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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점갖기 지도를 통한 관찰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정종문 湖南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2006 국내석사

        RANK : 247631

        관찰 학습은 다양한 관점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이를 최적의 관찰력을 발휘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와 결합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의 관점 지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약화 그리기 지도, 마인드 맵 그리기 지도, 관찰방법 지도, 안내된 토의하기 지도, 문제 만들기 지도, 창의적 사고활동하기 지도 등의 관점 갖기 지도를 통해 관점에 의해 관찰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고 인식하게 하여 관찰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4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실행하였다. 첫째, 관찰 능력 실태에 맞는 관점 지도 연구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할 것인가? 둘째, 관점 갖기 지도를 어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셋째, 관찰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어떤 효율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관찰 수업안을 구안하여 적용할 것인가? 관점 갖기 지도를 실천적으로 연구하여 효율정인 과정의 관찰 학습과정안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는 사전, 사후 지도에서 얻어진 교사의 학생 관찰과 관찰 결과물을 빈도 분석을 통해 서술적 해석을 하였으며 오류 사례와 우수 사례 분석을 함께 하였다. 관찰 능력면에서는 오관을 이용하여 관찰하게 되었고 사물과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한 내용을 찾아내었으며 바르게 표현하고 기술하는 능력도 향상되었고 특징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관찰 태도면에서는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하여 의욕을 갖고 탐구해 내려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늘 긍정적인 사고의 모습이 보였다. 가. 관점 갖기 지도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 1학년 학생들의 어휘력과 관찰 능력을 토대로 관찰 내용과 방법을 클러스터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찰 수업 계획이 가능하였으며, 관점 갖기 지도에 효율적인 관찰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관점 갖기 지도 방법을 통해 관찰 내용을 관점에 의해 쉽게 인식하고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관찰 여건 조성은 주위의 사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였으며 심미성이 있으며 끈기있게 탐구하려는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라. 구안한 관찰 학습 과정안으로 차시 수업을 적용함으로써 사물과 현상을 주의깊게 경험하려는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되었으며 관찰 대상의 특징을 싱싱한 관찰 눈으로 찾아내는 힘이 생겼다. 제언으로는 사고 통합적인 관점 지도는 범교과 활동에서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이며 자연물 관찰 수업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찰 능력 신장을 꾀하여 탐구력 신장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년 발달 단계 수준에 적합한 관찰 방법을 적용하되 현실적인 학생 실태를 적극 반영하여 심진을 일으킬 수 있는 관찰 수업 내용거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만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ncourage the observational activities of students, and to maintain the practical teaching of observational abilities in science education. Because the learning problems introduced on subject matter are very simple and comprehensible, they are not appropriate to observational activities in learning process. To develop the observational abilities of student, first, we analyze practically the concents of observational subject matter, second, we select the viewpoints of observation and exemplified them, third, we applied them in learning models for practical observational activitie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students' observational abililies are developed through this learning model.

      • 이미지 유사도를 이용한 와인라벨 영상 매칭

        정종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와인라벨의 문자를 인식한 후, DB내의 와인영상들 중에 입력 와인라벨 이미지와 유사한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모듈을 제안한다. 이미지의 유사도 계산을 위해 이미지의 각 영역별 대표색상, 인식된 텍스트 영역의 텍스트 색상과 배경색상, 그리고 특징점의 분포를 특징으로 사용하였다. 이미지의 색상차를 계산하기 위해 RGB색상을 CIE-Lab색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특징점은 해리스코너 검출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각 셀의 대표색상차와 텍스트 색상차 배경색상차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색상차 유사도를 계산하고 색상차 유사도와 특징점 분포 유사도를 정규화 하여 최종 이미지 유사도를 구하였다. 입력 이미지와 DB이미지 간의 이미지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DB이미지의 유사도 순으로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검색 결과에서 다시 비슷한 와인라벨을 찾는 노력을 덜 수 있었다.

      •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의 여가만족도 조사연구

        정종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의 여가만족도를 분석함으로서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의 여가의식 향상과 산악자전거 여가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 현재, 서울․경기도에 있는 남 · 여 산악자전거 동호인 및 2008년 나주 배 컵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출전 동호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무선 표집(Random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250부를 배포하여 200부를 실증적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1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으며, 변인의 특성을 산출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배경변인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등을 본 연구에 맞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쳐 얻어진 산악자전거 마니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하위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환경적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학력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는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건강상태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휴식적 생리적 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규칙성에 따른 여가만족도 차이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연령에 따른 여가만족도 변량분석 결과는 휴식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수입에 따른 여가만족도 변량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곱째, 기술수준에 따른 여가만족도 변량분석 결과는 심리적, 휴식적, 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환경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전기자동차 택시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경제 효과 분석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종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7631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roducing Electric Vehicle Taxi on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Energy Cost : Gwangju Metropolitan City Jung, Jongmun Advisor : Prof. Park, Sangjun, Ph.D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UN recently evaluated that an unprecedented abnormal climate problem has led to an era of Global Boiling, the Earth is boiling beyond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greenhouse gases are causing great damage to humanity. In order to respond to this climate change, developed countries are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further declaring carbon neutrality by substantially reducing carbon emissions to 'zero', and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report was published in 2021 Korea and carbon neutrality was declared. In 2020, Korea'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656.2 million tons CO2eq, of which the transportation sector emitted 96.1 million tons CO2eq of greenhouse gases, accounting for about 14% of Korea'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most greenhouse gas emissions occur in the road sector (approximately 97%), attributed to using fossil fuels, the main energy source for transportation. As a result of applying the transport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it was analyzed tha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due to the spread of electric vehicles was 1.17 (tons/vehicle/year) and the prevention of idling of small trucks and the carpool policies could reduce 0.91 tons and 1.02 tons of greenhouse gas, respectively. The main carbon neutrality scenario in the road sector aims to convert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into zero-emission, eco-friendly vehicles such as electric or hydrogen vehicles. Globally, th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is increasing every year, reaching 26 million units in 2022,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60% compared to 2021. In Korea, a total of 389,855 electric vehicles have been cumulatively registered nationwide as of the end of 2022. In particular, the total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Jeju is 408,607, of which 31,373 are electric vehicles, showing a high market share of about 8%. Jeju is the most active in distributing electric vehicles in Korea, and in the case of taxis, 1,510 out of 5,115 taxis have been converted to electric vehicles. In the case of taxis, the average daily mileage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hat of general non-commercial passenger vehicles, so if taxis that use existing liquefied petroleum gas as fuel are converted to electric vehicles, the effect of reducing exhaust gases and greenhouse gase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Currently, as interest in electric cars is increasing, this study calculates the effect of converting taxis operating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o electric cars using driving history data collected from digital tachographs. The VT-Micro model and VT-CPEM model were used to microscopically calculate vehicle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and evaluate the scenarios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spectiv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as the market share of electric vehicles increases, electricity usage increases, and significant LPG usage and CO2 emissions decrease. It was analyzed that if all taxis in operation in the future were converted to electric vehicles, a total of 39,524 tons of CO2 could be reduced per year compared to 2023, and a total cost of 14.2 billion won could be saved.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림 뉴타운 사업지를 대상으로

        정종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lementation status and outcomes of the Seoul New Town Project, which has been across 26 districts throughout Seoul since 2002, and to derive policy-oriented measures for future improvement. The Seoul New Town Projec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urban redevelopment initiatives by its extensive spatial scope, its prolonged implementation period exceeding two decades, and its ongoing nature. As of June 2025, the overall completion rate of the project remains at approximately 34.3 percent. This low level of progress reflects the combined influence of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s, fluctuations in global and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cyclical dynamics of the housing market, and variations in the level of commitment among redevelopment union members. Due to the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New Town Project has continuously exhibited issues such as project delays, stakeholder conflicts, and declining project feasibility. To examine these complex factors in greater detail, this study selects the Sillim New Town area as a case study and conducts a survey of local redevelopment union members to empirically identify key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 measures arising dur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Methodologically, the study undertakes a longitudinal review of the Seoul New Town Project from its introduction in 2002 through 2025.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ject execution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cusing on the Urban Renewal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Through this approach, the study seeks to identify how structural limitations embedded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manifest as practical obstacles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redevelopment unions operating under insufficient legal oversight are prone to opaque management practices, which in turn lead to rising project costs, prolonged implementation periods, and, in some cases, the suspension of redevelopment projects. In particular, the existing legal framework—originally designed under development-oriented socio-economic conditions—lacks adequate provisions for protecting union members’ rights, managing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nd ensuring transparency in project financing. As a result, disputes among unions, union members, developers,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frequently escalate into litigation rather than being resolved through institutional coordination mechanisms. This trend increases social costs and contributes to delays in housing supply within Seou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urrent urban redevelopment legal framework to better align with contemporary socio-economic conditions in order to ensure a stable housing supply and the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the Seoul New Town Project.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the rational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formal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capable of mediating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at an early stag

      • 노인의 특성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종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RANK : 247631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which factors influenc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level in terms of the diverse specific property of the elderly,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level by the civic areas between the rural areas, and to propose social work practice directio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individual,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are chosen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individual factors consist of the physical health and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social factors consist of the social level, economical factors consist of the economical level, 280 interviewees are collected from those who are students in the school for the elderl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level in terms of demographic specific property is high when believe Catholicism, when spouse exists, when graduated a high school, when live with unmarried suns and daughters. when have self-supporting economy. Second, life satisfaction level in terms of physical health peculiarity is high when haven’t often lain down because of illness and when have poor eyesight. Third, life satisfaction level in terms of psychological well being peculiarity is high when anxiety is lower and when have affirmative attitude and happy disposition. Fourth, social level factor has the social activity, the conjugal relation, the sons and daughters relation and important in the sequence, and they influence life satisfaction level in the sequence. Fifth, economical level factor has the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y’s money, the condition of living, the want of vocation and important in the sequence, and they influence life satisfaction level in the sequence. Sixth, the elderly’s individual,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have the social level,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the economical level, the physical health and affect in the sequence. Seventh, life satisfaction level in the civic areas has the social level, the economical level, the academic career, the physical health and important in the sequence and also they affect life satisfaction level in the sequence. life satisfaction level in the rural areas has the physical health, the academic career and important in the sequence, and also they affect life satisfaction level in the sequence. Suggested social work practice direction to become better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elderl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o practice the social relationship program and the social participant program to improve the social level, second important factor is to practice psychological well being program to improve self-esteem and become down anxiety, third important factor is to practice reemployment support program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 to improve economical level, fourth important factor is to practice the health program to improve physical health. Second, social work practice direction in the civic areas, the top have to practice the social relationship program and social participant program to improve the social level, the next have to practice the whole life education program, the next have to practice reemployment support program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 to improve economical level. social work practice direction in the rural areas, the top have to practice physical health program and the medical benefits program to improve physical health condition, the next have to practice the whole life education to improve the education level. In the end, the total service, synthetic works of social practice direction suggested by this study in the sequence, will improve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level and finally will enhance their life quality.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람되고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의 특성요인 중에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그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노인복지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의 특성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여 지역여건에 알맞은 노인복지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였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파악하고, 둘째,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셋째,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역별 노인의 각 특성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성도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20문항), 개인적 특성인 신체적 건강 척도(6문항)와 심리적 특성 척도(6문항), 사회·경제적 특성인 사회적 수준 척도(6문항)와 경제적 척도(3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척도(9문항)를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표집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청곡종합복지관 노인대학생 130명과 경북 청송군 현서면 소재 제일교회 노인대학생 150명 계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면접을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04년 2월 20일부터 2004년 3월 15일까지 25일 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 분석은 t-test,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천주교를 신앙하는, 배우자가 있고, 고등학교 학력자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노인의 개인적 특성인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상태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특성인 사회적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았다. 셋째, 노인의 특성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요인은 거동불편이 높고, 시력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요인은 걱정이 가장 높고, 긍정적 태도, 성품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수준요인은 사회활동이 가장 높고, 배우자 관계, 자녀관계 순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요인은 용돈만족이 가장 높고, 생활수준, 직업희망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각 특성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면 여러 요인 중 사회적 수준요인이 가장 높고, 심리적 안녕요인, 경제적 수준요인, 신체적 건강요인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별 각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여러 요인 중에 도시는 사회적 수준이 가장 높고, 심리적 안녕, 학력, 경제적 수준 순으로, 농촌은 신체적 건강이 높고, 학력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종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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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감사체계는 선진국의 추세에 비추어 아직까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의 취약으로 내부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관 또는 업무에는 감사활동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른 분야에는 감사의 사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행정의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각 감사기구간의 감사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하여 감사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임무, 조직, 감사운영 기준 및 절차 등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각 감사기관의 감사운영이 각양각색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공공부문관리에 있어 생산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관리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재정의 집행과 사업 등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감사 등 평가체계는 아직까지도 회계 및 재정의 책임성 등 합법성감사에 치중하여 그 기능과 실효성이 미흡하고, 중복 및 과다 감사의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중앙부처의 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여러 기관에 의하여 중복하여 실시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분권화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 지방의 시책 사업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연구의 범위로는 현행 감사제도와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피감사기관의 수감실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관내 자치구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관별 감사운영 실태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광역시·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치단체 자체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종류로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와 유사하게 인식하는 중앙정부 등의 각종 지도·확인·점검·평가 등을 포함한 감사유사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또한 기존의 논문들은 대부분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외부감사체계의 개선, 자체감사기구의 개편 등을 주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업무의 특수성을 존중하되 행정원리의 보편성 및 감사의 일반원칙에 초점을 두어 감사정향의 전환, 감사사무의 범위 및 준거의 개선, 중복감사의 개선, 자체감사의 실효성 강화 등 21세기 지방분권시대의 행정환경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개선방안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먼저 감사정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21세기 들어 고객지향, 성과지향, 시장원리를 지향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공공서비스공급 사업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책임의 개념도 합법성의 책임과 더불어 성과달성과 능력강화의 책임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도 조직지향에서 고객지향으로, 행위규제에서 정보제공으로, 절차중시에서 성과중시로 이행하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감사는 세출이나 사업집행이 정해진 규정의 범위내에서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두는 합법성감사가 대부분 이었다면, 이제는 행정의 생산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성과감사로 전환 하여야 한다.둘째 감사사무의 범위 특히 자치 사무의 범위와 합목적적 감사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조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사권 행사에도 일정한 한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감사의 한계로서는 법령, 비례원칙, 헌법상 자치권 보장의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등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감독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감독의 기준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합목적성의 판단에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한 국가감독은 엄격히 합법성의 통제인 법적감독에 한정되며 감독의 준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셋째 과다 및 중복감사의 문제는 중첩적 감사구조 및 관행아래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온 과제로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미 다른 감사기구에서 감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 감사를 금지하는 중복외부감사금지 원칙을 도입하고, 또한 감사중복의 조정을 위해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도·감독 등의 감사유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비방문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현지방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방문 목적·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 후 방문하도록 하여 감사유사활동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법률안의 입법추진으로 감사 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한 과다 및 중복감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으리라 예견되나 크게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위하여 합동·대행감사의 활성화, 책임감사제의 확립, 감사기관간의 연계강화 등과 같은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개선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과다 및 중복감사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단체장이 감사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감사활동 자체를 강조하거나 감사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뿐만 아니라 위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자체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반면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자체 감사권을 남용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구축도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인사와 예산운영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선자치단체장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로써 여기서 파생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정책결정 오류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하더라도 지시를 받고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만 처벌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선단체장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끝으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추진 등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번기회에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자율과 책임을 견지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감사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제도의 혁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에 관한 연구

        정종문 창원대학교 201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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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bile market has overtaken the desktop market. Although Android has an overwhelming share of the mobile market, there is an inherent disadvantage in the Android, which is a vulnerability to the security problem. For example, a malware targeting Android is growing rapidly. Bearing in mind this problem, we studied a security system of Android.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a permission has to be selectively given to an application and it has to be classified by the level of risk and privilege authorization, and a selective management of permission is needed as a way to solve the security problem of Android. Permission of the application is primarily based on the level of risk. Privilege authorization is to give a privileged permission when using the permission of application. Selective management of permission is to allow permission of the application selectively. This work shows how the security of the Android system is enhanced by implementing the permission classified by the level of risk and selective management of permission. To be specific, we implemented a number of main features such as classification by permission group and activity in addition to the level of the risk when the application is running. We also implemented a number of specific optional features concerning the selective management of the permission such as selective allowance of the location, person, message, and device permission as well as the version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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