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와 정책학습: 한부모에게 지급된 준보편적 현금급여와 공공부조 경험 비교

정이윤,전미양 한국사회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정책 Vol.30 No.2

The literature evaluating welfare policy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economic outcomes, while the symbolic dimension of policy outcomes has received relatively less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lternative policy messages learned by middle- and low-income single mothers while applying for or receiving a semi-universal benefit and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benefits, respective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single mothers who recently received a uniquely designed semi-universal benefit of 200,000 won distributed by an NG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All of the women also had previous experience of applying for welfare benefits.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due to the low-income eligibility and subsidiarity principle of public assistance benefits (i.e., an additional won earned reduces benefits by a won), the participants received policy messages discouraging them from engaging in paid work and, in some cases, even encouraging illegal work. Despite the original intention to encourage work, the current design of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benefits seemed to undermine the autonomy of the participants to engage in paid work and develop healthy and active democratic citizenship. In contrast, the semi-universal flat-amount benefit with fewer huddles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was perceived as a social message that recognized and valued the efforts of single mothers raising children on their own. It also encouraged their social participation. Notably, three of the eleven research participants donated to or volunteered for organizations that benefit society as a direct response to receiving the semi-universal benefit.While it is commonly believed in academic and public spheres that means-tested benefits are more beneficial for low-income individuals than (semi)universal benef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sempowering policy messages produced by the design of means-tested benefits can be harmful to policy targets in a discursive and symbolic manner. The study has limitations in establishing a causal relationship partly due to the comparison of two distinct types of benefits, which also differ in other aspects such as their funding agency and delivery system. However, it offers valuable empirical evidence that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incorporating policy learning and policy messages in policy design and evaluation, while also paving the way for future research.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기준 중 정책 결과로서 담론 차원은 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범주적이며 준보편적인 민간급여 20만원을 수령한 한부모 11명을 목적표집하여 급여의 사용과 의미해석을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상술한 급여 경험이 동일인의 과거 공공부조 급여 경험과 비교해 경험 해석 측면에서 대조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급여 경험은 특히 근로의욕 및 사회 연결감과 관련된 정책학습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드러냈다. 공공부조의 엄격한 자격기준과 보충급여 방식은 참여자들에게 일하지 말라거나 위법을 조장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되었고, 건강한 시민성 함양을 저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 까다롭지 않게 제공된 정액 급여는 경제적 도움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인정과 격려로 해석되었고 사회참여 확장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저소득만을 엄격히 선별해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가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보편급여에 비해 저소득 한부모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다수 정책전문가들의 주장에 반하여, 본 연구 결과는 공공부조가 의도하지 않게 시민성을 저해하는 정책학습 과정을 통해 한부모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일회성 민간급여를 통한 정책 실험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정책설계와 평가에서 정책학습의 고려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포용: 정책현황과 과제

정이윤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한국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정책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임. 한국 사회 한부모가족의 수가 늘어나며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있는 전체 가족 중 약 18%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상됨. 본 연구는 한국 한부모가족의 취약성, 그 중 특히 경제적 취약성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전체에 주는 함의를 논함.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에 관한 원인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정책적 현실에 대해서 살펴봄.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장정책(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녀양육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함. 가능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각의 대안이 가지는 이론적 장단점, 각 대안 간 갈등하는 가치를 명확히 살펴본다. 이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축적 노력과 연구를 위한 구체적 제언을 포함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짐. 첫째,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포용을 사회전체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연결된 사안으로 논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함의를 확장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이 한국의 사회위험으로서 구조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집단적 대응 방식을 요구하는 사안임을 주목함. 둘째, 아동양육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공적 책임과 사적 책임의 균형, 정책 조합의 방향성 등에 관해서 논의함.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 혹은 선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의 장단을 논함.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환경 (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 연구와 데이터 축적의 노력)에 관해서 논의함.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지표 평가

정이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기념논문집 Vol.2003 No.1

양육비 정책 이슈와 전망

정이윤 한국정책학회 2022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

청년 기본소득 실험 설계: 모형 및 방법론적 쟁점

정이윤,최현수,반가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9 정부학연구 Vol.25 No.1

If young adults received a basic income, would they be more innovative and take more risks? Would they be happier, better able to construct healthy personal and familial relationships, and engage in more volunteer activities and social interactions? These are important policy questions because young adults in Korea face heightened economic insecurity and an uncertain future and spend a disproportionate amount of time trying to secure jobs. Importantly, these are also empirical questions that can be addressed via social experiments. This study proposes experimental design models and discusses the method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choices related to designing and evaluating an experimental study of basic income targeting young adults.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that want to implement a basic income for young adults can utilize these designs, and the information presented will help these groups make specific methodological choices. Both randomized-controlled trials and regional assignment were suggested, and several possible treatment groups with different benefit levels and types from which research groups can choose as they construct their own experiments were discussed. 만약 청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보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은 보다 행복해지고 관계를 더 잘 맺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될까? 이는 높은 불안정 속에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며 유독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자, 경험적 증거가 필요한 질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하는 정부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 설계 및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실험의 선택 가능한 모형들을 제공하고 선택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무작위로 처치・통제집단을 배정하는 진실험설계와 지역할당 방법을 사용하는 정책실험을 제안하고 그 방법론적 이슈들을 검토했으며, 급여수준과 급여방식에 따라 다른 여러 처치집단 모형의 목록을 보여주어 실험 목적에 따라 실험 모형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지표 평가

정이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3 No.-

본 글의 목적은 사회적 배제 개념이 빈곤이나 박탈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 들을 고찰하고, 그 6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기존의 사회적 배제 지표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지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반영하고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적 배제 지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회적 배제의 개념 자체에 근거해서, 사회적 배제의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지표를 평가한 연구는 전무하기에 나의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 양육비정책: 역사, 현황, 쟁점과 대안

정이윤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2

In Korea, balancing the responsibilities of custodial parents, noncustodial parents, and the government i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has become a prominent issue. Korea’s Congress recently considered several bills that propose two types of changes to current child support policy. One set of bills introduce punitive child support enforcement measures, for example, revoking the driver’s license of noncustodial parents who do not pay child support. These bill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many noncustodial parents are capable of paying support but unwilling to do so. A second set of bills propose child support guarantee programs (CSGP, i.e., when a noncustodial parent does not pay the full amount of child support, the government pays the custodial parent and then seeks repayment from the noncustodial parent). However, there is little systematic analysis of these policy proposals, especially for low-income populations.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of legal changes related to child support in Korea, analyzes the current child support system, discussing trade-offs of key policy issues, and proposes three lines of policy considerations. First, the system must be automated, simplified, and made more efficient, and should include automatic income withholding. Second, I discuss specific policy considerations for low-income noncustodial parents. Third, a CSGP must be universal (no income requirements), and must be preceded by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Until a CSGP can be introduced, the government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eligibility limits for the curr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for low-income single parents.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양육비정책(child support policy)을 개선하고자 현재 두가지 입법노력이 있다. 첫째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나 여권을 압류하는 징벌적 정책 도입이 고, 둘째 국가가 일정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보장지급, 비양육부모에게 구상하는 대지급제도 도입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이나 다른 정책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체계적 정책분석연구가 부족 하다. 본 연구는 한국 양육비정책의 역사, 현황,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 한다. 개선방안으로 ① 소득원천징수 포함 자동적, 효율적 이행확보제도 도입; ② 저소득 비양 육부모 지원; ③ 효율적 이행확보제도와 병행해야만 대지급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그 형태는 보편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또 공공부조 심사 시 소득에서 대지급급여 공제, 빈곤한 비양육부모 에게 구상 제한을 제시한다. 대지급제도 도입 전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급여 자격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지급제도 도입 시 이를 대체한다.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이윤(Yiyoon Chung) 한국가족학회 2016 가족과 문화 Vol.28 No.1

이혼 증가와 함께 여성 한부모가족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녀양육비(child suppor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육비란 친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용의 분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급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정책(child support policy)은 비양 육부･모의 친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법제화하고 그 이행을 관리 및 강제하려는 정책이며 한국은 현재 관련 정책 발전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양육비 관련 정책과 공공부조 정책 개발의 함의를 논하였다. This article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support receipt among divorced single mothers in Korea. Despite Korean policymakers’ growing focus on increasing the child support received by single-mother families,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is topic. Analysis of data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pproximately 1,000 divorced single mothers in Korea suggested preliminary evidence that child support enforc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upport receipt.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elfare program participation might discourage child support receipt, perhaps because in Korea no child support received is disregarded in the determination of welfare benefit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noncustodial fathers who have frequent contact with thei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provide child support.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한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경험에 관한 연구

박희호,정이윤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10

여성 한부모 사회적 지지 구축 활동과 경험: 일대일 동료지지 프로그램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손서희,정이윤,김소담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19 한국가족복지학 Vol.24 No.4

The literature has shown that social support enhances peopl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However, in the Korean context—where a strong negative stigma is attached to single parents—building a social support is a major challenge for single parent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single mothers in Korea, our study focuses on a one-to-one peer support program provided by a single-parents association in Korea that matches volunteer mentors to volunteer mentees.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9 voluntary divorced or widowed single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applied a theme-based analysis. The results reveal: 1) women’s motivations for program participation, 2) what activities occurred during the program, 3) self-reported experiences and outcomes, and 4) participant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gram. The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a one-to-one peer support program among single parents in Korea, and it provides organizations and groups that want to design, develop, and evaluate a one-to-one peer support program with the conceptual basis and specific examples to do so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