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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Jeong, Woo Cheol)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4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등급결정의 공정성과 재정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유형은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과는 다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적발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인정조사 직원의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면담의 내용은 인정절차 및 급여이용 시 발생했던 부정수급의 사례였으며, 부패 및 오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의 경우, 인정절차상 부정수급, 부패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급여이용상 부정수급, 수급자 오류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 행정기관의 경우, 인정절차상 부패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급여이용상 부정수급에 노출될 수 있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확실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수급자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행정기관, 수급자, 서비스 공급자 등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The problem about the illicit benef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t this point of time are severe factors that can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fairness of the long-term care grading. Especiall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howed the combination of illicit benefit types unlike other types of subsidy fraud and th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insufficient for detecting illicit benefit. This study collected information about the illicit benefit cas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official staff, analyzed based on the type of cases and saw the complementary measures.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 was the illicit benefit when using admitted procedures and service, contained information about the like corruption and errors. First results are, for the recipients, can be exposed to the illicit benefit, corruption on admitted procedures, the illicit benefit, recipient error on using services. Secondly, in the ca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t could be exposed to corruption on admitted procedures. Thirdly, in the case of the service provider, it may be exposed to the illicit benefit on providing service. For effective control, the first is that discovered the crime through a thorough investig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should have a reasonable and absolute sanctions. Secondly, the information should be given to claimants sufficiently for reducing customer error. Third, agencies, claimants, service suppliers and public awareness must be changed for removing the illicit benefit.
직렬 스태킹한 IGBT 모듈 기반의 고전압 방전 스위치 및 단일 전원 기반의 게이트 구동 회로 구현
정우철(Woo-Cheol Jeong),박수미(Su-Mi Park),조현빈(Hyun-bin Jo),정승재(Seung-Jae Jeong),정송찬(Song-Chan Jeong),최민규(Min-Gyu Choi),류홍제(Hong-Je Ryoo) 전력전자학회 2021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7
고전압 펄스 응용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전압 방전 스위치를 반도체 스위치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수-kV 정격의 스위치를 직렬로 스태킹하여 구성하는 방식이며, 반도체 스위치를 직렬 스태킹 하기 위해서는 전압 밸런싱, 절연된 게이트 구동 전원, 그리고 모든 스위치의 On/Off 타이밍의 동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전압, 대전류 방전을 위해 IGBT 모듈을 직렬 스태킹 한 구조의 고전압 방전 스위치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게이트 구동 회로의 설계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게이트 구동 회로는 서로 절연된 다수의 게이트 구동 전원 장치 대신 짧은 펄스의 형태로 모든 스위치들의 구동 전원 뿐만 아니라 ON/OFF 신호도 동시에 공급하는 단일 전원 장치를 사용하여 전체 구조를 상당히 간단하고 컴팩트하게 구성하였으며, 스위치 양단 전압의 빠른 dv/dt 로 인해 Miller capacitor를 통해 게이트 전하가 충전되어 오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로가 적용되었다. 설계한 고전압 스위치와 게이트 구동 회로는 P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 10kV, 1kA 펄스 출력이 검증되었고, 1.2kV IGBT 2개로 구성된 모듈 6개를 직렬 스태킹한 구조로 제작되었다.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
정우철 ( Jeong Woo Cheol ),우창빈 ( Chang Bin Wo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의 변동과정에 대하여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에 정책과정의 요소와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매특별등급 정책은 정책입안에서부터 최종실행까지 약 7년이라는 긴 정책과정(Process)을 거치는데, 제17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1기·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후를 2기로 나누어 해당시기의 각 흐름인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과 정책혁신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정책의 입안 또는 의제설정에만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다중흐름모형을 수정하여, 1기와 2기에서 계속 정책의 창 또는 합류점이 발생하고 주요한 흐름이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모형을 통해 복잡한 현실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인 정책혁신가의 역량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혁신가의 역량을 전문성, 공식적 권한, 교섭력, 추진력(의지)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중흐름모형 상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현실의 정책과정은 복잡하여 정책실행이 되기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적용하고자 했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정책은 의제설정이나 정책입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입안되어 실행되기까지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며 정책변화가 진행되거나 중지·환류 하는 등 여러복잡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둘째,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 중 정치흐름은 다른 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책혁신가의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종적인 정책실행에 있어서 정책혁신가의 교섭력, 추진력 등 그 역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changes of dementia rating systems with revised multiple streams model, focusing more on processes or stages of public policy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The dementia rating systems went through around 7year public policy processes, which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following the politics streams of presidential elections. Developing and revising the original multiple streams model, which brings agenda setting into major focus, the study attempts to explain complex realities of policy processes with a more dynamic model, considering the continuous opportunities of policy windows and confluence of multiple streams in each stage, and emphasizing the roles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ses processes. Specifically, it purports to shed new light on policy entrepeneurs’ active rol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process does not simply terminate with the agenda setting stage, but experience complex stages, opening and closing of policy windows, where new policy processes develop, terminate, and feedback. Secondly, among the three streams, politics stream is relatively more influential, especially on the policy entrepreneurs’ initiative. Thirdly, policy entrepreneurs’ capacities, such as expertise, authority, negotiating power, and initiative paly important roles in implementing the public policy.
정우철(Woo-Cheol Jeong),김영용(Yeong-Yong Kim),김주현(Joo-Hyu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본 논문은 모터(Motor)에서 발생된 구동력을 기어열(gear train)를 통해 리드스크류(lead-screw)로 전달하고 리드스크류(Lead-screw)의 추력을 시프트포크(shift fork)로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시프트포크(shift fork)를 구동시키는 액추에이터(Actuator) 시스템 모델 개발에 대한 과정 및 결과이다. 시프트포크의 구동을 통해 차량의 전륜과 후륜의 동력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액추에이터(actuator)이다. 설계 이전에 설계파라메터 및 컨셉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개발기간단축 및 시스템에 대한 설계파라메터검증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모델을 통한 시스템검증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므로써 향후 유사 시스템개발시보다 생산성 있는 개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