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기준에서 바라본 依法治國의 의미

정연부(Joung, Youn Boo)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근대법제가 성립되던 시기 중국은 자본주의법제와 사회주의법제를 모두 경험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법제가 성립되었다. 그 후 중국 법제는 중국적 사회주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변화되어 갔다. 즉, 개혁 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원형에서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ㆍ3개대표 이론 등을 거치며, 依法治國이라는 법제적 결과물이 나타났다. 이 과정을 중국의 법제측면에서 살펴보면, ‘형성-위기-회복’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회주의사상의 변용에 기초를 둔 것이다. 중국적 사회주의는 법제의 큰 틀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통치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법적으로는 전국인대에 통치권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무원의 영향력이 전국인대 보다 우월하게 되었다. 이것은 행정입법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의 依法治國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과 법규범과의 관계 및 국가 권력기관과의 관계, 전국인대의 독재 등과 더불어 중국사회 내에서 依法治國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분명, 중국 통치구조의 특징은 중국의 依法治國을 자본주의 국가의 법치주의에 대응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나 依法治國은 중국에서 ‘인치’의 병폐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강조ㆍ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依法治國을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는 법제주의(Rule by law)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법치를 법제주의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依法治國의 형성배경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 개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법은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법은 依法治國이 가지는 법제주의적인 틀 속에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결국, 중국에서 법은 기본권 보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회문제 해결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국 법제가 依法治國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때문이었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위하여 행정개혁과 인사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통치방식의 전환도 필요하였다. China underwent both capital and social legal system in the time of modern legislation forming. And then, the social legal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 After that, Chinese legal system has changed forming a close relation to the Chinese socialism. Namely, legal product, so called 'YI-FA-ZHI-GUO(依法治國)' has appeared passing through from the original socialism befor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to 'The Theory of Primary Stage in Socialism', 'Three representatives' and so forth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This is to be explained by the process 'formation - crisis - restoration' from a Chinese legal point of view. Such a series of process are based on the acculturation of socialism. Chinese socialism affected government system as well, building the major frame of legal system simultaneously. That means, politically, the influencing power of 'Central People's Government' became superior to the one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le they legally centralized their sovereign power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is is also the reason increasing the value of a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relations in order to exactly understand Chinese 'YI-FA-ZHI-GUO'. For example, 'How is the relation between Chinese Communists and legal system', 'How is the relation among national constitutionalism in the capitalistic countries. YI-FA-ZHI-GUO is, however, emphasized and utilized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abuses of 'Rule of man'. Therefore, we can take it as a formal constitutionalism or Rule by law, allowing that it is not fully understand as a rule of law in substance. This study regards China's legal system as 'Rule by law' because there exists no concept of a law for human right's guarantee in the formation background of 'YI-FA-ZHI-GUO'. Law in China principally means a method to strengthen sovereign power.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와 국토·도시개발법제와의 관계

정연부 (Joung, Youn-B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는 최근 아이티(IT)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융합현상 중 하나이다. 이것은 IT의 기술적 융합 외에도 IT와 공간이 융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유비쿼터스도시는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시스템으로서의 IT가 융합되는 도시이다. 이것은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법적 규제에는 IT분야와 도시공간의 법적 문제가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T의 기술적 요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은 대부분 전자정부, 정보보안, 정보격차, 개인정보보호 등 일정한 유형별 논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공간적 요소인 국토·도시와 관련된 문제는 수많은 국토·도시에 관한 법령간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법령간의 우열관계와 관련된 허가·특허·인가 등의 의제문제, 행정계획들 사이의 체계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IT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에도 IT와 관련된 법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공간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관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2월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와 국토·도시개발법제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기능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도시개발법제의 관계를 해당 법령의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기본법」과의 관계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과 살펴보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관계는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표적인 행정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관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의 체계 내에서 지역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정비계획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기본법」상의 시군종합계획과 동위에 있다.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가리킨다. 따라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하위에, 도시계획과는 동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re has been various phenomena of fus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Namely, IT opens up new area by fusing with Green-Technology,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etc. In addition to the fusion with technology above, IT and space are being merged and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is a new concept of city that provides the citizens a efficient and comfortable function by grafting IT into a city, where a city as a space and IT as system are mixed well. The technology in Ubiquitous City is based on IT and ubiquitous has the nature as a technological element that fills spaces while the city means a space where IT is applied. That means that the legal issue between IT area and city space is overlapped when it comes to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Ubiquitous City. Problems related with IT which are technique elements mostly have a certain formal arguing point with E-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Digital Divid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tc., whereas problems related with country or city which are spatial elements are systems between statute, especially Administration Scheme. Korea has enacted a law regarding building a Ubiquitous City in December, 2008. This law mainly deals with IT, a technical factor, and city development, a spatial factor.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with IT are coming along very well, whereas studies about spatial problems building ubiquitous city are progressing unfavorably. This study grasped the legal meaning of Ubiquitous City via law regarding constructing Ubiquitous City and analyzed the function of law concerning building Ubiquitous City as well. The law with regard to building Ubiquitous City has legal force that amalgamates technical and spatial statute. Finally, this study does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law concerning building Ubiquitous City in Korea and legislation of country-city development with the norm of administration scheme.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정연부(Joung, Youn-B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최근 교육계는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울을 비롯하여 충남.강원.광주.제주 등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체벌금지에 관한 선행 논의는 주로 기본권과 관련된 교육학적 관점이나 형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분명 체벌금지는 교육학적.형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공법적으로도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체벌금지는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조례의 한계와 내용적으로 체벌금지가 공법적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학생인권 조례를 공법적인 관점에서 적법한 소송의 유형과 법치행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체벌금지 조항을 검토하였다. 절차법적 관점에서 동 조례에 대한 소송형태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항고소송, 헌법소원을 검토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의 범위에 대해서 본 연구는 헌법소원의 ‘법원의 재판제외’와 ‘보충성’을 고려하여, 처분적 법규명령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협의설을 취하였다. 그리고 집행적 법규명령은 제3유형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항고소송, 헌법소원 중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조례’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의 자치입법권으로서 한계를 살펴보았다. 법치행정의 원칙 중에서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치행정의 원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에 따랐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그 실질이 양립가능성 문제라고 보고, 구체적 기준은 법률이 ‘목적’과 ‘사항 또는 대상’을 선점하였는지 여부로 보았다. 조례가 침익적이라면 법률유보가 적용되어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립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위임의 정도는 포괄적 위임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체벌금지 규정에 적용하여 동 조례가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strong arguments for th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Gyeonggi-Do has legislated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Other provincial governments such as Chungnam, Gangwon, Gwangju, Jeju-Do as well as Seoul are also trying to enact an ordinance which forbids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he preceding studies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is mainly focused on problems of pedagogy or criminal law. It is certain that corporal punishment has many problems related to pedagogy or criminal law.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corporal punishment needs to be researched from the view of public law. Now, some of the proponents who ar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r members of the board of education are trying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by enacting a municipal ordinance. Therefore, the limits of the ordinance are asked to be studied. This study analyzed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finding what kind of suits are available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legal administr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suit on unconstitutional or illegal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It also looked at ‘the administrative appeal’ an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s the means of procedural laws. This study supports a theory which construes the object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on delegated legislations in a limited sense. Supporting the theory is a result of considering prerequisites for the constitutional petition. Korean constitutional act has two requirements to suppress case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First, it excludes the judgments from courts. Second, if any procedures of remedies are available by other laws, no one shall request without having taken all these procedures. This study regards ‘the executively delegated legislation’ as an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The executively delegated legislation does not have any articles regarding a specified person or case. It could infringe on people's rights without administrative functions in some cases.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is a municipal ordin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s of legislative power belonging to a local autonomy. This study agrees with the theory which insists that a principle - only the acts of congress can restrict people's rights - does not belong to ‘the principle of legal administration’. This study sees the essence of a principle - the national decisions that take the form of the act are more superior than other forms ― as a problem of compatibility. The specific standards for compatibility are ‘purpose’ and ‘object’. If a municipal ordinance infringes on people's rights, the compatibility of municipal ordinance with acts cannot be accepted in principle. However if the municipal ordinance was entrusted with legislative power by the acts, it could be exceptionally compatible with them. At this time, comprehensive entrustment is enough as a degree of entrustment. Finally, this study expresse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problems in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tudents' human rights” after applying the above opinions.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입법절차 및 관련 규정의 성격과 그에 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정연부(Joung, Youn B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성균관법학 Vol.32 No.4

Since the start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May 2017, the government has made constant efforts to remove in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owever, the real estate market did not move as the government intended, even though it announced a total of 22 policies in about three years until July 10, 2020. Following the government's 22nd policy announcement,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two acts stipulating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on July 30 and August 4 respectively.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means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the Limit System of Chonsei(Housing Lease on a Deposit Basis) Deposit and Monthly Rent,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The acts Providing for provisions regarding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ar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s newly introduced the Contract Renewal Application Right System, the Limit System of Chonsei Deposit and Monthly Rent. Besides, the revised Act on the Report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has newly introduced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With these Acts revised, a debate from the substantive legal Perspective on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began. A debate from the procedural legal Perspective on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was also very intense since shortly after the bills of act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However, the procedural legal discussions has quickly disappeared as soon as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was promulgated. If the discussion ends without a sufficient procedural review of the bills on the grounds that it was promulgated, it is what neglects the demands of the rule of law. In this regard, this study carries out a procedural review of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the 3 Legal Systems on Housing Lease based on the basic legislative procedures, the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legislative power, and the legal nature of legislative procedure regulations. 2017년 5월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2020년 7월10일까지 약 3년 동안 총 제22차례의 정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의 22번째 정책 발표에 이어 7월 30일과 8월 4일 각각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차3법이란 독립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말한다. 임대차3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임대차3법에 관한 실체법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4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5%증액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 보호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의 공급부족, 임대주택의 질 저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거래의 불안정, 주택매수 후에도 입주를 못하는 문제, 일시적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의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논쟁도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이 공포되자 관련 논의는 급속히 사라져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2020년 7월 29일)되어 공포・발효(7월 31일)까지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관련 절차법적 논의가 넉넉하지 않았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충분한 절차법적 검토 없이 논의를 종료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요구를 방임하는 것이다. 적법절차원칙은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한국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에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입법절차는 법률을 만드는 공정(工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내용적・형식적 완성도를 높이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등에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국회의 입법과정 중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중심으로 다룬다. 연구의 객관적 진행을 위해 국회회의록에 따라 심사과정상의 절차 생략 또는 축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임대차3법의 개정과정에 서 나타난 입법절차의 생략 또는 축소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법절차, 국회 입법권의 한계, 입법절차규정의 법적 성격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재해석

정연부(Joung, Youn B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3

행정법령의 적용은 법치주의의 실행이며, 특정 개인의 권익보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 상호간의 평등이 광범위하게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법령 적용의 기준과 원칙은 명확하고 타당해야 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4조는 법 적용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행정법령 적용의 원칙 및 기준의 명확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종래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몇몇 기준이 많은 문헌과 판례에서 공유되었다. 그러나 그 논거 내지 법리에 관해 판례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비롯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제정으로 종래 공유되던 내용이 명문화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관련 법리적 체계와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 제14조의 구조와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1조와 유사하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은 학계의 논의에서도 형법 제1조에 관한 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에는 형법 제1조와 다른 점도 있다. 형법 제1조는 사인의 범죄, 국가의 처벌 등을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요소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행정청의 처분에는 제재적 처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학계의 논의는 아직 이와 같은 차이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과는 구별되는 법집행의 관점, 행정작용법 및 행정쟁송법상 관련 논의의 통합적 접근, 형법 제1조에 대한 형법학적 접근과는 다른 행정법학의 특수성 반영 등을 염두에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을 살펴보았다.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다른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기준을 분석하였다. 행위시법, 처분시법, 판결시법 등에 관한 논의 체계와 적용대상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선행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행정법령 적용시점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행위시법주의의 의미와 행정법령 적용의 세부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is to enforce the rule of law.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interests. It also could cause widespread problems on the equality. Therefore,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must be clear and valid. Article 14 of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recently enacted stipulates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This ensures clarity o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But a research on its validity is still lacking. Several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have been shared in many documents and precedents. However, various opinions from academia have been suggested including the point that the precedents do not provide any clear reason for the legal argument.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14 of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the previously shared contents was stipulated. But it seems that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are still in an unordered state.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Article 14 of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re basically similar to Article 1 of the Criminal Act. Many of the academic discussions before the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seem to be influenced by the discussions on Article 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Article 14 of the Fundamental Act on Administration also differs from Article 1 of the Criminal Act. Nevertheless, it looks like the academic discussions have not yet fully reflected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considered several matter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1) The perspective of law application that is distinct from legislation, (2) The integrated approach to discussion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ctions and administrative disputes, (3) The specificity of administrative law that is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Act.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opic considering the points above. This paper has some main researches such as looking at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researching the standards for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attempting to reinterpret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statutes.

중국의 IT법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정연부(Joung Youn-Boo),김민호(Kim Min-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2

  Since China has become a member of WTO, it is required to follow the obligation and principles of WTO in all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Also new issues has become important social subjects, which ar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the merge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nd so on. These change, ones of surroundings internal and external in China, are functioning as power to drive alteration of legal system regarding IT in China.<BR>  Whether legal system regarding IT is mature or not could has an important effect on Korea. For example, Korean"s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searched on Chinese portal sites and be used for evil purposes. Chinese malignant information could infiltrate into Korea. Like this, phenomena in Chinese IT have real and practical effects on us. This is the point where there is a need of studying legal system regarding IT.<BR>  This article would divide Chinese legal system regarding IT into three fields, such as "basic legal system,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open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urther This article would examine problems and major contents concerning legal system related to those. And in a whole view, This article would examine the problems about legislation form of Chinese legal system regarding IT.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부(Joung, Youn-B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3

Recently, there has been keen competition for the registration of resources to the ‘World Heritage List’, due to complex reasons that include the enhancement of national identity and superiority, the growth of a travel industry, and supports from UNESCO. The World Heritage List, in spite of its relevance within historic and diplomatic issu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calls for the active pursue of excavation and preservation of heritages. However, a number of requirements must be fulfilled to list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Here, the authenticity within cultural heritage rises as a priority. It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Another huge change is that the view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expanded from dot-perception to face-perception. While previous views concentrated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itself, recent views show a more broad perception, concerning also the sites of such cultural importance.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emphasis on city competitiveness, this has led to a growing interest toward ancient capitals. China enacted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Town Village Protection Ordinance」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cultural heritage and prevent the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from urbanization in 2008. Japan legislated 「Act on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Features of Ancient Capitals」 in 1966 which has been estimated to be successful. Korea has significantly amended 「Act on the Preservation of the Ancient Capitals」 in July 2011. Consequently, the 「Act on Preserving and Promoting Ancient Capitals」, which newly added ‘Promoting’ to its title, will be enforced from July 2012. This law not only covers the existing concept of ‘preserving’, but also includes modified systems under the new concept of ‘promoting’. However, inhabitants, who are in the areas where the new law would be enforced, are resisting to this amended law. Troubles are also found in seeking both ‘preserving’ and ‘promoting’ which are incompatible issues. Officers in charge are facing actual difficulty in finding a common ground between these two concepts.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and main points of this amendment. The legal systems of China and Japan, which have community of culture with Korea, are also consulted. Ultimately, this study seeks to handle issues of the 「Act on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Ancient Capitals」 : confusion of concepts, designation of sites, characteristics of the plans, limits of act, along with budget matters.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難點에 대한 검토

정연부(Joung Youn B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3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소원제도에서 출발하여,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심판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기본골격을 갖추었다. 다만, 행정심판전치주의는 1994년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폐지되었고, 재결청을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재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2008년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처분 등을 도입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약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행정심판법제의 제·개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행정심판의 성격,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심판기관의 구성 및 기능, 행정심판의 실효성 확보 등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법제도정비에서 완전한 종결이란 있을 수 없지만, 이러한 논의의 상당부분은 법률의 제정 및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실효성 확보 문제는 여전히 일단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심판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분야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재결의 효력’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결의 효력 범위와 관련해 소급효, 기속력 등에서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결의 효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공백이 없고,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직접처분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식에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難點을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모든 검토 과정에서 각각의 난점에 대한 본 연구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Kore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hich originated in Petition System has had constitutional basis since 1981. Administrative Appeal Act was enacted in 1984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fter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amendments of the laws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1994, 2008, and 2010. There have been much debate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henever the system changed. There are some main topics in the discussion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ppeal character, the administrative appeal functions, organizing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and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Many subjects have been settled, at least for the time being, with the related laws enacted and revised--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complete improving legislation. However, it cannot be evaluated whether the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has ended. Unless it secures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he system could become meaningless. What should b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to prevent the result above from occurring. This study deducts cruces of the legal system on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to review tho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opinion on each difficult problem in the review processes. First, this research surveys the main contents of the legal system on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It also points out cruces simultaneously. Nex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concretel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ruling, this paper reviews when it occurs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Last, Concerning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ruling, this paper looks into some systems such a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Provisional Disposition, Direct Disposition by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etc.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의문과 재검토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의 논의 현황을 중심으로-

정연부(Joung, Youn B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이다. 동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동조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으 며, 재결은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는 대체로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재결의 유형에 따라 대상적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논의는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의 경우에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부터 시작된다. 특히,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형성재결·명령재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용재결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논의된다. 그런데이 과정에서 논의는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와는 그다지 밀접한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논의의 평면이 ‘원처분과 재결의 관계’뿐만 아니 라, ‘재결과 후속처분과의 관계’ 및 ‘원처분과 후속처분과의 관계’로 확장되며, 더나아가 조세소송에서의 소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이론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소송법」 제19조를 통해 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문점을 해결 하기 위해 취소소송의 대상설정의 기준을 모색하고,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재결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의 체계적 지위를 재정립하였다. 재결이 있는 경우 대상적격을 확정함에 있어 본 연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확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 ‘처분성’ 을 관철하고자 하였고, 대상적격 논의에서 간과되는 문제점을 다른 소의 적법요건 및 행정소송상의 절차나 판결의 효력을 고려해 보완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The main clause is Article 19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regulate an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This provision states, “The disposition, etc. shall be subject to a revocation litigation: Provided, That in case of a litigation instituted to seek the revocation of an adjudication, it is permitted only when a reason exists that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The prevailing opinion on Article 19 is the rule of the initial administrative action. Whereas Adjudication could only become an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when there is its own illegality. However, it seems that the dominant opinion on Article 19 cannot play an adequate role in the concrete discussion on the problems of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in the case of Adjudication existing.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es to confirm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under a situation in which adjudication exists. To solve the doubtful points, this study attempts to seek standards to define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and try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Article 19. It especially reestablishes the status of the meaning of “only when a reason exists that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of Article 19 to finally confirm the object for revocation litigation in the case of Adjudication existing. This study also seeks to carry through the basic standard,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decide the object when Adjudication exists and take the position to supplement the imperfections in the discussion of the object by using legal requirements for a lawsuit, litigation procedures, and effect of judgement.

전자문서의 관할 문제

정연부(Joung, Youn-B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1

There are a lot of problems under internet circumstances. Most of all, non-territorial character of internet space greatly affects the jurisdiction. This study carries out research on the jurisdiction-over electronic documents- influenced by internet. First of all, this study have reviewed the concepts of electronic document because it is flexible to define document as legal concept. Jurisdiction theories based on territoriality should be changed in that Electronic documents are generally used in internet space which has non-territorial character. Personal Jurisdiction especially has so many problems. It forces us use "linking point" to resolve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internet age, there are shortages of fixing the gap with the preexisting principals-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nationality principle, protective principle, universal jurisdiction-mainly in criminal law or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U.S and seeks to find linking point which might help us grope solutions on that. For example, there are ‘Zippo Manufacturing Company v. Zippo Dot Com, Inc.’, ‘Panavision International, L.P v. Toeppen’, ‘Caesars World Inc. v. Caesars-Palace. Com’, and so on. We can consider 'Minimum Contact', 'The Effects Doctrine', etc. as alternative principals. Those could supplement the faults, which preexisting principals have. What’s more important is using the concept-'Linking point'. With that promise we should set up independent variable through degree, intention, effect of action and plaintiff's trying on a suit. We can think of some solutions: Maybe there are applicable law which parties concerned consent to apply, or place where server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