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와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

정의진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존속보장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의의와 정당성은 그것이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나아가 공유부동산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추정적 의사를 밝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할 것, 매매등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나, 우리나라 판례는 거기에 추가로 공유자들 사이에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가 있는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고 있으며, 동일인 소유 요건도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기존 판례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유부동산에서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문제는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와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①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를 단순히 건물의 존재를 용인할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종합할 때 토지의 용익적 가치를 건물에 이전할 적극적 의사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기한 토지 전부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토지 중 일부분에 대한 처분권도 다른 공유자에게 위임할 의사를 의미하므로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② 공유물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의 존속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공유자 전원의 일치된 용인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판례의 ‘부당성’ 논거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③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에 따라 공유토지 중 일부 지분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데, 동일인 소유 요건을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것도 위와 같은 한계 때문이다. While it cannot be denied that statutory superficies serves the function of ensuring the continued existence of a building, its significance and legitimacy should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is an institution that realizes the presumed intention of the parties involved. The issue of establishing statutory superficies in joint-owned real estate should also fundamentally be resolved in the direction of ascertaining such presumed intentions.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superficies include 'the same person owning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building, and a lawful cause for the change of ownership of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building,' but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examine whether there is a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among the co-owners and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on the land results in unfair consequences for other co-owners. The same person's ownership requirement is also interpreted based on whether the co-owners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as a whole' match. A critical review of these existing precedents reveals that the issue of establishing statutory superficies in joint-owned real estate should be resolved by considering both the consent fo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and the limits of usufructuary real right on joint-owned share simultaneously. This means specifically that: 1. The consent fo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should not be simplistically construed as a mere tolerance for the building's presence. Instead, it is rooted in an active intention to transfer the land's beneficial value to the building, involving the relinquishment of direct use and benefits of the entire land under joint ownership and the delegation of disposal rights to other co-owners—a recognition typically reserved for highly exceptional circumstances. 2.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on joint-owned real estate constitutes a disposal act regarding the property. Therefore, it is not sufficient to merely demonstrate the intention of the majority owner of the land share to wish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building;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land co-owners. 3. It's generally not possible to establish statutory superficies on a jointly-owned share, due to the constraints in setting up usufructuary real right on such properties, and the same person's ownership requirement must also be judged based on whether all co-owners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are in agreement.

몸을 해부한 연극 - 〈나무는 신발가게를 찾아가지 않는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정의진 공연과이론을위한모임 2001 공연과 이론 Vol.- No.3

ZTO 마이크로 구 단일층 배열 기반 멤리스터 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

정의진,박태웅,이동훈,김성호,박진섭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22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08

암반사면의 불연속면 발달상태를 고려한 안정해석 기법 연구

정의진,윤운상,박정훈,김준모,김정환 대한지질학회 2006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

‘국민’에서 ‘시민’으로

정의진 역사교육연구소 2017 역사와교육 Vol.- No.16

자크 시라크의 문화정책과 케브랑리(Musée du quai Branly) 박물관에 대한 논쟁 - 프랑스 내 비서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변화

정의진 한국프랑스학회 2011 한국프랑스학논집 Vol.76 No.-

L’inauguration du musée du quai Branly en 2006, appuyée par la politique culturelle de Jacques Chirac,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st un important sujet du débat dans le milieu intellectuel et culturel en France. Le terme ‘Arts premiers’ empioyé pour ce musée qui a remplacé le terme ‘Arts primitifs’, a provoqué au début beaucoup de contestations à cause de sa signification historiquement et artistiquement non fondée. La nouvelle valorisation de la culture traditionnelle non-occidentale par un terme d’apparence flatteuse mais inadéquat, malgré la bonne intention, donnerait un soupçon sur sa connotation du mepris implicite vis-à-vis des objets culturels non-occidentaux. Le réaménagement total des collections du musée de l’Homme pour l’ouverture du musée du quai Branly, etait surtout le sujet de contestation des anthropologues. Avant l’ouverture du musée du quai Branly, la plupart des objets collectés pendant la longue période de colonisation des continents non-occidentaux par les pays européens, etaient principalement l’objet d’étude et de recherche de l’anthropologie. Pourtant La nouvelle directive de la politique culturelle présidentielle concernant les mêmes objets qui transforme leur valeur anthropologique en valeur artistique, n’est pas moins étonnante et brusque qu’on imagine. Déja a partir du début du 20 siècle, les artistes français, et même certains anthropologues comme Marcel Mauss, considéraient ces objets d’un autre regard artistique. La valeur artistique telle quelle est une valeur historique, toujours changeante. Or le gouvernement et la société française, avec l’inauguration du musée du quai Branly, ont donné aux objets culturels non-occidentaux un sens politique et historique plus fort du multiculturalisme. La france a mené depuis des décennies le combat culturel international pour le multiculturalisme contre le monopole de la culture de masse américaine. Mais la politique française de l’immigration reste celle de l’intégrisme, qui ne correspond pas si bien à sa politique culturelle internationale. D’ailleure les problèmes sociaux de la discrimination raciale et culturelle, sont toujours d’une actualité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La tâche á la fois politique, scientifique et artistique du musée du quai Branly, serait de faire face à ces problèmes complexes.

경주-감포 지역 시생대 역암층의 지질 공학적 특성화

정의진,이융희,윤운상,김택곤,나용수,최성순,서용석 대한지질공학회 2004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04 No.-

꿈은 이루어진다

정의진 샘터사 2016 월간 샘터 Vol.562 No.-

프랑스의 온라인 문화산업 - 현황과 쟁점 -

정의진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22 프랑스어문교육 Vol.76 No.-

프랑스의 문화산업은 프랑스 사회의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과 연동되어 발전하여왔다. 문화의 공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프랑스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 정책을 통해 문화의 특수한 가치와 산업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정의 원칙은 문화 다양성, 문화 민주주의, 문화적 예외, 문화의 질, 저작권의 보호 등이다. 그런데 다국적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촉발한 세계 문화산업의 온라인화는, 프랑스의 문화 정책에 기초한 프랑스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흔들어 놓았다. 1980년대 중후반의 기술과 미디어 환경에 기초한 프랑스의 문화산업 관련법은, 디지털 온라인 기술에 기초하여 급격하게 재편된 새로운 미디어와 문화산업의 환경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2019년에 새로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시청각 통신과 문화 주권에 대한 법안’은, 프랑스 문화산업의 전격적이고 빠른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통해 프랑스의 전통적인 문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새롭게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문화적 목표의 집행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출된 ‘프랑스 활성화’ 계획의 막대한 특별 예산 투입에 힘입어 가속도가 붙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모델과는 다른 프랑스, 나아가 유럽만의 문화적 모델을 프랑스 문화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 문화산업의 디지털 혁신작업이 프랑스적인 특수성을 재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정의진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2 집합건물법학 Vol.44 No.-

Sectional owners share a land provided for a condominium building from an external point of view, while internally using a specific part of the land for the section of exclusive use. This paper deals with sectional owners with insufficient land use rights. The substantial character of land use rights provides useful guidance to assess whether they are unjustly gaining benefits from the land. The unjust enrichment claim brought against a sectional owner with insufficient land use rights should be dismissed, while the same claim by shareholders of the land without sectional ownership can be established. The claims against sectional owners with proper amount of the rights should not be accepted. The scope of unjust enrichment is calculated as follows: Appraised value of the rent × Each sectional owner's insufficient amount of share / Plaintiff's share of land. They bear the responsibility separately, not indivisibly. 구분소유자들은 외부적으로는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지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에 있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은 상호간에 대지사용권의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이 없는 토지 지분권자는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정 대지사용권 이상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지분면적에 대한 임료 감정액 × 해당 부족지분 / 부족대지지분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수인의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데, 이는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단독소유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