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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준현 (검색결과 2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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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1 사회과학논집 Vol.4 No.-
예비결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학설의 입장을 비교·검토하여 다단계 행정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행정의 결정에 대한 법적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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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徵金의 制裁性 與否와 更正決定可能性 : 對象判決 : 大法院 1999.5.28. 宣告, 99두1571判決
정준현 판례월보사 2000 判例月報 Vol.- No.356
(舊)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1996.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課徵金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같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을 경우에는 과징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왜냐하면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을 변경하려면 法令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 인데, 위와 같은 변경처분에 대한 法令上의 根據規定이 없고, 이를 인정하여야 할 合理的인 理由 또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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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 不動産硏究社 2001 不動産考試 Vol.- No.3
토지공법의 기본적인 수단은 일반 행정법상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라서, 일반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이해는 토지행정법상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게 되는 바, 본고에서는 토지행정법 특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및 행위제한구역 내의 건축등 허가, 공시지가, 사업인정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의 개념과 하자(또는 흠), 효력 및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에 따른 권리구제상의 문제점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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宿泊施設公園事業施行許可拒否處分取消 : 對象判決 : 大法院 1998.12.8.宣告, 98두13553判決
정준현 판례월보사 2000 判例月報 Vol.- No.362
원고의 숙박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시행허가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억압적 금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예외적 승인에 속하고, 이러한 예외적 승인은 관리청에 의한 공원계획에 터 잡아 計劃裁量의 범주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지구가 내설악산 내 유일의 집단시설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위 기본계획이 공고된 뒤 10여 년이 지나도록 관리청에 의하여 기반조성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 하에서도 야영장·취사장, 휴게소 등의 건축물이 축조되고 상가 신축공원 시설허가 마저 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금지 목적의 토지로서 그 개발이 이미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원고로서는 불의의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이미 허가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였거나 하는 자가 있다는 이유로 평등원칙상 허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불법의 반복을 관할청에게 강요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利益衡量의 결여나 利益衡量의 부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내무부장관 등이 민간주도에 의한 기반조성공사도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원용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 등 민간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조화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공원법이 개발우선순위와 방식의 결정에 대해 관리청에게 폭넓은 計劃裁量權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이익간의 우선순위결정이 개개의 이익이 갖는 객관적 가치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인 利益衡量의 不均衡이 범하여졌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지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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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4공단지정 지역의 주거환경 및 민가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준현,백영흠 大邱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1999 科學技術硏究 Vol.5 No.5
The study aims that research the characteristic of housing environment on 4 villages in the reserved area for Kumi national industrial park. Especially theses villages based on traditional agricultural economic living, will be changed to the industrial park, and so it need to record the village history and the distribution of existing house buildings and also to preserve the heritages of tangible & intangible culture. Thus the study bases on the housing environment for a history and living of housing. The contents of study is limited to decl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plan of villages and the traditional house's typology. By the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analytic method, to four villages and it's houses, the actual surveying and interviewing and questioning were proceeded as the primary and main surveying on 8, 1997 and the supplementary surveying on 25-28, 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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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백영흠 大邱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1998 科學技術硏究 Vol.5 No.3
This study aims to identity and analy the charateristics of organization of the residential enviornment in the Hap-Chun, Naegok Ma-ul, which is of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village. The survey were conducted from July 25 to 30 in 1997 to investigate the charateristics of the village To have additional information, second survey uwre carried out during May and Ju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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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마을 주거환경 및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준현,백영흠 대구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1999 科學技術硏究 Vol.5 No.5
This study aims primarily that the chara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traditional village, and the regional type of the traditional residence(Min Ga) is surveyed and analyzed to be objected on the Mun-Keyng, Bugok Ma-ul. By The first visit for the site on July, 1997 to be established the surveying plan, the main surveying is duing 20∼25 on August,1997, and the additional surveying is duing during May and Ju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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