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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연식 ( Yun Sik Chung ) (검색결과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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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 ( Yun Sik Chung ),장상록 ( Sang Log Ja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2 세무회계연구 Vol.0 No.32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건물 실거래가 자료 24,056건을 이용하여 주택을 포함한 건물 시가표준율의 공평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서울의 강남과 강북에 비견되는 대구 수성구와 북구 간의 아파트 시가표준율은 전체적으로는 수성구가 북구보다 높았다. 최근 강남구와 도봉구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한 윤태화·양기철(2011)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론이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아파트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최저가 아파트 집단에서 북구의 시가표준율이 수성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유형, 금액, 면적, 지역 간에 시가표준율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에서는 주택 유형 면에서는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주택 > 단독 다가구 주택"의 순으로, 금액 면에서는 "1.5억 초과 > 1억-1.5억 > 6천만원-1억원 > 6천만원 이하" 순으로, 면적 면에서는 "중대형 > 중형 > 중소형 > 소형"의 순으로 시가표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간에도 일부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 시가표준율과 근린생활시설의 시가표준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근린생활시설의 시가표준율은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립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다 가구 주택보다는 시가표준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구분 소유 상가에 대하여 층간 시가표준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층의 시가표준율은 50.04%인데 비해 2층은 97.47%, 그리고 기타 층은 무려 137.44%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소유 상가의 경우 공동 소유인 토지 지분가액이 1층에 유리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숫자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시가표준율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재산세 부담이 공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 일부 계층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과세대상 간에 시가표준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표준 액 산정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Standard value of building based on the current price is a kind of estimated value. So, the ratios of standard values to actual prices among several buildings can not be same. But the difference should not be great, and have not any patter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ratios of standard values to actual prices among several types of buildings. We gathered 24,056 building sample data on Daegu for five months (Jan.-May) of the year 201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s of standard values to actual prices of apartments of Suseong-gu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Buk-gu. But in the lower priced apartments, the ratios of standard values to actual prices of Buk-gu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Suseong-gu. Secondly, the ratios of standard values to actual pric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ypes of buildings. (apartments > row houses > detached houses;above 150 million > 100-150 million > 50-100million > under 60 million Won;large and medium > medium > small and medium > small size) Thirdly, the ratios of standard values to actual prices of neighbourhood living facility are similar to those of apartments. But they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row houses and detached houses. Fourth, the ratios of the first floor of neighbourhood living facility are 50.04%, while the ratios of the second floor are 97.47% and those of other floors are 137.44%. These results mean that there exist inequities of property tax burden among the locations or types of buildings. So, the method of measuring standard values of buildings based on the current price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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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Chung, Yun Sik)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3 會計情報리뷰 Vol.- No.18
2012. 4.15 상법 개정으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모두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물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주식소각이나 합병 등 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자유롭게 허용된 것에 가깝다 하겠다.<br/> 이러한 2012. 4.15 상법 개정 이전에도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취득이 허용되었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 등과 같이 주식소각 목적이 아니라면 당해 주주(대주주 이외 주주는 제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상법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법인과 달리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자유로운 취득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일환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상장법인들의 형태에는 상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국세청 질의회신이 종전의 상법 개정 전의 회신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지며, 상법이나 세법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상법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세당국의 입장표명과 함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rough the 2012 commercial code amendment, both listed company and unlisted company are allowed to freely obtain the treasury shares. Even before 2012, only listed company was allowed to freely obtain the treasury shares through capital markets act. And capital gains tax was applied to the shareholders of the listed company, who sold their shared to the company, if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shares was not stock incineration. However, after the 2012 commercial code amendment, many unlisted companies are not willing to obtain the treasury shares because they apprehend being been applied dividend income tax,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inciner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tax authority actively reflect the effect of commercial code amendment in issuing query reply, and objective criteria to distinguish dividend income and capital gain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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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Chung, Yun Sik)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2 會計情報리뷰 Vol.- No.17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급증 실태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체납발생액의 급증에는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의 시행과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하는 권한에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바, 이러한 요인도 체납발생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체납발생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할 것과, 과세관청의 추적조사권을 강화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중과세율 적용을 2009년부터 2012년말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있고, 또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12년부터 허용하는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조치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2년도 중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하는 세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세관청의 추적조사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analyzed the rapid increase and causes of capital gain tax arrears in recent years. The recent enforcement of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regarding multiple houses of one person and non-business purposed land as well as the actual price taxation system, seems to have affected this rapid increase in capital gain tax arrears. Also, having an institutional limits on executing a number of follow-up surveys toward the defaulters can be another reason for these arrears. In order to break out of the vicious cycle between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and increase in tax arrears, this study suggests to reinforce the authority of the tax officers, to trace the defaulters. The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is temporarily deferred from 2009 to 2012. And for the multiple houses of one person,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is allowed starting at the year 2012. However, these efforts are applied only until the end of 2012. So the revision toward mitigating this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is necessary during the year 2012. And on the long run, the authority of the tax officers to trace the defaulters should be reinforced by reform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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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Chung Yun Sik) 啓明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2011 會計情報리뷰 Vol.- No.16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관련 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종전의 지방세법 한 법률에 지방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 가지 법률로 분법 하였고, 16가지에 이르던 세목을 11가지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러한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와 간소화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이 평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개편된 현행 지방세제는 특히 법률체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칭을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수준의 법률인 것으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제도들을 이관해 오지 않음으로써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를 망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지방세 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대폭 간소화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 세목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오히려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통합 세목 중에는 세수가 종전 세목에 따라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적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와 간소화 달성이라는 금번 지방세제 개편의 의의에 다소나마 흠이 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From January 1st, 2011,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local taxes went through an overall revision. Previously, all the contents related to local taxes were prescribed in the "Local Tax Law". After, the contents have been divided into three laws ; the Basic Law for Local Taxes, the Local Tax Laws, and the Special Local Tax Control Law. This reorganization of the local tax system is highly valuated in the matters of settling the problems related to local tax, through thorough and overall revision. However, this newly revised current local tax law seems to contain some problems such as followings: First, the names of the Basic Law for Local Taxes and the Special Local Tax Control Law are somewhat unappropriate. Second, although the items of taxes has been drastically simplified from 16 to 11 items, the contents in the each of the item became more complicated than before. Lastly,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tax revenue included to one kind of item is divided and are reverted to two other part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se problems could be a result which is against the goal of the local tax system ;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and its simplicity. Appropriate actions should be taken for a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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