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zation in South Africa

정영태(Young-Tae Jeung)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1999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11 No.-

한국 평화통일 전략의 허실과 새로운 지평

정영태(Jeung Young-Tae)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전략연구 Vol.57 No.-

한국은 평화통일의 실현을 국가적?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평화통일전략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실천적 의미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전략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기에 들어 와서 공식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통일전략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여파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평화통일 전략의 허실을 분석하고 평화통일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은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에 치중해 왔다고 한다면, 북한은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대남 평화통일전선전략을 적극 전개해 왔다. 한국은 남북문제를 민족내부 문제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견지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포용적’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선의를 그들의 ‘김일성 사회주의 조국’을 확장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활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6. 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에서 6. 15공동선언을 활용한 ‘연공연북연대’ 정권을 수립하는 대남 통일전선전술로 한국체제의 붕괴를 도모해 왔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에 더하여 국가 중심적 요소를 보다 강화한 평화통일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를 엄연한 두 개의 독립된 국가의 관계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대립과 협력관계라는 현실적인 인식 하에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애국주의’ 가치관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 같은 ‘애국주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as a national matter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In a practical sense, the strategy for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has been officially expressed in 1970"s during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and this perspective has been taken until now.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unification, however, has been expos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ftermaths in various ways. This paper will ascertain the truth and falsehood, and the new prospects of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of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s peaceful unification policy has been focused on the nation(MinJok)-centered paradigm,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concentrate on state(KukGa)-centered paradigm based on the united front tactics. South Korea has maintain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the North. but North Korea has parlayed the South Korea"s "good will" such as unilateral economic aid toward the North into a nourishment for "Kim Il Sung socialist state" extension. The North authority has advanced the collapse of South Korea by means of "the United Front Tactics toward South", promoting the Front and The Solidarity of each class of the Unification Movement Unions with the nucleus of June 15th joint declaration. In this point of view, South Korea is obliged to persue to strengthen the peace unification strategy in terms of state(Kuk Ga)-centered factor in addition to the nation(MinJok)-centered paradigm. We should try to manage the matters of our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in consider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clearly recognized relations of two independent state-nations. Therefore, we should build up "Patriotism" in defense of the values which protect our national interest against North Korea"s political and military threats under the awareness of realistic view.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spirit of this equivalent "Patriotism".

김정은 세습후계체제의 특성과 대내외 정책 전망

정영태(Jeung Young-tae)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전략연구 Vol.52 No.-

김정일은 군대를 틀어쥔 정치지도자는 군대를 장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군사에 능통한 군사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일은 그의 이러한 열망을 새 후계자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김정은 후계체제는 현 김정일 체제와 같이 선군정치에 기반을 둔 세습 군주체제와 같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는 3대 세습의 제도화와 정당화 노력에 우선적으로 치중하게 될 것이다. 후계자 김정은은 실제 권력자로서 정권의 완전한 장악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난 타개를 통해 민심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사회 불만을 억제하고 인민들을 적극 통제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김정은 후계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군사정책을 대부분 답습할것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호전적인 군사정책을 견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받고, 핵 군축회담으로 유도하면서 대미관계 개선과 미북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실전배치로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군사위협을 통해 전쟁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현대 선군정치지도자’로서의 군사지휘 능력 과시를 위하여 대남 군사도발 수단을 빈번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Kim Jong-Il points out the role of a political leader to hold power over the army and emphasizes that a modern political leader should practically be able to lead the Armed Forces by being himself an outstanding military commander. Kim Jong-Il wants the heir apparent Kim Jong-Un to be that kind of a political leader. Kim Jong-Il wants his creed to be adhered by the new successor Kim Jong-Un. With this sort of a point, the Kim Jong-Un will preserve and maintain the regime as an monolithic ruling system such as the Kim Jong-Il regime which is an herediatry monarch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Songun Politics (Military-First Politics)”. The Kim Jong-Un succession system internally would concentrate preferentially on securing the legitimacy for Kim(Jong iI) Junior. The Successor Kim Jong-Un, as man in power, would focus on dispelling political uncertainty by consolidating his control over the dynasty and would try to settle the public sentiment by resolving the economic difficulties. Holding power over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he would strengthen the control over the civilians to get them in line and suppress the discontented elements of the society. Especially in a line of military aspect, Kim Jong-Un regime would success most of Kim Jong-Il's military policy and might propel a belligerent stand when it confronts a bitter situation. In a relation with America, NK, by getting ensured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and putting the U.S. at the table of disarmament talks, would take steps to ameliorate the situation with the U.S. and try to conclude a peace treaty.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would reveal that NK might develop and deploy the WMD to hold a dominant position over the military power. Moreover, it will take hegemonic control in the inter-korean relation by spreading the sense of crisis throughout consistent threats of military actions. As a leader of modern Songun Politics (Military-First Politics), chances are pretty sporting for NK to commit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to make an ostentatious display of its military capability.

김정일의 權力基盤 : 軍部를 中心으로

정영태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5 統一問題硏究 Vol.17 No.-

북한인민군은 혁명을 위한 무장력으로서의 군대, 당을 위한 군대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혁명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은 김일성 정권의 정치적 목적 즉 '남조선 해방'을 실현키 위한 수단으로서, 당(수령)을 위한 인민군대는 김일성 정권의 강화수단으로서 각각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당조직을 통하여 인민군을 통제·감시하고 중요한 군사사항의 결정에 당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군부의 당 또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적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북한 당국은 당우위의 당·군 2원화체계를 유지하여 김일성·김정일 유일지배정권의 안정을 도모해오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달리 실질적인 군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60∼1970년대의 조성기, 1980년대의 강화기, l990년대의 완료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부문의 지도권을 장악해 왔다. 그결과 김정일은 현재 인민군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사부문 최고지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김정일의 이러한 군사권력기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김정일의 군사부문 지도권 형성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김정일의 군사권력은 정통성을 결여한 군사지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이 항일무장투쟁을 바탕으로 한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군경력을 쌓음이 없이 당조직·선전부문 및 당의 군사관련 부문을 발판으로 군지휘 중심이 아니라 군통제(정치)중심의 지도권을 우선적으로 조성해 왔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는 김정일의 군사권력이 거의 완벽한 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의 군사권력 기반은 조직·기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4개 군사권력기구 즉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호위총국을 수평적으로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기구의 상층에서부터 기층까지를 수직적으로 포괄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4개 군사권력기구들은 상호 수평적으로 기능하면서 당(김정일)에 의해서 종합적이고도 전면적인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각 기구의 조직 그 자체도 수직적으로 당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다. 셋째, 인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은 군사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기관에 김정일 자신의 최측근인 혁명 1·2세대 인사들을 배치시켜 조직의 안정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경쟁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김정일은 그만큼 안정적인 군사권력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을 살펴볼 때 김정일의 군사권력 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앞에서 지적된 김정일의 군사권력 기반에 대한 정통성 결여문제는 어느 정도 그 안정성을 해치는 일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안전성 자체를 깨뜨리는 요소로까지 작용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군사와 관련한 제도적인 권한 및 직위를 단계적으로 취득함에 따라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군사지도조직의 새로운 구축 또는 정비 그리고 김정일의 명의 또는 지도하의 각종 '운동'(3대혁명소조운동, 김중흡 따라배우기 운동 등) 등을 발기해 왔다. 특히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난 이후부터는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김일성의 정통성 승계라는 자원에서 도출하는 노력을 펴왔으며, 동시에 보다 노골적으로 최고군사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자질에 대한 과장선전과 이에 대한 직접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제조치(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지지결의대회, 김정일에 대한 군충성 가요 보급등)들을 강화해 오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될 경우 김정일의 군사지도권의 정통성 결여문제는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의 군경력과 군사적 자질문제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군내의 불평·불만들은 집단적으로 표출될 만큼 조직적이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군사지도권과 관련한 군내의 이러한 불평·불만들은 북한의 군사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기력 저하요인은 될수 있을지언정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자체를 총체적으로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