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재료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현황

정영근,김경자,최균,Chung, Yeong-Geun,Kim, Gyeong-Ja,Choi, Gyun 한국분말야금학회 2001 한국분말재료학회지 (KPMI) Vol.8 No.1

인식의 문제에 대한 원측의 견해

丁永根 ( Chung¸ Yong Keun ) 성철사상연구원 1994 백련불교논집 Vol.4 No.-

신뢰할 만한 원효 연구의 기점

정영근(Young Geun Chung) 철학연구회 1992 哲學硏究 Vol.30 No.-

한국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영근(Youngkeun Chung),임응순(Eungsoon Lim) 한국항만경제학회 2011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7 No.4

국내 조선산업은 2009년도에는 전 세계 33.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조선국가이며, 한국내에서 조선산업은 국민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간산업이며,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조선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으로 수요유도형 모형과 레온티 에프가격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모형을 이용하면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와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분석결과 조선산업에서 1원의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0.7891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3742원으로 나타났다. 조선 산업에서 산출액 10억원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3.7808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선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상승하면 타산업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는 0.0009%로 나타났다.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akes 33.1% of world market. This shows that Korea is number 1 in shipbuilding. Also, this means the shipbuilding industr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national economic impacts of shipbuilding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s demand-driven model and the Leontief price model.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inducing effect and employ-inducing effect. Also, we estimate the sectoral price effect. The result of this analyses are presented: 0.7891 won in production-inducing effect, 0.3742 won in value added-inducing effect. When 1 won is produced by shipbuilding industry, 3.7808 persons in employ-inducing effect when 1 billion won is produced, and sectoral price effect is 0.0009% due to the 10% increase of price.

OECD 국가의 환경-경제효율성 비교

정영근 ( Young Keun Chung ),강상목 ( Sang Mok Kang ),이준 ( Jun Lee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7 No.1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와 발전방향

정영근 ( Chung Young-keun ),장민수 ( Chang Min-soo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질서경제저널 Vol.10 No.1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태동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 2002년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요하네스버그 선언’과‘이행계획’을 통해 리우회의 이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따라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며 지속가능발전의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환경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와 경제와 환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Early 1970 the naiss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hadappeared, but the full-out is after the Rio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Brazil 1992 which had been presented the new paradigm. At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in Rio de Janeiro Brazil 1992, formulated the systematic framework through out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and established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UNCSD). According to the conflicting point of sustainability capital view, it defines as the ‘Strong Sustainability and Weak Sustainability.’ To presume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it is necessary to interlock between th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obstacle. Consider that the incre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llow by the increase of economic growth, there is the perception of co-accomplishment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s the impossibility. In the other respect, there is the asser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ha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positively activat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obstacle.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전개

정영근(Chung Young-Keun),장민수(Chang Min-Soo) 한국동서경제학회 2007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9 No.1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태동한 것은 1970년대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 2002년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을 통해 리우회의 이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따라 약한 지속가능성과 강한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며 지속가능발전의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환경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오염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와 경제와 환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Early 1970 the naiss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hadappeared, but the full-out is after the Rio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Brazil 1992 which had been presented the new paradigm. At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in Rio de Janeiro Brazil 1992, formulated the systematic framework through out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and established the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According to the conflicting point of sustainability capital view, it defines as the "Strong Sustainability and Weak Sustainability."To presumethe sustainable development path, it is necessary to interlock between th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obstacle. Consider that the increa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follow by the increase of economic growth, there is the perception of co-accomplishment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s the impossibility. In the other respect, there is the assertion of economy and environment ha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refore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positively activat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obstacle.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방안 연구

정영근(Chung, Young-Keu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1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2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시장구조나 기술력 면에서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 추격단계로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는 후발개도국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환경산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매출액 규모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공공부문의 환경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동북아 환경시장이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산업이 장차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 영세업체들에 의한 산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업체의 산업내 진입 및 관련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전 및 과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 문제와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세계 유가는 가격 상승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풍력, 태양광 외에 폐기물 에너지화에 많은 노력 경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환경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국내외 환경산업의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각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 에너지정책과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등은 기술의 부족 및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분야이나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기술 수준이나 가용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 육성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 공급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한 시장경제기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 민·관 협력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Korean environment industry, in terms of the marke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late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to step chasing us and showing similar growth patterns in developing countries. Environment industry increases due to continuous expanding in public sector.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market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and environment industry exports in the future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strategic industry, despite domestic business is still based on industrial activities in fulfilling small size business. Thus, by minimizing the uncertainty of the market, forward urgent task is to induce the continued growth of domestic environment industry overseas and to expand the vision and challenges. Environmental concerns and rising energy prices in Korea is the most serious problems. Since world oil prices have already increased very quickly, a wind energy, solar energy in addition to waste-to-energy are lots of effort. At the same time through diversified sources to secure national energy policy, a waste-to-energy as a new energy sourc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addition, wind, solar, tidal and other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re the lack of a relatively high dependence on foreign energy sector but waste to energy technology is the availability of high-level. This wastes energy policy for the promotion is needed to the expanded financial support and new technologies. In addition, waste to energy price stability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departments are needed to arrange the system as well as 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civil experts.

WSSD 논의결과 분석 및 후속과제 도출

정영근 ( Chung Young-keun ),배현회,한택환,임종수,성수호 한국환경연구원 2002 수시연구보고서 Vol.2002 No.-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국가가 이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경제, 환경, 사회정책의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전개과정에서의 논의에 대한 분석과 각 사안에 대한 국내 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의 최종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후속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은 WSSD의 개최가 결정된 시기에서 본회의 폐막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지역차원 회의, WSSD 본회의에 걸쳐 국제적, 국내적 동향 파악과 결과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국내 현황은 리우회의 이후 의제 21의 이행성과와 국가전략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현황과 이행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해야할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WSSD는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맥락속에서 규정될 수 있다. WSSD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 10년 간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200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를 위해 4차에 걸친 준비회의와 5개 지역차원의 준비회의가 전개되면서 문안합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WSSD 본회의에서는 준비회의를 통해 도출된 10가지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요하네스버그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 파트너쉽/이니셔티브를 최종결과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SSD의 준비회의에서부터 본회의에 걸쳐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경제·사회분야,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도정비·이행수단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어 전개하였다. 각 논의 주제는 2차 준비회의에서 제시되었던 틀로 분석되었으며, 각 주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 현황 및 전략을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WSSD 최종 결과물중 하나인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추진과제들을 도입,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소비 및 생산패턴의 변화, 경제사회발전 자연자원기반 보호 및 관리, 세계화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틀의 범주에서 각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 배경을 살펴보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후속 추진과제는 WSSD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합의문을 바탕으로 최근 전개되는 국제 협상과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반적 흐름속에서 중요도를 가지는 우선적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53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들이 국내에서 가지는 의미와 이행계획의 목표연도를 바탕으로 장기, 중기, 단기 시행계획의 범주로 나누었다. 또한 각 후속과제가 환경·경제·사회의 범주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향후 각 도출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속가능발전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계획과의 연계 미흡,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있어서 주요그룹의 참여 미흡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방향으로서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 확산, 수요관리·효율중심의 정책추진, 사전예방적인 정책강화, 시민참여와 파트너쉽에 바탕을 둔 정책추진, 환경기술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국제사회 파트너쉽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흔히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만 알려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더 이상 환경보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여서는 진정한 지속가능발전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동 개념을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보장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부 뿐 만이 아니라 정부 경제·사회 전 부처가 동참할 때에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리우회의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평가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which was held in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on September 2002, was brought up the new paradigm of seeking for the harmony among th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ocial welfare, and it is presumable to be the indicator of economy, environment, and social policy by adopting promote as the fundament in 21C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 each countries. In this study, analysis of WSSD expanding discussion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each case were the foundation of build the WSSD latest result, which is from the Plan of Implementation schedule to the domestic following condi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endency of the analysis was as the decision is appeared on the board, and the opening to the closing ceremony were might be called the range of study, total of four sessions such as the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WSSD, through ou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ndency and result would be the range of study for this. After the 1992 Earth Summit in Rio, domestic condition was focused on the Agenda 21, which is the discharge result and the national strategic impulse accomplishment, and comprised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le condition and the discharge efforts to the range of study. Based on the WSSD Plan of Implementation, the following measures will bring out as the term of short, mid, and long perio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ssignment. WSSD is able to examine through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scussion. It held for evaluating the last 10 years impulse accomplishment of the Rio Declaration and Agenda 21, which was adopted in 1992, and manage to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fter the year 2002. The four sessions of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and five Regional Preparatory Meetings were unfolded, and the draft agreement was negotiated. At the WSSD session the ten main agendas, which were brought up during the Preparation Committee, would be the leading discussion to pull out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Plan of Implementation, Partnership/Initia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primary subject, which was come out during the WSSD preparatory to the main summit. Unfold and belong to the three different categories of economy and society par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means of implementation. The each subject was analyzed based on the leading subject at the second session of Preparatory Committee and general domestic condition and strategy of details. Regarding above as for the discharge Plan of Implementation, the future impulse assignment is appeared. The Introduction, Poverty Eradication, Changing Un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Globalizing World,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of Implementat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ose kind of impulse assignments were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to conduct the plan, and those were the details of leading strategy in discussion. The following measures were based on the discharge Plan of Implementation, and in the middle of the general flowing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ecent negotiation and discussion, brought out 53 impulse primary measures for ou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ange of operation Plan of Implementation categorized to the term of short, mid and long as to the meaning of each assignment and Plan of Implementations aim year. Also must be examined and reviewed of how those were organically connected in the range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This study is provided the cooperated institution as the brought up assignment. The several controversial points while progress were the inadequacy of system mediation and regulation, the inadequacy of political reflection, inadequacy of connection between the local environment management department, and the inadequacy of absence of importance group during the session. It is able to present the impulse directions, such as the political harmony and unification approach, the demand focus and drive up of eco-efficiency, the preliminary protection intensity, the policy based on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ialization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and the building of international society partnership.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not only focused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as the exclusive possession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NGOs, also under these kinds of understandin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ver embedd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s the concept of integration of the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social welfare. Not on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also all Ministries participation is the key to discharg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garding to the WSSD 2002, we must inspect and evaluate our sustainable development impulse accomplishment from the Earth Summit in Rio to the present.

대졸 고학력 노동시장 미스매치 연구

정영근 ( Young-keun Chung ),장민수 ( Min-soo Chang ),김혜정 ( Hye-jeong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1 질서경제저널 Vol.14 No.3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대학이라는 상아탑의 존립 목적이 실용성만을 강조한 기술 교육으로 나아가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이 올바른 방향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나 기업체에서 바라보는 대학 교육의 만족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냉정하게 반성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나 기업체에서 절실히 원하는 교육 항목이나 내용을 일부 커리큘럼에 반영한다거나 기초 지식이나 전공 지식 습득과 아울러 이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나간다면 대학 교육이 가지는 한계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대졸 고학력자 취업난의 주요 원인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서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인 미스매치(Mismatch)를 꼽을 수 있다. 인력시장에서의 기업과 구직자간 정보의 격차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적절한 직장의 매칭이 발생하지 않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곤란을 겪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즉 미스매치의 실질적인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함께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 인력시장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구분하여 각기 사안에 따른 인식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대학 졸업자의 실업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미스매치 문제가 언급된 적은 많지만 미스매치만을 주제로 하여 실제 대학생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인력 수급 상에 있어서의 미스매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 제고, 고용관리관행의 개혁, 산학연계체계 강화, 종합정보체제 구축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Recently people in the industry have pointed out that universities of Korea have not properly raised educated labor force. Existence of universities as the ivory towers is difficult to emphasis on the education of technology, and it will not be the correct direction. However, the college students and the business persons desperate the contents of the desired training item or curriculum reflected the basic knowledge. Therefore the knowledge as well as major concurrently training would be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niversity education and students' employment would be improved. Graduates educated unemployment causes from mismatch of supply and demand for manpower due to the inconsistencies i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Information between companies and students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gap and differences in perception does not generate adequate job of matching both the demander and the supplier can be a matter for frustration. In this study,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labor, ie, the current status of the mismatch is examined and alternatives to overcome with a mismatch are explored. To do this, the demand side and the supply side of Chungcheongnam local labor market are comparatively analyzed. Unemployment of university graduates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mismatch problem,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have determined the cause of the mismatch problem using the actual students and businesses to conduct such a survey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mismatch problem on the labor market is accurately recognized and alternatives are sought to increase of in the future students' employment and provide ways to employment shortage of small businesses. As a way to bridge the mismatch,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education quality, reform of management practices employed, strengthening university-industry linkage systems, and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etc. can be summa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