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 토론요지 ( 정영화 )

정영화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1997 世界憲法硏究 Vol.2 No.-

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영화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3 世界憲法硏究 Vol.7 No.-

지식재산권 분쟁 - 특허 분쟁해결의 선진화 방안

정영화,Jeong, Yeong-Hwa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 과학과 기술 Vol.543 No.-

제주도의 고고학적 조사 : 신발견 유적을 중심으로 Emphasis on Newly Discovered Sites and Remains

정영화 한국문화인류학회 1977 韓國文化人類學 Vol.9 No.1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정영화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The Right to be Forgotten’ would be based on the Basic Human Rights which are applied to the Right of the Personality of 10 clause and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of 17 clause in Constitution, but how can it settle the collision at the freedom of speech. American Law ask for the rigid legal requirement for withdrawal of rightholder's consent in according to contract law and without newsworthiness, because freedom of speech has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of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rights. However EU has rendered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e right of human personality, the Right cannot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of data protection law. Because of the concept is probably too vague to be establish, a clearer picture of the objective of a new fundamental right is necessary. Fortunately, France proposed by more specific codes of conduc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2010. The Right must be complemented with legal instrument of the range of applic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and requirement and limit of legal benefit of protect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apply data protection principles on the basis of the acknowledgement of data rightholder's autonomy, in addition to the mechanism for information accountability needs to be introduced and procedure of information audit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it would enable technical measures to be introduced more workable and efficient than legal instruments on the limi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Consequently, it is insufficient to apply the requirements of data holder and data object in according to the exis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re happen to those problems as the exception of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burden of evidence in the sense of legal procedure terms. The right to be forgotten must be achieved by the revision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r by additional more specific codes of conduct on social network and search engine. corresponding with Constitutional law. ‘잊혀질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제10조), 광의의 정보프라이버시 권리(제17조)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미국법은 표현의 자유를 우월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뉴스가치의 상실이나 계약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에 엄격한 법적 요건을 요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는 인격권으로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개인정보법의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새로운 기본권의 목적이 더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프랑스는 ‘잊혀질 권리’의 특별한 행위규범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범위와 집행절차 그리고 보호법익의 요건과 한계를 보충하여야 한다. 물론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의 자주성(정보자기통제권)에 근거하여 정보보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부가하여 정보책임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정보감사절차도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한계에 대하여 법적 대응조치보다는 기술적 조치들이 유효하고 효율적이다. 결국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와 정보객체의 요건이 불비하고 동시에 절차상으로 정보보호원칙의 예외와 입증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적어도 ‘잊혀질 권리’는 헌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의 비교 제도연구

정영화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이글은 2007년 현재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제도를 분석한 것이다. 베 트남과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였다. 물론 상이한 정치 및 법제도 아래에서 외국인투자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충분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전제되었다. 특히 종래 계획경제의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과 사 유재산보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15-20년에 걸쳐서 사유재산권과 가격 자유화를 헌법개혁을 통해서 시장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은 영미법의 회사형태를 보장하고, 외국인투자법과 노동법 및 세법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법 제와 대조되는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과 사유재산권이 미약하고, 또한 외국인투자법에서 기업형태와 고용제도는 계획경제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되는 북한의 법제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과 노무관리에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부담이 가중하다.

수술을 요하는 환자에서 간질환이 있을 때 주의 및 처치

鄭永和 대한의사협회 1999 대한의사협회지 Vol.42 No.10

社會主義 價格改革의 北韓에의 示唆點

정영화 북한법연구회 2005 북한법연구 Vol.8 No.-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법제의 분석과 전망

정영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The state considers industrial restructuring by artificial market interven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the industrial structure is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cluster, the selective industrial structure policy is adopted to develop the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low stage to the high stage. In the course of enactment of Industrial upgrading legislation, there has been found no litigation in courts over past 60 years. This shows the special fact that the economic realm is consistently subordinated to politics in Korea. Over the past 60 years, Korea's industrial structure policy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eriods based on goals and legal system. In the first period (1961~1985), the long - term and planned industrial structure policy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Heavy Chemical Industry Promotion Act'. In the second period (1986~1998), the passive restructuring in the industry based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Law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canonical cohesion. In the third period (1999~ 2016),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law was enacted in order to solv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o promot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liquidation of insolvent companies based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The government 's economic management has gradually reduced the size and level of market intervention in order to control the planned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commodity, labor, and financial' market by establishing a public - private cooperation system of' political - bureaucratic - large corporations'. In short,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requires two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restructuring of insolvent companie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In particular,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over-regulation', 'under-investment' and 'under-competiti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ll be supported gradually in according to the life-cycle of the business starting -mature-recession. 역대 정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하였다. 경제발전에는 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자 집중적이고 선별적 산업구조정책이 채택되었다. 지난 60년 이상 산업구조조정법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원의 재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권위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정치가 법과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은 정경유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시사한다. 지난 60년 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산업구조법제가 아래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 1기(1961년~1985년)의 초기에는 풍부한 저임의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정책에 입각하고, 나아가 집중적인 자원투입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기초한 장기의 계획적인 산업구조정책을 중시하였다. 세계경제의 변동성과 수출지향의 경제정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제 2기(1986년~1998년)는 ‘공업발전법’을 기초로 수동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경유착과 시장실패의 폐해를 낳았다. 때문에 시장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 3기(1999년~2016년)는 외환위기 극복과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기초한 복합적 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정리를 촉진하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사실, 우리의 경제운용은 ‘정치-관료-대기업’의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품․노동․금융’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시장개입의 규모와 수준이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재벌기업의 경영권 방어도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것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법제도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과잉규제’, ‘과소투자’, ‘과소경쟁’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창업-성숙-정체’라는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 맞춰서 단계별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의 수평적 및 수직적 의사결정, 지역과 수도권의 경제공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고도화가 요구된다.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정영화 한국제도경제학회 2010 제도와 경제 Vol.4 No.1

농업협동조합의 연혁은 정치적 이해갈등의 산물이었다. 농민은 보수적 정치성향에 기초한 경제사회적 빈곤층을 대표한다. 때문에 정치권은 농민들과 정치적 지지와 특정한 경제적 인센 티브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예컨대, 대다수 정치인은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증대하고자 농가부채 탕감이나 농협개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더구나 현재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 정도임에도 장기간의 정치세력에 포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농협개혁방 안도 임기응변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실제 농업협동조합의 법적 실체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합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경영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그 원인은 농업협동조합의 CEO 또는 단위조합장들은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대추구(rent seeking)에 역점을 두었다. 농협조합은 주식 회사의 법적 실체에 따라서 주주의결권을 보장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유한책임원칙 에 입각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