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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Interpretation of Creep Behaviors of Geosynthetics by Installation Damage Test

        정연인,전한용,Chung, Youn-In,Jeon, Han-Yong The Korean Fiber Society 2010 한국섬유공학회지 Vol.47 No.3

        An installation damage test of geogrids and reinforced geosynthetics were performed at different installation depths (20, 30, 40, 60, 80 and 100 cm). A wide-width tensile test was used to evaluate both damaged and undamaged geosynthetics. The tensile strength of all geosynthetics decreased by 2~30%. The reduction factor was determined after evaluating the creep deformation behavior for 10,000 hours. The creep strain of damaged geosynthetics was approximately 1~2% higher than that of the undamaged geosynthetics under the same creep load conditions. These results may be used to predict the long-term performance of geosynthetics by estimating the reduction factor that accounts for construction-induced damage and creep deformation.

      • KCI등재

        진공압밀 배수공법에 의한 Hardening Zone에 대한 연구

        정연인,김희중,장준호,Chung, Youn-In,Kim, Hee-Joong,Chang, Chun-Ho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4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8 No.3

        The relationships were studied between the range of hardening zone and the intensity of vacuum pressure in case of applying vacuum consolidation drainage method for soil improvement. A testing apparatus was made to measure the range of hardening zone varying the water content and the intensity of vacuum pressure for 3 different the highly compressible dredged clays(Gwangyang, Busan and Mokpo). In case of applying high vacuum pressure, the hardening zone is not spreaded as compared to low vacuum pressure because of the clogging of drainage and developed hardening zone near the drainage.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진공압밀공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되는 Hardening Zone의 범위와 진공압 세기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위 셀 형식의 시험기를 제작하여 국내의 대표적 준설매립공사지역인 광양, 부산, 목포에서 채취한 고함수비 상태에서의 준설점성토에 대해 각각 함수비와 콘저항치수를 측정하여 진공압의 변화에 따른 Hardening Zone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높은 진공압상태에서는 배수재의 막힘현상과 배수재 부근에서 빠르게 생성되는 Hardening Zone 등으로 인하여 배수층으로의 간극수의 흐름이 방해되어 낮은 진공압상태에서 보다 Hardening zone의 범위가 커지지는 않았다.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정연미(鄭然美),한준(韓準)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과 입장,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모두에서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정책행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부문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만 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크고, 시민사회와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hile the opinions of nuclear energy are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deepl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network not only new and renewable energy, but also nuclear energ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is more active than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while only within civil society is cooperated for nuclear energy policy. The conflict with government is high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in confli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high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 KCI등재

        사이버 선거의 발전과정과 규제개선 방안

        정연정(鄭演禎)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4 No.3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참여의 채널은 더욱더 다양화되고 상시화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표현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참여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의 사회적 확산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율적 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법제도적 조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타 국가의 사례나 한국의 정보화 발전 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내용은 별다른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다소 규제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강국의 위상에 적합한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민주주의의 발전적 가능성을 함유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인터넷 참여의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갖는 함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참여 규제의 전개과정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책무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제도적 요건이 효과적으로 갖추어질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한국적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조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의 진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As new media has been diffused the participation channels,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have been enlarged, vary and paths of civil expression is expanded. Thus, it is debatable how various social participation mediated by the Internet can be accepted at the level of nation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korean law-institutional conditions supporting the Internet-socal diffusion as well as autonomous condition building. Particularly, this article focuses several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n informatization development conditions, and points that law-instituion status related to the informatization is not sufficient to the level of its level. In addition to this, this article emphasizes improvement of law-institution is inevitable to accord with the Internet power of Korea. Unquestioned regulation on the Internet participation will bring will brings critical maladies, thus we need to discuss general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Internet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reviews historical process of Internet regulations and characteristics as well. With the discussion, this paper refers government concerns on the Internet regulations and alternatives in accordance to informatization development.

      • KCI등재

        일본 손실보상 법제와 그 흠결 및 대응

        정연부(鄭然富)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公法學硏究 Vol.12 No.4

        본 연구는 최근 일본 손실보상 법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일본 손실보상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 손실보상 제도의 흠결과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일본 손실보상제도의 구제의 공백과 그에 대한 대응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의 관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일본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일본국헌법」 제29조이다. 특히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아래 공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양국은 본 연구에서 다룰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조항에 대해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손실보상 법제의 흠결과 그에 대한 대응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논의를 보충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일본 손실보상 법제의 연혁과 근거를 살펴보았다. 제29조 제3항에 대해 입법방침설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헌·무효설과 직접청구권발생설의 다툼이 있다. 직접청구권발생설이 현재 일본의 다수설·판례이다. 두 학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의 가능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제재의 유효성에도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이어서 일본 손실보상법제의 개념요소를 분석하여 손실보상제도의 요건에 의해 포섭되지 못하는 영역을 도출하였다. 손실보상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법성, 공권력의 행사, 재산권 침해, 침해의 의도성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손실보상의 요건 중 재산권침해는 침해의 의도성과 관련이 있다. 가령,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침해의 의도성을 요건으로 한다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에 위법의 의도를 요구하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의 필요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본 판례들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침해행위의 목적, 침해행위의 강도, 침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때 어느 한 요소만 적용되거나,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침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침해의 강도가 약한 경우, 침해의 강도가 강하다고 해도 그 목적이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손실보상 요건에 의한 손실보상의 흠결영역,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흠결 등을 유형화하고 각각에 대해 일본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다. 손해전보제도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시도는 기존의 손실보상책임이나 국가배상책임에 의한 구제범위를 확장하려는 논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헌법에 근거하여 극복하려는 논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언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개별적 입법에 의한 해결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에서는 다양한 개별적 대응의 예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각 영역의 고유한 입법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무과실손해배상제도의 지향점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상제도라는 개념으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통합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별적 대응·개별적 입법에 의해 구제의 공백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본의 개별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연정(鄭演楨)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0 No.4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래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자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e-참여’ 또는 온라인 국민 참여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참여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자발적 시민 참여를 국가 통합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는것이었으며, 보스(boss) 중심의 위로부터의 국정관리체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국정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국가정책화는 일면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흡수하고 반영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정치와 행정에 확산시키는 문제점, 정치 및 행정지식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시민들의 탈 제도주의적 행태의 확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창출한바 있다. 물론 이것이 전자민주주의에 의해 파생된 효과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변화가 전자민주주의 정책과 부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접합되는 전략적인 노력의 내용들을 도출하면서, 전자민주주의의 정책발전에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L.F.Konikow and J.D. Bredehoeft Model에 의해 지하수내 용질이송과 확산의 2차원적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정연인 啓明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1997 産業技術硏究所 論文報告集 Vol.19 No.2

        This paper presents a model that simulates solute transport in flowing ground water. The model is both general and flexible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problem types. It is applicable to one or two-dimensional problems involving steady-state or transient flow. The model computes changes in concentration over time caused by the processes of convective transport, hydrodynamic dispersion, and mixing (or dilution) from fluid sources. The model assumes that the solute is nonreactive and that gradients of fluid density, viscosity, and temperature do not affect the velocity distribution. However, the aquifer may be heterogeneous and/or anisotropic. The accuracy of the model was evaluated for two idealized problems for which analytical solutions could be obtained. In the case of one-dimensional flow the agreement was nearly exact, but in the case of plane radial flow a small amount of numerical dispersion occurred. An analysis of several test problems indicates that the error in the mass balance will be generally less than 10 percent. The test problems demonstrated that the accuracy and precision of the numerical solution is sensitive to the initial number of particles placed in each cell and to the size of the time increment, as determined by the stability criteria. Mass balance errors are commonly the greatest during the first several time increments, but tend to decrease and stabiliz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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