문도인들에게 울릉도는 보물섬, 독도는 조상 전래의 어장이었다. 울릉도개척령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주역은 거문도인이었다. 특히 거문도인들이 울릉도개척령 이후에 독도에서 조업활동을 한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실효지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造船)과 미역 채취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본인 벌목공의 목재남벌에 대항해서 선봉에서 싸운 것도 거문도인들이었다. 거문도인들의 일본인 벌목공과의 잦은 충돌은 조선중앙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1899년 황성신문의 '울릉도 사황' 보도와,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했다.

      • KCI등재

        明의 철령위와 고려말 국경의 재검토

        정태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인문과학연구 Vol.0 No.58

        It was known that the Ming Dynasty attempted to rule directly Cheollyeong of the Gangwon Province and further north, SSangsung-Chongganbu area at the end of the Koryo era. By the way, in December of 1387, the Joo, Wonjang, founder of the Ming Dynasty, had informed that the Ming and Koryo Dynasty should be bounded by the Cheollyeong. The Cheollyeong was not in the northern end of Gangwon Province but in Liaodong area. This can be known from the Ming's answer to Koryo's claim that the land in the northern part of Cheollyeong is Koryo’s Land. The Ming regarded thoroughly that the Cheollyeong, which Koryo says, was not in Gangwon Province but in Liaodong area. And, notified that from the old days, the Abrok River was the border of Koryo, and the Cheollyeongwi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in Liaodong area. This means that the Joo, Wonjang, founder of the Ming Dynasty had originally intended to set up the Cheollyeongwi not on the north side of Gangwon Province but on the Liaodong area. It also means that Ming had no intention to govern SSangsung-Chongganbu area at that time, further north of Cheollyeong of nowadays Gangwon Province. By the way although Joo, Wonjang ordered to inform the facts on the above-mentioned to Koryo, in Koryo History, not only the facts that "the Cheollyeongwi was already established in Liaodong" are omitted, but also the facts are recorded in a distorted way saying that "Ming has ceased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heollyeongwi. The link between these historical facts led to the conclusion that in 1388, the border between Ming and Koryo Dynasty was the Cheollyeongwi of Liaodong area. 고려말 1387년 12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명나라와 고려간에 철령을 경계로 할 것을 통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철령은 강원도 북단의 철령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이었다. 이는 고려가 ‘철령과 그 이북의 문주, 함주, 공험진 등이 고려땅’임을 주장한 표문을 명나라에 제출한데 대해, 명 태조가 ‘요동의 봉집현에 이미 철령위가 설치(1388년 3월)되었고, 고려는 옛날부터 압록강을 경계로 해왔으므로, (요동의) 철령과 그 이북땅은 명나라땅’임을 주장하여 거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고려가 그 철령이 ‘강원도 철령’인지 ‘요동의 철령’인지 명시하지 않고, 고려땅임을 주장한데 대해, 명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요동에 있는 철령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부터 주원장이 강원도 북단 철령이 아닌 요동의 철령을 경계로 하여, 그곳에 철령위를 설치하고자 했고, 당연히 강원도 철령 이북의 쌍성총관부 지역을 직접 통치할 생각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위의 철령위에 관한 사실들을 고려에 통고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요동에 이미 철령위가 설치되었다(1388년 3월)는 사실’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 철령위 설치 논의가 중지되었다”고 왜곡되게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누락 왜곡이 오늘날 교과서에까지 왜곡되게 기록된 원인의 시작이다. 그 후 대일항쟁기에 일제 학자들에 의해 '고려말 문제가 된 철령은 강원도 철령'을 말하는 것으로 고착되고, 해방 이후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그대로 답습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위의 역사적 사실을 연계시키면, 고려말 1388년 당시 명나라와 고려간 국경은 요동땅 철령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KCI등재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과 관련된 일본측 주장과 그 비판

        정태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8 독도연구 Vol.- No.24

        International legal judgment on the sovereignty of Dokdo presupposes that the historical facts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are accurate. If the fact itself is distorted and fabricated, it is self-evident that the judgment based on it is meaningless. However, regarding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ere are a number of claims that are not true or can not be confirmed. Almost all of them are favorable to the Japanese side. This essay is intended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about the Dokdo issue through criticism of these Japanese claim. In the United States draft dated April 7, 1951, the claim that "Dokdo is a Japanese land" is an unfounded claim. At the time of Anglo-American negotiations for drafting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 May 1951, the claim that "Dokdo was Japanese land" in the US draft is equally unfounded. The draft of the United States in April 1951 is a fictitious draft treaty that does not exist. It is a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s. In late April 1951,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United States presented a draft of the English version of 'Dokdo is Korean land' to Japan and heard Japanese opinions, which is also interpreted in a distorted way. The claim that the United States did so to avoid "Dokdo is Korean land" is an unusual interpretation that is highly biased toward Japan, considering the actions taken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The fact that Japan has not raised any objection to the draft British version of Dokdo as Korean territory would be interpreted as acquiescence of Dokdo as Korean territory. The claim that "the US tried to give Dokdo to Japan in August 1951,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finalized," is also unfounded. Even in the context of the time, the US position was "Dokdo No comment", and Japan's position was to abandon the de facto claim of Dokdo. This is also proved by th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which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nd used as an attached map, and the "Japanese Domain Map" produced by the Mainichi Newspaper immediately after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took effect. Any map indicates Dokdo as Korean territory. If the United States secretly informed Japan that Dokdo was going to be Japanese territory and that the US was going to give Dokdo to Japan at the time, This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would not have been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Japan's credible newspapers would not have published the 'Map of Dokdo in Korea' on the inside cover of the published booklet. It i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the Dokdo scholarship to cite the Japanese side argument indiscriminately without confirming its authenticity. Domestic scholars cited the Dokdo part of the book written to inspire the Japanese to abhor the Koreans, claimed that not only the nations that ratified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but also all countries except Korea recognized Dokdo as a Japanese land, which is not only nonsense, but also reveals the weakness of domestic Dokdo academia. It is at this point that a full-scale re-examinat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is needed.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 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 자체가 왜곡・날조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한 판단이 무의미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 거의 전부가 일본측에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을 위한 영미협상 당시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 라든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들 은 어느 것이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미국초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허구의 조약초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4월 하순 경,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으로 되어 있는 영국초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해보면, 일본에 아주 편향된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일본 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 영국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확정된 1951년 8월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 도 근거가 없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미국 입장은 독도 노코멘트, 일본 입장은 사실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 되어 부속지도로 쓰인 「일본영역참고도」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서 제작한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어느 지도이든 독도를 한국 영토 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고,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 고 미국이 일본에 비밀리에 알려 주었다면, 이러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정부에서 스스 로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발간한 책자의 안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를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측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도 독도 학계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국내학자들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쓴 책의 독도 부분을 인용하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비준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 계가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독도학 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 한 시점에 와 있다.

      • 논문 : 태정관지령 이전 일본의 독도 인식

        정태만 ( Tae Man Chung ) 단국사학회 2012 史學志 Vol.45 No.-

        독도는 울릉도에서는 87.4km 일본 오키섬(隱岐)에서는 157.5km 떨어진 섬이다. 일본 오키섬과 독도간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나 더 멀다. 독도는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일상생활권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일본 오키섬에서는 독도를 전혀 볼 수 없고, 독도를 보려면 106km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한다.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근에는 촬영된 사진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일본에서도 독도는 오래전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왔다. 울릉도와 한 세트를 이루는 섬으로 인식하여, ‘마쓰시마(松島, =독도)’와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로 이름 붙였다. 또한 두 섬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울릉도지역내의 독도’, ‘울릉도 근처 독도’ 등으로 불렀다. 1690년대 안용복사건 당시 주된 영유권분쟁의 대상은 울릉도였지만, 그 부속섬인 독도도 일본 에도막부에 의해 조선영토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안용복사건 당시의 일본어부 울릉도도해금지령 이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섬이 되었다. 그러나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인식’은 메이지(明治)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울릉도를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에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단이 되었지만 일본정부는 또 하나의 섬(울릉도외일도), 독도를 추가하여 검토했다. 왜냐하면 독도는 울릉도와 따로 뗄 수 없는 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 메이지정부는 태정관지령으로 안용복사건 때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시마네현(島根縣)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논문은 이를 밝히고자한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안용복사건으로 확립된 에도시대부터의 ‘독도는 조선 땅’ 인식을 이어받아 독도영유권 귀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 공시했다. Dokdo is an island located 87.4km from Ulleungdo and 157.5km from Oki Island. The distance between Japanese Oki Island and Dokdo is 1.8 times further than the distance between Ulleungdo and Dokdo. On a good weather Dokdo can be seen from Ulleungdo with naked eye while from Oki Island, Dokdo cannot be seen. One has to travel more than 106km from Oki Island to see Dokdo. The fact that Dokdo can be seen with naked eye from Ulleungdo has been proven not only through recent photos taken, but also through mathematical analysis. In Japan, Dokdo was also considered to be an affiliated island to Ulleungdo since long ago. They treated Dokdo and Ulleungdo to be one set of islands and called Dokdo a pine tree island and called Ulleungdo a bamboo forest island. Also, when calling Dokdo, they addressed it as “Dokdo within Ulleungdo region” or “Dokdo near Ulleungdo”. During 1690`s Ahn Yongbok sovereign issue, which is triggered by kidnapping incident of two Korean fishermen including Ahn Yongbok from Ulleungdo to Japan, the dispute was predominantly around Ulleungdo but Dokdo, affiliated island to Ulleungdo, was reviewed incidently and confirmed Chosun reg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fter Japanese sailing to Ulleungdo including Dokdo was banned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s during Ahan Yongbok dispute in 1690`s, Ulleungdo and Dokdo came to be forgotten in Japan.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okdo is Chosun territory continued to Meiji period. The 1877 Dajokan Directive originated from Shimane Prefecture`s Ulleungdo land registration. They added one other island, Dokdo, in reviewing Ulleungdo land registration issue. Because they thought the sovereignty of Dokdo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Ulleungdo. Japanese Meiji government reaffirmed the fact that Dokdo and Ulleungdo had been confirmed Chosun territory according to 1690`s diplomatic negotiations. As per Takeshima Issue Research Institute of Shimane prefecture, Dajokan Directive was not due to error or confusion of the islands. This paper tries to prove this. Dajokan Directive, which is based on geographical viewing of Dokdo as affiliated island to Ulleungdo and succeeded Edo Era`s old perception that Dokdo is Chosun territory, reaffirmed the validity of the result of 1690`s diplomatic negotiations and puts an end to the historical controversy on Dokdo sovereignty issue. Dajokan, corresponding to today`s Premier`s office, ordered Shimane Prefecture by way of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the territory, not to register Ulleungdo and Dokdo on Shimane Prefecture`s land record, which was announced by the official gazette, Dajoru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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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영역참고도」와 대일평화조약

        정태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독도연구 Vol.- No.19

        ‘The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日本領域参考図) was produced by Japanese Government in August 1951, just before signing of Treaty of Peace with Japan(9/8/1951), and after the treaty signing, it was submitted to the Japanese Diet in the process of ratification. On the map, a semicircle is drawn to the east of the Dokdo, apart from a boundary line to cros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hows that Dokdo belongs to Korea. This is same way as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of February 1946. As it was submitted to the Japanese Diet in the course of treaty ratification, Japanese Diet discussed about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three times in those days and recorded in detail in Japanese Diet records. Diet records of ‘Peace Treaty and U.S.-Japan Security Treaty Special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October 22, 1951 is one of the records of committee which was held in order to ratify the treaty. The contents discussed about the map in the Diet is recorded in Diet Record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November 4, 1953, two years later of ratification of treaty and Diet Record of ‘the House of Councilors Committee on the Budget’ of March 24, 1970. Even the Takeshima Issue Study Groop does not deny the fact that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was submitted to the Diet at that tim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without regulating clearly the dominium of the individual island, on account of the simplification policy of the treaty. By the way, after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panese Government submitted ‘Japanese Domain Reference Map’ which recorded Dokdo in Korean territory, and Japanese Diet approved the trea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nd the Map. We can interpre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Diet accepted ‘Dokdo is Korea territory’ in the process of the treaty ratification. In addition, in May 1952, just after the effectivation of the treaty, another map which draws ‘Dokdo in Korea territory’, ‘Japanese domain Map’(日本領域図) was produced and distributed by Mainichi Newspaper. The fact that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Dokdo is Korea territory’ at that time is also proved by ‘Japanese domain Map’ indirectly.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조인(1951.9.8) 직전에 일본정부에 의해 제작(1951.8.)되어 조약조인 후 비준승인 과정에서 일본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한일간을 가로지르는 경계선과는 별도로 독도의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이전의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1946.2.)와 같다. 일본국회에 제출된 만큼,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일본의 국회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회 회의록 중, 조약의 비준 승인 당시 기록으로는 1951년 10월 22일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며, 조약 비준 2년 후인 1953년 11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및 1970년 3월 24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도 「일본영역참고도」의 국회제출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의 영유권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인되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 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하고, 일본 국회는 조약조문과 「일본영역참고도」를 근거로 하여 조약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독도 한국령’을 승인한 것이 된다. 또한, 조약 발효 직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또 다른 지도「일본영역도」가 마이니치(每日)신문사에 의해 제작 배포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독도 한국령’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약 발효후의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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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정태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독도연구 Vol.- No.17

        In Edo era,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Dokdo as Chosun's territory and banned the sailing to Takeshima. That recognition led to the Secret Investigation Report on Chosun(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Dajokan Directive(太政官指令, 1877) of Dajokan, the highest national institution of Meiji government, in the beginning of Meiji er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ese Meiji government confirmed that Dokdo was Chosun's territory regarding Dokdo as 'neighboring island of Ulleungdo' in Meiji year 3. In Dajokan Directive, Meiji government recorded Dokdo under the name of 'Ulleungdo and one other island' and reconfirmed it as Chosun's territory in Meiji year 10. The Secret Investigation Report on Chosun of 1870 and Dajokan Directive of 1877 were the result of geographic recognition which regards Dokdo as an annexed island of Ulleungdo, and Dajokan Directive reconfirmed the fact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onfirmed as Chosun territory during the Ahn, Yong Bok Incident". As Takeshima Issue Study Group of Shimane Prefecture asserts, this was not due to confusion or error of the Japanese name on Dokdo. Dajokan Directive put an end to historic dispute regarding the Dokdo Sovereignty. In 1877, Dajokan, the highest national institution of Meiji government, ordered Shimane Prefecture "not to record Ulleungdo and Dokdo as land of Shimane Prefecture" by way of Department of the Interior,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territory. Japanese Meiji government announced Korean sovereignty of Dokdo by recording Dajokan Directive in Dajoruiten, the official gazette. Since Dajokan Directive was made public by the conscientious Japanese scholar in 1987, Dajokan Directive has been studied mainly by Japanese scholars. On the other hand, Korean scholars' study is not sufficient. Moreover, Dajokan Directive has been undervalued by most Korean scholars. Japanese who insist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are focusing all their efforts on stubbornly claiming that Dajokan Directive has nothing to do with Dokdo. Considering this, Korean researchers have to utilize Dajokan Directive as an important point of argument in Dokdo controversy. Dajokan Directive would be conclusive evidence in judging territorial belonging not only in historical aspect but also under international law. 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3년,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인도'(竹島ノ隣島)로, 또한 메이지 10년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외일도’(竹島外一島)라고 하여 조선령임을 재확인했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안용복사건 당시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 귀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도 공시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부족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 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태정관지령』을 부인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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