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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급부와 관련된 소멸시효

        정진옥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1

        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elating to insurer’s liability for victims or hospitals in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disputed on the decisions of Supreme Court. It also contains a discussion about whether or not the insurer’s medical fee guarantee to hospital has an effect on the progression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in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Civil Code § 168, ‘Acknowledgement of Liability’ is one of the ground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If so, is the insurer’s medical fee guarantee considered as ‘Acknowledgement of Liability’, a ground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is problem as follows; the insurer's medical fee guarantee to hospital is ‘acknowledgement of liability’, it is a ground of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to pay the medical fee. At that time the insurer guaranteed to pay medical fee to hospital, new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occurred between the insurer and hospitals. When an insurer becomes aware of the occurrence of an automobile accident, the insurer shall notify the medical institution to treat the victim, and that he/she has intention to pay the medical fee,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and of the limit of such payment. In my opinion, the treatment by the medical institution is a kind of a benefit in kind, the medical institution have a new claim to insurer, different from a claim of loss by victims. If so, the suspendible period shall be reckoned from not the date when an automobile accident occurs, but the date when insurer make a medical fee guarantee. By the insurer’s medical fee payment, the claim of loss by victims shall be terminated within the limit of such payment. I hope that this paper will serve as platform from which more studies, debates of greater depth may be given, for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dispute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affairs. 이 논문은 최근 대법원 판례상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과 의료기관이 치료행위로 인한 가지는 보험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보험자의 치료비지급보증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그 의사표시가 의료기관의 채권 내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무적으로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일치한다. 보험금청구권이든 손해배상청구권이든 간에 기산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시로 본다. 대법원은 치료비 지급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자배법상 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지급의사의 표시가 치료비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먼저 의료기관에 대한 치료비지급의 의사표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새로운 관계로 어떤 관계인지 또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이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치료비지급청구권은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 아니라 현물급여의 의사표시로 인한 일반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이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킨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시점이 아니라 지급보증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는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다차원적 공감능력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진옥,손해경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7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다차원적 공감능력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6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I시 소재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 중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가 보고식 응답자료 154부를 분석하였다.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고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51.6%이었다. 다차원적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요소인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과 일반적 특성 중 1일 평균 근무시간이 직무소진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공감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다차원적 공감능력 가운데 정서적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서적 공감 요소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정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empathy on burnout among nursing teachers in private nursery school. In this cross-sectional research, 154 nursing teachers in I city were participated from May 17 to May 19, 2016.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general characteristics, multidimensional empathy, and burnout.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gression model was fit and total explanatory power was 51.6%. Empathic concern and personal distress as affective empathy among multidimensional empathy and average daily working time were significant factors, but not cognitive empathy.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uld be consider as an evidence for support to prevent burnout of nursing teachers and improve their multidimensional empathy as well as average working hour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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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Claim의 의미와 약관설명의무-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

        정진옥 한국재산법학회 2020 재산법연구 Vol.36 No.4

        This paper tries to study Supreme Court case related to the Coverage of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and duty to explain ‘important contents’ on the policy. It also contains the meaning of the claim and whether a claim or claims include criminal claims or not. According to D&O insurance Policy,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insurance period for their any alleged wrongful act. I think that this claim does not include a criminal claim, and that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the defense costs of a criminal claim. The insurer shall be responsible for issuing insurance policy and explain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olicy(terms and conditions) when making an insurance contract. In the claim-made policy, Clause of notice of claim, disclaimer, extension of notice period, and clause of payment of defense cost after consent of insurer are ‘important contents’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olicy(terms and conditions). The insurer is obliged to explain these clauses on the policy(terms and conditions) to the policyholder. However, according to the precedent, it is said that the relevant clause cannot be asserted as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regarding the violation effect of the explanation of the agreement. This not only violates the nature of risk organization, but also results in transferring the insurer's fault to other contractors. Even if the insurer is in breach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agreement, the policyholder should, in principle,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as long as the policyholder has a comprehensive intention to incorporate it into the contents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if there is a problem, it should be solved by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r the means of content control, and the insurer's responsibility will ultimately be solved by the liability for damages. 이 논문은 최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청구의 의미와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룬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 등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부당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이에 관한 방어비용을 전보하는 보험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약관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청구에는 형사상 청구는 포함되지 않고, 그에 대한 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배상청구기준 보험에서 청구에 대한 통지, 면책약관, 통지기간 연장담보, 사전동의조항 등은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보험자는 약관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약관설명의무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편입통제로 일관하는 판례의 입장은 보험의 위험단체성에 크게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귀책을 다른 계약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한다. 보험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포괄적인 편입의사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만약에 약관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한적 해석이나 내용통제의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국적으로 보험약관을 잘못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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