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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정영아(鄭英兒),김윤지(金玧志)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3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적정인구 유지가 필수적인 바, 현재 한국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및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인구 소멸과 낮은 참여는 우려할 만 하다. 한편 자치와 분권화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민의 지역애착은 의미있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동기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요인이 주민의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2020년 「한국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16,258명) 와 지방정부 재정, 서비스 및 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요인이 주민의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애착에는 문화기반시설 수, 하수도보급률, 재난방재민방위 지출 등 지방정부의 서비스 인프라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의 경우, 수도권 여부, 지역경제수준(1인당 GRDP) 등 거시환경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공공선택론에서 강조하는 지방세(1인당 징수액, 최근 3년 증가율)는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인구유출 억제/인구 유인보다는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The year 2021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there are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mor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the 2020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empowers citizens to promote more community-driven local autonomy. A strong sense of local attachment is important for sustaine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Meanwhil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shrinking population due to out-migration, low birth rates, and aging. What collective factors affect local residents’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How do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finance matter? We combine 2020 national survey data of 16,258 residents in 226 local districts (Korea) and local services and finance data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and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to explore the drivers of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Our 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 show different drivers for local attachment and length of residence. Local attachment is driven by greater levels of local services, such as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sewer service ratio, and disaster prevention expenditures. For length of residence, macro-environment conditions, such as be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having a larger local economy (measured by GRDP per capita) matter. Localities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a larger local economy have more newcomers with shorter length of residence. Local taxes (local revenue per resident, average increase in local taxes over 3 years) - something emphasized by public choice theories –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ither attachment or length of residence. Our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focus on retaining residents and/or attracting new residents using economic incentives may be ineffective and instead, calls for a shift in focus to increasing local attachment of residents through bet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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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인(鄭英仁)(Jeong, Young-In) 일본어문학회 2011 일본어문학 Vol.54 No.-
江戸時代は色々な階層の人々が全国の街道を往来しながら旅をする時期であったが、初期には社会的なインフラが整備されない状況のために、庶民たちの私的な旅がは自由に行なわれなかった。中期に入って平和が定着され、農民や町人たちの経済力と生活水準の向上に伴って多様な庶民の文化が発達したので、これを基にして旅は次第に大衆化していった。そうではあるが封建制度下での江戸時代は原則的に庶民たちの旅が禁止されていて、特に農民と女性は厳しい統制が行なわれていた。しかし宗敎的な目的の参拜や温泉での湯治は例外に当たったので、庶民たちはこれを口実に旅をする場合が多かった。そして江戸後期になると、参拝を立前にして本音は物見遊覧と日常からの解放感を楽しむ庶民たちの旅が爆発的に増加していった。 本論文は、江戸時代の色々な旅の様子の中でも特に信仰に関する庶民たちの集団的な旅を中心にして、その歴史的な意味と社会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考えてみることを目的とする。今日我々が一般的に知っている「観光」または「旅行」としての旅が許されない時代的な状況の中で、お伊勢参りのような大規模の集団的な旅が、権力と制度から抑圧された庶民たちの自我を取り戻すための意識の発露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考察しよう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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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북한연구소 2016 北韓 Vol.- No.538
태영호 공사의 망명과 ‘황장엽 파장’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어쩌면 1997년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른다. 당시 북한 정권기관에 복무하던 필자도 “노동당 국제비서가 다뛰는데 우린 뭐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황 비서의 망명은 북한 엘리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 “너도 탈북할 수 있다” 즉, “수령과 결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실제 90년대초에 중국에 몰래 도강했다 붙잡혔다는 탈북민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황장엽 파장’은 달랐다. 황 비서 사건 이후 많은 탈북민들이 발생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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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북한연구소 2017 北韓 Vol.- No.543
매일 만수대 동상 참배한 김원홍의 속내 토사구팽(兎死狗烹). 지난 2월초 통일부가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의 실각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이런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는 “지난 1월 중 순경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지도부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후 해임됐다”고 밝혔다. 책임이 있는 보위성 부상급 측근들이 다수 처형된 정황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며칠 뒤, 북한매체에 영상이 편집되지 않은 김원홍이 등장해 여전히 실각에 의문이 남아 있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정보수집기능에 혼란을 주기 위해 김원홍을 갑자기 복귀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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