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 :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 토론요지 ( 정영화 )

정영화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1997 세계헌법연구 Vol.2 No.-

N/A

제주도의 고고학적 조사 : 신발견 유적을 중심으로 Emphasis on Newly Discovered Sites and Remains

정영화 한국문화인류학회 1977 韓國文化人類學 Vol.9 No.1

간세임암 (肝細臨癌) 진단에 있어서 혈청 Alpha - Feto - protein 치의 의의에 관한 재평가

정영화,이효석,김정룡 대한소화기학회 1984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 Vol.1984 No.-

북한 헌법상 공권력의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정영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9 동북아법연구 Vol.3 No.2

南北韓 統一과 財産權問題에 關한 憲法的 論議 : 沒收財産權의 解決方案을 中心으로

鄭永和 한국공법학회 1997 공법연구 Vol.25 No.4

北韓 ‘ 金日成憲法’ 과 市場經濟移行의 展望

정영화 북한법연구회 1999 북한법연구 Vol.2 No.-

1998년 9월 5일 最高人民會議 제 10기 제 1회의는 社會主義憲法을 아홉번째로 새로이 수 정 • 보충하여 ( 金日成憲法’ 으로 개 정하였다. ‘ 김일성헌법’ 은 종래의 사회주의헌법의 독창적인 구성체계와 혁명 적원 칙 ,기본내용을 고수하고,그의 계승성을.확고히 보장하여 주로 변화된 현실적 요구에 입각한 국가기구를 새롭게 정비,개선한 것이라고 설 명 한 다 . 1) 당시 최고인민희의는 ① 사회주의헌법의 수정 • 보충, 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 원회 위 원장의 추대 ,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의 3 가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2)한편, 수정 • 보충한 헌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헌법 서문과 국가권력의 강화에 있다. 전자는 “위대한 영수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특출한 위인적 풍모를 집약적으로 서술하고 , 김일성을 국가의 영원한 주석으로서 높이 받들고 영수의 위업을 최후까지 완성하도록 黨과 人民의 強鐵과 같은 신념과 의지를 명문화” 3)하여 김일성을 절대자로 법 화 (legalig iem n g )하였다. 후자는 김일성 사망이후 노동당의 영도아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국가가구를 새롭게 정비 • 개선하는 문제 때문에 절실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제 6장의 國家機關에서 국방위원회위원장의 권한과 지위를 격상시키는 중요한 수정을 하였다. 다른 한편,김정 일은 ‘ 以民爲天’ 을 左右銘으로 삼아 헌법 조문의 하나 하나를 직접 검토 • 작성하였고, 조선노동당은 이를 최고인민회 의에 제안하여서 전인민의 의사에 따라서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4) 여기서 문제는 김정일 독자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작성권한과 조선노동당의 헌법 개 정 안의 발의 권은 인민민주주의국가의 인민주권의 기본원리에 진정으로 부합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적어도 주권자인 전체 인민이 헌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자 한 사람의 검토와 작성을 전제한 개정안을 전체인민의 의사로 갈음하는 헌법개정절차는 장식적 의의 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韓國의 政治民主主義 危機와法制度 改革* - 중앙집중 소용돌이 정치문화에 대한 헌법사회학 비평

정영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1997년 및 2007년 두 차례 선거에 의해서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정치는 외견상으로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앙집중의 정치문화에서 파생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과두화로 인해 정당은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적 책임성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고조시켰다. 최근 검찰총장 사퇴는 ‘정치와 법의 갈등’이란 중앙집중의 정치문화가 재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중앙집권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헌법 및 법제도의 개혁방안을 논한다. (1) 제왕적 대통령제 및 대의제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단임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또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신임을 허용하는 개정헌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헌법 부칙에서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헌법 제44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제84조의 대통령의 형사소추특권에 비해서 보호범위가 넓다. 즉,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할 것이다. (2) 지방분권화는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자주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2 계층제의 행정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첫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분권기본법’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 단계에서 헌법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한다. 둘째, 정당지배구조는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당(통합시, 자치시)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한다. 셋째, 정치행정은 민주적 대표성과 자발적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권한위임과 기능분산의 기준에 의해서 현행 도/군은 폐지한다. (3) 헌법은 중앙집중의 정당지배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첫째, 정당이 당대표의 권력독점을 타파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헌법의무 이행과 정당의 존속기간 및 당비의 납부를 국고보조금과 매칭 펀드(matching fund)방식을 운용하게 한다. It seems externally that Korean Democracy has been developed by the achievement of a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in 1997 and Political Democratisation in 1987. However political parties eroded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and policy accountability because of an imperial presidency and totalitarian party's boss which derived from the political culture of centralized authoritarian, there has been deepening political indifference shown by the public in consequently. What attorney general resigned in recent is interpreted as revival of an authoritative political culture that brings out a conflict between politics and law. I mentioned those related with constitutional and legal institutional remedies in order to cancel the centralized political culture which falls under the cause of crisis in Korean democracy. 1. The evils of imperial presidency and a representative should be reformed as follow. First, presidential term should be served consecutive terms by the amendment of article 70 and article 128 and additional clause of constitutional law. Second, the immunity from arrest of congressperson in the article 44 of constitutional law is better than a privilege of president's criminal prosecution in article 84 of constitutional law on the terms of legal protection area, and so must amend the article 44 of constitutional law as follow that “During the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n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except for both insurrection or treason and in case of flagrante delicto.” 2. The regionalization should restructure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dual principle of hierarchy on the basis of both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citizens with discarded central politics. First, ‘the local decentraliztion act' of the power decentralization should come into force quasi-constitutional effect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statute. Second, parties' governance should lead to upsweep not central party but local party(integral city, autonomous city) and so reinforce the responsible politics of local party. Third, the local administrative politics make scale up both a democratic representative and autonomou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both province and county should be abolished by the criteria of delegation authority and distribution. 3. Constitution should guarantee substantially the democracy of intraparty a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get over the parties' governance of centralized authoritarian. First, parties should transit for the policy positioning party to improve its representative and accountability in doing away with party boss's power monopolization. Second, article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amended as mandatory provisions which provide for the democratic recommendation duty for candidate nomination. Third,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intraparty's democracy and party's duration and payment of party expenditure apply to a matching fund with national subsidy.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법제의 분석과 전망

정영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The state considers industrial restructuring by artificial market interven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the industrial structure is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cluster, the selective industrial structure policy is adopted to develop the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low stage to the high stage. In the course of enactment of Industrial upgrading legislation, there has been found no litigation in courts over past 60 years. This shows the special fact that the economic realm is consistently subordinated to politics in Korea. Over the past 60 years, Korea's industrial structure policy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eriods based on goals and legal system. In the first period (1961~1985), the long - term and planned industrial structure policy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Heavy Chemical Industry Promotion Act'. In the second period (1986~1998), the passive restructuring in the industry based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Law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canonical cohesion. In the third period (1999~ 2016),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law was enacted in order to solv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o promote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liquidation of insolvent companies based on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The government 's economic management has gradually reduced the size and level of market intervention in order to control the planned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commodity, labor, and financial' market by establishing a public - private cooperation system of' political - bureaucratic - large corporations'. In short, Industrial restructuring policy requires two legal systems to prepare for restructuring of insolvent companie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In particular,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over-regulation', 'under-investment' and 'under-competiti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ll be supported gradually in according to the life-cycle of the business starting -mature-recession. 역대 정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을 고려하였다. 경제발전에는 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자 집중적이고 선별적 산업구조정책이 채택되었다. 지난 60년 이상 산업구조조정법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원의 재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권위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정치가 법과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은 정경유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시사한다. 지난 60년 간 한국의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산업구조법제가 아래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 1기(1961년~1985년)의 초기에는 풍부한 저임의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정책에 입각하고, 나아가 집중적인 자원투입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기초한 장기의 계획적인 산업구조정책을 중시하였다. 세계경제의 변동성과 수출지향의 경제정책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제 2기(1986년~1998년)는 ‘공업발전법’을 기초로 수동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정경유착과 시장실패의 폐해를 낳았다. 때문에 시장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제 3기(1999년~2016년)는 외환위기 극복과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산업발전법’에 기초한 복합적 산업구조조정과 부실기업정리를 촉진하고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사실, 우리의 경제운용은 ‘정치-관료-대기업’의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품․노동․금융’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시장개입의 규모와 수준이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낮은 수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재벌기업의 경영권 방어도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것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법제도가 필요하다.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과잉규제’, ‘과소투자’, ‘과소경쟁’의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창업-성숙-정체’라는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 맞춰서 단계별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의 수평적 및 수직적 의사결정, 지역과 수도권의 경제공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고도화가 요구된다.

수술을 요하는 환자에서 간질환이 있을 때 주의 및 처치

鄭永和 대한의사협회 1999 대한의사협회지 Vol.42 No.10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의 비교 제도연구

정영화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이글은 2007년 현재 북한과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제도를 분석한 것이다. 베 트남과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였다. 물론 상이한 정치 및 법제도 아래에서 외국인투자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충분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혁이 전제되었다. 특히 종래 계획경제의 개혁은 자유로운 시장과 사 유재산보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15-20년에 걸쳐서 사유재산권과 가격 자유화를 헌법개혁을 통해서 시장제도를 도입했다. 베트남은 영미법의 회사형태를 보장하고, 외국인투자법과 노동법 및 세법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법 제와 대조되는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과 사유재산권이 미약하고, 또한 외국인투자법에서 기업형태와 고용제도는 계획경제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때문에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되는 북한의 법제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과 노무관리에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 부담이 가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