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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법제도

        정영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2

        U.S. government copes with public corruption with a peculiar strategy. Because there are a need of making a fit system in harmony of the nation's actual circumstances and public corruption could be interpreted in a various meanings according to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riminal legal systems are different in every country. Now in Korea there is a great need of an effective system to investigate public corruption. In this paper are the helpful and useful systems of U.S. for Korean need studied. In the preface are the purpose of this pap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rned legal systems of U.S. referred. The main issue treated in the second chapter is the contents of that legal systems. At first in the 18. Chapter of U.S.C. the Provisions 201-225 punish the public official's bribery crimes. And “Ethics in Government Act"(1978) provides the system of making public personal assets and “Office of Government Ethics"(OGE), “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 “Ethics Reform Act"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Office of Special Counsel"(OSC) are explained in succession. In the later is the Special Counsel to restrict prosecutor's activity and prosecute the high-ranked public official's crime explained.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대응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책에 관한 저자의 일련의 연구의 일환으로 미국의 관련 법제도를 고찰하고, 그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머리말’에서 이 글의 취지와 미국의 관련 법제도의 전반적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본론인 ‘법제도의 내용’에서는 관련 주요 법제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개하고 있다. 법제도의 전체적인 부류를 개관한 다음, ‘연방법률’과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률로서의 ‘정부윤리법’과 ‘윤리개혁법’,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법률인 ‘부정주장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 ‘공무원복무개혁법’, 검찰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직무조사국과 특별검사의 제도 등이 설명된다. 결론인 ‘미국 법제도의 시사점’에서는 본론에서 살펴본 미국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법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논하면서, 저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개진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정치민주화의 발전을 통하여 공직부패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론과 일반시민 그리고 내부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와 투쟁이 법적으로 보호-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미국의 역사와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변혁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업무태도와 역할외 고객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정영일,윤만희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2 경제경영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서비스종업원의 지각이 종업원의 행위적 성과인 역할외 고객서비스와 역할내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교환관계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역할외 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비하여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직의 중요한 성과이며 다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종업원의 행위적 성과를 역할외 고객서비스와 역할내 업무수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와 달리 동일인 평가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통방법편의를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역할외 및 역할내 행동을 직속상사가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서비스종업원의 역할행동을 교환관계에 따라 설명하기 위해 서비스종업원의 내생적 동기유발에 관련된 역할모호성,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변수가 변혁적 리더십과 역할외 고객서비스 및 역할내 업무수행과의 관계에 있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제시된 모델과 가설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광역시지역 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소장(종속변수 평가)과 보험설계사(독립변수와 매개변수 평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만족스러운 자료적합도를 보여주었으며, 제시한 9개 가설 가운데 6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이 종업원의 역할모호성을 감소시키고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을 제외하고 변혁적 리더십이 내생적 동기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개변수인 역할모호성, 임파워먼트와 역할외 행동 및 역할내 행동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험설계사의 역할행동을 자기평가가 아닌 직속상사가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of service employees' perceived leaderships in determining their work attitude and their in-role and extra-role behaviors in the service encounter. behavioral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rom the viewpoint of exchange relationships. While there exists a variety of leaderships relevant to customer-contact employees, this paper investigates only immediate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nternal marketing. This leadership variable is proposed to affect the mediating variables (role ambiguity, job satisfaction, and empowerment), which in turn influence employee's regular job performance and extra-role behaviors toward customers. The proposed model of this study, which combines perceptions from contact employees (insurance salesman) and their immediate supervisors, shows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variable contributes directly to role ambiguity,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ediating variables. Also employees' empowerment is found to play a strong mediator role in link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o job satisfaction. As expected, job satisfaction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both in-role job performance and extra-role customer services, but, unexpectedly empowerment fail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role performance.

      • KCI우수등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정영일 한국형사법학회 2010 刑事法硏究 Vol.22 No.4

        1953년 제정된 형법이 그 동안 9차의 개정이 있었고 특히 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일부개정을 통해 형법각칙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개정이 있었으나 형법총칙분야에 있어서는 1992년 정부가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입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선진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여 예측가능한 형사사법제도의 구축을 지향하기 위해 형법총칙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민생활의 다변화와 가치관의 다양화, 그리고 우리 형법학에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된 이론과 더불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제도 등의 반영, 나아가 21세기 선진민주국가에 걸맞는 형벌의 정당성과 함께 형벌 목적의 적정한 실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전문학술단체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범 규정의 신설 및 누범 규정의 삭제 등 범죄이론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형벌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형의 종류의 축소와 정상감경사유의 구체화 및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등 총칙 편의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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