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ach 空間에서 非線型 作用素에 대한 漸近的 性狀

정재욱 경상대학교 1991 국내박사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고령자 주거 공급 방안 연구 : 모듈식 건축을 중심으로

정재욱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고령자 주거 공급 방안 연구 - 모듈식 건축을 중심으로 - 국내 고령화는 2000년 고령화사회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 고령자 인 구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45년에는 고 령인구가 37.4%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그 해 합계출산율은 0.8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합계출 산율 감소가 하향으로 지속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인구사회구조에 대한 전망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새로운 고령자 주거 수요와 고령자를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령인구로 들 어오기 시작한 베이베부머 세대는 고도의 산업화 시대에 경제발전의 주역이면서 수 혜자로서 다양한 종교, 사회, 문화적 체험을 하며 살아왔다.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하 여 양호한 건강 상태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새로운 고령자 주거 트렌드와 수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OECD가 발표한 2020년 국내 노인빈곤율은 40.4%로 세계 1위 로 나타나 고령자 주거환경 양극화 문제가 초고령사회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정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양극화 완화를 위해 AIP를 지원하는 건강 및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생활 밀착형 돌봄 서 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와 ICT 기술 기반 의 주거 서비스 기술의 효율적인 적용과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 고 있어, 주거공급에 있어 건축 방식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AIP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구축과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공급 방안에 대한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 4차 산 업혁명 기술, 그리고 모듈식 건축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AIP를 지원 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주거공급 방안 제시에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고령자 주거와 모듈식 건축 및 혁신 기술의 발전과 국내 고령 자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 논문, 보고서, 실태조사 및 통계 등 문헌과 자료를 중심 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 기존의 국내 노인 주거환경 요소와 UN에서 제시하는 국 제적인 고령자 주거환경 기준과 주거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고령자 주거 환경의 기본 구성 요소’를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지역공동체 4가지로 정리하고,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와 주거만족도, 그리고 AIP의 관계를 개념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홈의 발전 현황과 6가지 기술 분야의 특징과 각 분야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현황을 파악하였다. 스마트홈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의 고령자 주거 환경 요소와의 상호 연결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고령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건강 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등 영역에서 적용성을 탐색 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가파르게 증가하게 될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스마트홈 기술을 고령자 주거환경 세부 요소에 추가와 고령자 주거 건축 방식의 적 합성 판단 기준에 스마트홈 기술 복합화에 대한 수용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고령자 주거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설계 지침과 연구 문헌 등을 조사하여 탄소발생량 감소, 건설폐기물 감소, 고효율 에너지 설계, 주거 공간 의 가변성을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의 ‘지속 가능성’ 요소로 추가하였다. 다음은, 모듈식 건축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요약하고, 현재 호텔, 기숙사, 사회주 택 등 공법 적용의 확대와 초고층 건축물 건설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난 모듈식 건 축의 특징과 장점을 국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평가를 종합 분석하여 경제적, 사 회적, 친환경적 3가지 속성의 지속 가능성 요소’로 재구성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이 러한 모듈식 건축의 특징이 생산성 제고, 재해 및 사망사고 감소, 부실시공과 하자, 현장 주변 환경피해, 건설폐기물 감소, 탄소 발생량 감소 등 기존 현장 중심 건축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AI, IoT 및 디지털 혁신 기술의 접목을 통한 미래 건설 기술의 발전 방향과 지속 가능한 제 조화 건축(OSC)이라는 2가지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초고령사회의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 사를 분석하여 고령자의 AIP 욕구와 노화에 따른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였다. AIP에 대한 선호도는 80% 이상으로 높았으나 신체적 노화에 따라 약 30%에 달하는 선호도 감소와 요양시설 선택이 평균 30%, 노인독거 가구는 약 40% 증가하였다. 그리고,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대체로 65%이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사도 60~70%로 높게 나타나 노화에 의한 주거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 주거환경의 개선과 생활지원서 비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인 구구조는 베이비부머 세대 위주의 다양한 세대로 구성될 것이다. 기존 고령자와 X, Y세대로 이어지는 이들 고령자는 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차이가 다양한 주거 의식과 욕구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인구의 신체적 자립도의 변화에 따른 서 비스 지원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소결에서 이론적 고찰과 초고령사회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 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를 ‘AIP를 위한 지속 가 능한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로 도출하였다. 이 내용은 AIP, 지속 가능성, 안전성, 쾌 적성, 편리성, 경제성 등 6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의 주거 요소는 스마트홈 기술 요소 등의 미래 지향적 주거의 요구 기능과 설계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AIP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모듈식 건축의 적합성 판단에 활용하고자 국내 모듈식 전문가(설계, 제작 및 시공, 연구개발)에게 설문하였다. 설문은 모듈식 건축과 스마트홈의 특성, 그리고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관계와 영향에 관한 인식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설문의 분석 결과는, 모듈식 건축의 탄소 발생량 감 소, 에너지 고효율 주택, 자원 재활용과 효율성, 건설폐기물 감소 등의 지속가능성 요소는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와 전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에 너지 고효율성, 자원 재활용성, 건설폐기물 감소와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지속가 능성과의 정(+)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홈의 효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스마트홈 기술이 고령자 주거 만족도 향상과 AIP를 지원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모듈식 건축과 스마트홈의 특징과 고령자 주거의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 합해 보면, 모듈식 건축의 특징과 스마트홈 서비스는 고령자 주거환경 요소를 충족 하는 정(+)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모듈식건축과 스마트홈 기술의 미래 지향적 고령자 주거공급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령자 주거공급에 대한 모듈식 건축의 적 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듈식 건축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위 한 주거 공간의 대응성과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주거 성능 및 품질 확보에 적합한 건축생산 시스템이다. 둘째, 모듈식 건축과 스마트홈의 복합화 설계 와 공장의 체계적 생산시스템으로 고품질의 생활지원서비스 플랫폼의 일체화에 최 적화된 건축 방식이다. 셋쨰, 경제적, 사회적,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 특성은 기후변 화에 대응하는 우수한 건축 공급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를 공급할 수 있 는 건축 방식이며, 미래 지향적 건설의 패러다임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AIP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고령자 주거에 대한 주거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제시한 주거공급에 적합한 건축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주거복지 정책 방향에 관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예비 고령자에 대한 정기 적 주거의식 조사를 통한 주거공급 계획, 둘째, 도시재생, 지방소멸과 연계한 고령 자 주거공급, 셋째, 고령자 주거 시설기준 정비와 건설 지침 제정 등이다. 주제어 : AIP, 지속가능성, 고령자 주거, 모듈식 건축, 스마트홈 Korea's aging population is rapidly aging at a pace unprecedented in the world since the aging society in 2000. In 2025, just seven years after entering the aged society in 2018,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expected to exceed 20% and enter the super-aged society. By 2045, the elderly population is expected to reach 37.4%, making it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in the world. In addition, South Korea's total population peaked in 2020 and has been declining since then,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0.81,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and the declin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is continuing downward, making the outlook for the demographic structure after entering the super-elderly society even more serious. These demographic changes are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new senior housing and supportive services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the baby boomers, who have begun to enter the elderly population, have lived through various religious,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in a highly industrialized era, both as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better health and economic strength than previous generations of seniors, they are driving new senior housing trends and demand. However, according to the OECD, Korea's elderly poverty rate in 2020 was 40.4%, ranking first in the world, and the problem of polarized housing conditions for the elderly is expected to become more serious in the ultra-elderly socie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alleviate residential polarization,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 health and care system that supports AIP, and is developing close-to-life care service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same time, the demand for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the elderly and the efficient application and supply of ICT-based residential service technologies are emerging as important issues. As carbon neutr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emerging as major issues under the recent climate change agreement, eco-friendliness and sustainability of architectural methods are becoming essential factors in housing sup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supports AIP in preparation for the ultra-elderly society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a sustainable housing supply plan that responds to climate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future-oriented housing supply plan to support the AIP of the elderly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preparation for the advent of an ultra-elderly society, centering on three topics: residential environment elements for the elderly,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modular construction. This study centered on literature and data such as research papers, reports, surveys, and statistics o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nior housing, modular construction, and innovative technologies, as well as a survey of the domestic senior population. First, in the theoretical review, the existing domestic elderly housing environment elements, international elderly housing environment standards proposed by the United Nations, and cases of advanced residential welfare countries were examined, and the 'basic components of elderly housing environment' were organized into four categories: safety, convenience, comfort, and commun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housing environment elements,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AIP was presented as a conceptual map.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development status of smart home, the characteristics of six technology fields, and the development status of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in each field. We reviewed and summarized the interconnectedness of smart home product and service technologies with elemen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elderly. It explored applications in areas such as health care, assisted living, and care services tha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included the addition of smart home technology to senior housing components and the acceptability of incorporating smart home technology in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uitability of senior housing construction methods in preparation for the steeply increasing demand for services as we enter the super-elderly society. In addition, we researched sustainable design guidelines and research literature on climate-responsive design for senior housing to include reduced carbon footprint, reduced construction waste, high-efficiency energy design, and living space variability as "sustainability" elements of the senior housing component. Next, we summarized the genesis and development of modular construction, and reconstructed the features and advantages of modular construction that have emerg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construction methods such as hotels, dormitories, and social housing, and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into three attributes of sustainability: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evalu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features of modular construction suggest the possibility of solving problems that existing site-centered construction cannot solve, such as increasing productivity, reducing accidents and fatalities, poor construction and defects, damage to the environment around the site, reducing construction waste,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addition, we presented two new architectural paradigm shift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uture construction technology through the convergence of AI, IoT, and digital innovation technologies, and sustainable offsite construction (OSC). Next,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future ultra-elderly society. We analyz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urvey of the Elderly to understand the desire for AIP and the need for life support services as they age. The preference for AIP was high at over 80%, but as the elderly physically aged, the preference decreased by about 30%, and the choice of nursing facilities increased by an average of 30%, and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ncreased by about 40%. In addition, the desire for living support services was generally higher than 65%, and the intention to use paid services in case of mobility difficulties was also high at 60% to 70%, indic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and supplement living support services to prevent residential relocation due to aging. In addition,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the elderly in the future super old society will consist of various generations, mainly baby boomers. The differences in values and living culture between the existing elderly and the X and Y generations are expected to manifest themselves in various housing needs and desires. In addition, the need for service support is expected to increase exponentially due to changes in the physical independenc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e synthesized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review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ltra-elderly society and derived the future-oriented elderly living environment elements for the ultra-elderly society as 'sustainable elderly living environment elements for AIP'. The contents are organized into six categories, including AIP, sustainability, safety, comfort, convenience, and affordability, and the residential elements of each category include the required functions and design principles of future-oriented housing, such as smart home technology elem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modular construction for the 'Elements of a Sustainable Senior Living Environment for AIP' in preparation for an ultra-elderly society as presented abov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domestic modular experts (design,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and R&D).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odular construction and smart homes, and the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 and impact on the elements of the senior living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showed that sustainability factors such as reduced carbon footprint of modular construction, energy-efficient homes, resource recycling and efficiency, and construction waste reduc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nior living environment factors overall, and energy efficiency, resource recycling, and construction waste reduc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venience, safety, affordability, and sustainability. All of the senior living environment fact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utility and convenience of the smart home, indicating that smart home technology can improve senior living satisfaction and support AIP.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modular construction and smart home features on the comfort, convenience, safety, and affordability of elderly housing showed a positive effect, indicating a statistical causal relationship. Taken together, the features of modular construction and smart home servic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nd impact on meeting the elemen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verifying the suitability of modular construction and smart home technology for future-oriented residential supply for the elderly. Summarizing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 can summarize the suitability of modular construction for the supply of housing for the elderly as follows. First, modular construction is an architectural production system suitable for securing residential performance and quality such as responsiveness, comfort, convenience, safety, and affordability of residential spaces for continued community residence (AIP). Second, it is an architectural method optimized for the integration of high-quality living support service platforms through the complex design of modular construction and smart home and the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of factories. Third, the economic, social, and eco-friendly sustainability characteristics are excellent building supply methods that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t is an architectural method that can stably supply housing for the elderly and conforms to the paradigm of future-orientedconstruc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living environment factors for sustainable senior housing for AIP in preparation for the ultra-elderly society and to propose architectural measures suitable for the proposed housing supply. Therefore,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egarding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welfare policy for the ultra-elderly society. First, housing supply planning through a regular survey of prospective elderly residents, second, housing supply for the elderly in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and rural decline, and third,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construction guidelines for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인듐을 이용한 니트로 아렌의 환원적 아세틸레이션 및 담즙산 유도체를 이용한 마그네슘 이온 선택성 물질의 고안 및 합성

정재욱 광운대학교 2001 국내석사

근로장소에 관한 연구 :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정재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재택근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면서도 엄밀한 법적 논증 없이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한다. 이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로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될 수 없는 반면, 사용자에게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을 위반해도 되는 권리가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론은 기존의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근로장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보·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심지어 인사권의 고유한 영역이라 보는 하급심 판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가 다수 발견된다. 판례는 근로장소가 인사권의 고유한 영역임을 전제로 근로장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인사처분의 정당성 문제를 인사권의 남용의 문제로 접근한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장소 변경은 전직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권리남용의 원칙에 따라 전직의 유무효에 대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전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반면, 사용자의 권리남용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근로장소 변경조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아니라 권리남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치환하는 것으로 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 사용자의 근로장소 변경조치가 근로계약의 범위 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로, 만약 근로계약 범위 밖이라면 이는 계약 위반과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가능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없다고 여겨지는 근로장소 변경요청권, 근로장소 선택권, 재택근무 청구권이 과연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이외의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장소 변경요청권 또는 근로장소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신의칙의 근로관계에의 적용,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인정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근로권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장소 변경요청권과 근로장소 선택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재택근무 청구권도 근로장소 선택권의 일종이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법적 권리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법령의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재택근무 청구권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재택근무 청구권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의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과거 공장제 산업구조에서는 근로장소는 당연히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지정하거나 선택한다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로장소는 공장을 벗어나 근로자의 자택, 카페, PC방 등 다양한 장소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급증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준다. 이에 근로자에 의한 재택근무 청구, 원격근무 청구 등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시작되고 있다. 독일 연방총리청의 반대 등으로 폐기되었지만, 독일의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1차 초안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4일의 모바일 노동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독일의 노동 4.0 백서와 사민당(SPD), 녹색당(Grüne)과 자민당(FDP)의 2021. 11. 24.자 연정협약,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모바일 노동과 재택근무에 대해 논의할 권리를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를 재택근무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직무 수행은 물론 기업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근로자의 근로권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성질상 재택근무를 시행하여도 근로제공에 큰 무리가 없는 직무를 설정하고 그러한 직무에 대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을 명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그 사전 단계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지가 적어 그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근로자에게 임신, 출신, 육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로장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재택근무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현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의 인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화’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연구는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다면 그 내용과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있다. 근로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근로에 대한 권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장소는 사용자의 지시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택근무 청구권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발견된다. 없는 권리를 강화하고 보장하자는 주장은 입법론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해석론적으로는 오히려 권리 보장에 장해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의 해석상 그러한 권리가 없음을 각인시켜주기 때문이다.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 주권 강화의 출발은 ‘입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법 해석과 논증을 통해 밝혀내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고 그 한계를 확인하여야,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는 형해화 되어 왔던 근로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살려내는 작업이자 시도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재택근무 청구권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국내에서 재택근무 청구권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재택근무제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companies have implemented or considering implementing work from home, telecommuting and telework.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workers have the legal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or telework.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erprets tha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The Supreme Court also denies the right of workers to the place of work.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the place of work is within the scope of the employer's authority and does not regard it as a matter of dispute between the employer’s management right and the worker’s right to work. The Supreme Court approaches this issue as an abuse of rights by employers under the premise that the right to the place of work resides with the employer. However,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including the right to a safe and reasonable workplace.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regard that workers have no rights regarding their place of work. Until now,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the place of work have been disregarded. Under the factory system of the past, employers provided the place of work, making it challenging for worker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hoosing their place of work. In the digital age, the concept of a workplace has expanded beyond the traditional factory setting to include various locations such as workers' homes, coffee shops, and co-working spaces. The rise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trend of working from home or teleworking, which presents us with many challenges.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the modern workplace is whether to acknowledge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work from home, telework, and mobile work. The un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in Germany initially recognized the right of workers with more than 6 months of work experience to request up to 24 days of mobile work per year, but it was eventually rejec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German Chancellery (Bundeskanzleramt). However, the German Labor 4.0 White Paper (Weissbuch Arbeiten 4.0), the coalition agree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the Greens (Grüne), and the Free Democratic Party (FDP) on November 24, 2021 (Koalitionsvertrag 2021-2025), and the 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recognize the right of workers to engag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Employers are obligat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bu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compel employers to allow mobile work or telework. Nonetheless,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at workers can bring employers into the conversation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workers' rights to request work from home or telework, rather than on analyzing workers' rights to the place of work.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workers can be granted the right to the place of work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and to analyze the content and scope of such a right. By doing so, this study aims to revive workers' rights to the place of work, which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reference material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home from work or telwork in the future domestic context.

영상재생속도 수준에 따른 학습이 피칭(pitching) 동작에 미치는 수행 변화 비교

정재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재생속도 수준에 따른 학습이 초보자의 오버암 피칭(overarm pitching) 동작에 미치는 수행 변화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있다. 25명의 실험 참가자는 던지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로서, 재생속도가 조작된 네 개의 집단(실제영상 대비 33%, 66%, 100%, 133%의 재생속도)과 통제집단에 각각 5명씩 배정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전방 5m 목표물을 향하여 야구공을 최대한 빠르게 던지는 과제를 10회 수행하였다. 이후, 집단별로 구분된 영상을 통하여 10분간 관찰학습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를 통하여 수행 변화를 비교하였다. 동작의 운동시간, 운동시간의 비율, 공간 정확성으로 수행변화를 분석한 결과 66%의 느린재생속도로 학습한 집단의 경우 와인드업 구간에서 템포가 유의하게 느려졌고, 이는 전체운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다. 133%의 빠른 재생속도로 학습한 집단에서는 스트라이드 구간에서의 템포가 빨라졌고, 이는 전체운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움직임의 템포가 변한 66%와 133% 재생속도의 학습 집단에서는 공간 정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피칭동작을 구성하는 하위동작들의 시간적인 비율은 영생재생속도 수준에 따라 수행변화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재생속도 수준에 따른 학습은 움직임의 템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고유한 내적 리듬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웠다. 둘째, 실제영상과 재생속도의 차이가 큰 33%재생속도 영상은 오히려 타이밍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다. 따라서 효과적인 동작의 타이밍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동작의 템포와 리듬, 그리고 다양한 재생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eb-DB 연동시스템을 활용한 조경용 수목 정보시스템 구축

정재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1 국내석사

세관 누설 건전성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정재욱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지난 수십 년간 누설 건전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유체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다양한 유동 변수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누설률 예측 모델은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ANL, Framatome, EPRI, Battelle 등에서 누설 누설률 예측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예측방법들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국내 원전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누설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누설률 평가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단상유동 모델을 고려한 기존 누설률 예측모델을 분석하고, 누설률 예측에 중요한 변수인 균열 열림면적을 예측하는 모델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균열 형상의 특이성 및 탄소성 파괴역학을 고려한 균열 열림면적 예측모델을 제시하고 원전 23가지 시편에 대한 누설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화된 누설률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누설률 측정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유동계수 0.6의 적용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단일상수형태의 유동계수로는 정확한 누설률 예측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용 압력이나 균열 길이, 균열 형상이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누설 범위를 정의하고, 각 범위에 맞는 누설률 예측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누설률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During the last couple of decades, lots of researches on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and leak rate estimation have been carried out to prevent unanticipated catastrophic failures of pressure retaining nuclear components. However, from the standpoint of leakage integrity, there are still some arguments for predicting the leak rate of cracked components due to uncertainties attached to various parameters in flow models. The purpose of present work is to suggest a leak rate estimation method for thin tubes with artificial cracks. In this context, 23 leak rate tests are carried out for laboratory generated stress corrosion cracked tube specimens subjected to internal pressure. Engineering equations to calculate crack opening displacements are developed from detailed three-dimensional elastic-plastic finite element analyses and then a simplified practical model is proposed based on the equations as well as test data.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method is done through comparing leak rates and it will enable more reliable design and/or operation of thin tubes.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주가변동성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정재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einforcement learning of cellular networks for glucose homeostasis

정재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islets of Langerhans, composed of alpha, beta, and delta cells, are essential for regulating glucose homeostasis via hormonal regulation. This study presents a novel method for analyzing the regulatory mechanisms of these cells by leveraging reinforcement learning within a simulated islet environment, inspired by prior research. We conceptualized this scenario as a multi-agent multi-armed bandit (MAMAB) problem and employed the Upper Confidence Bound (UCB) approach to examine cellular interaction dynamics. Our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wo primary phases: the first assessed the effect of various glucose conditions on the stability and flexibility of cellular interactions. The second phas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different islet counts on these interactions and the overall stability of the system. Findings indicate that specific interactions consistently support glycemic balance and adapt well to changes in external glucose levels, both in hyperglycemic and hypoglycemic states, independent of islet quantity. This study significantly contributes by merging data on hormone secretion and glucose fluctuations into a unified numerical scoring framework, offering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cellular interactions. It reveals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effective intercellular communication within islet environments across diverse scenarios and suggests that exploring natural islet cell interactions through reinforcement learning provides insights into their evolutionary and functional aspects. 알파, 베타, 델타 세포로 구성된 랑게르한스 섬은 호르몬 조절을 통해 체내 혈당 항상성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환경 내에서 강화학습을 활용해 이들 세포의 조절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다중 에이전트 다중 선택 문제(MAMAB)로서 문제를 정의하고, 세포 간 최적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상위 신뢰 경계(UCB) 방법을 적용했다. 실험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강화학습을 통해 다양한 혈당 조건 하에서 최적의 세포 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둘째, 섬의 수가 이러한 상호작용 및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실험 결과, 특정 상호작용들이 섬의 수와 무관하게 고혈당 및 저혈당 상황에서도 혈당 항상성을 유지하고 혈당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호르몬 분비량과 혈당 변동 값을 이용해 하나의 수치적 평가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세포 상호작용의 평가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 강화학습을 통해 랑게르한스 섬 내 효과적인 세포 간 상호작용의 종류를 밝혀내고, 이로서 강화학습이 섬 세포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진화적 및 기능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연암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연구

정재욱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Yeonam Park Ji-Won produced about 10 novels based on distinctive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of problems of his society. The literary ideas in his novels resisted against general conceptions and presented new sense of value and world view. Chapter 1 pres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looks at previous studies and presents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looks at his life which pursued humanism and equality and conflicts between innovative and preservative parties. Chapter 3 speculates themes and ideological foundations of his novels. It analysed his ten novels such as <Majangjeon> <Yedukseonsangjeon> < Yangbanjeon> <Hojil> <Minongjeon> <Kimsinseonjeon> <Ouisangjeon> < Husaengjeon> <Gwangmunjajeon> and <Yeolnyohamyangparkssijeon> according to commoners-oriented recognitions of life, antipathy, and limits to status system experienced by the people. Chapter 4 deals with ideological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in his novels. His epistemology reflected realistic and national ideas. His realism revealed his ideas or feeling honestly and did not decorate at all. He believed that true realism had to include tiny and disgusting things. He extended it to nationalism. Nationalism focused on the present instead of the past and Joseon-oriented ideas instead of Chinese ideas. In particular, as his novels had Joseon-style language and native rhymes, his distinctive literary style was revealed. In respect to his representation, his novels had parody and humor, and configured figurative conceptions. Previous literary ideas suggested imitation of Chinese literature in a fixed standpoint was morality, but Yeonam faced up to reality to resolve social problems as a pioneering author with subjective 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