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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연미(鄭然美) (검색결과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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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미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과 정책 Vol.12 No.3
This study analyzed energy, housing, construction, metering, machinery bills and law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and proposed modernization legislatioin for old district heating user facilities. The main legislative tasks for modernization of district heating user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llocat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process, and procedure of the district heating user facility modernization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so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can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district heating user equipment, and that the businessoperator or machine equipment maintenance manager can perform periodic inspections during the use of user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ice discrimination mechanism to modernize district heatinguser facilities.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required. 본 연구는 집단에너지의 행정책임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에너지, 주택, 건축, 계량, 기계 의안과 법령을 분석하고, 노후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현대화 입법을 제안하였다.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를 위한 주요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 정책의 성과, 과정, 절차에 대한 행정책임의 체계적 배분이 필요하다. 지역난방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관리 입법 구조하에서는 관리주체의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 둘째,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의 효율 개선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사용자 시설의 사용 중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난방 사용자 설비 현대화를 위한 가격 차별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만을 지원하는 현재의 법제 구조는 행정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제의 제・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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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독일 기후변화정책 형성 과정의 동태성 분석 : 열병합발전법 사례를 중심으로
정연미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3
본 논문은 옹호연합모형을 독일 열병합발전법 형성 과정에 적용하여,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안정적, 역동적 외적 요인들의 변화, 법안 수립 과정에 형성된 정책옹호연합활동의 유형과 특징, 열병합발전 지원의 동기를 분석하고, 옹호연합모형의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독일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적 측면에서 열병합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된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정책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에너지공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이 열병합발전법 생성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원자력 탈퇴, 신재생에너지법, 국내 석탄 지원정책, 생태적 조세 개혁과 같은 정책하위체제가 열병합발전 정책옹호연합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전력산업계, 지역 에너지기업, 정당, 노동조합,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정책행위자들은 기후변화 정책옹호연합과 경제발전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고, 그들의 전략을 선택하고, 회의, 포럼, 언론보도, 집회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법의 형성 과정에 참여 하였다. 본 논문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형태가 의회의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고, 열병합발전법이 생성되는 정책변동을 가져오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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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미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1
The green jobs policy in Germany is analyzed as a model for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Germ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growth of green jobs and positive economic effects through green jobs creation for the last 20 years.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has been developed including ecological perspectives in trend to fi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orld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in Europe. Green jobs policy in Germany has been started by the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cy Party and Green Party in 1998, and has been integrated with ecological industry policy area since 2006. The green jobs in Germany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localization of jobs through local circular economy by citizen participation, cooperative investment model and dualistic vocational educ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from German green jobs polic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green jobs policy should be formulated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economy beyond the last paradigm in which employ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re to be solved through the economic growth. Secondly, quantity and quality of jobs including social and public sphere should be considered in green jobs policy making. Thirdly, green jobs should be created energy transition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ourthly, the institutional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for the continuous enforcement of green jobs policy. 본 연구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모델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을 분석하였다. 독일 사회는 지난 20년간 녹색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제의 생태적 전환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적 흐름과 유럽의 생태적근대화 풍토 속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생태적인 측면을 포용하면서 발전되고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성장, 환경을 연계하는 녹색일자리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합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이후 생태산업정책으로 통합 발전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일자리의 지역화, 협동조합 투자모델, 이원적 직업교육을 주요특징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녹색일자리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패러다임을 넘어 에너지와 환경의 소비를 줄이는 경제의 생태적 전환 차원에서 추진될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고려하여 사회 공공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녹색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녹색일자리 정책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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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일부 보육교사의 구강건강 지식, 행태 및 유아 구강건강 관리 실태
정연미,황태윤,전만중 한국모자보건학회 2013 한국모자보건학회지 Vol.17 No.2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oral care services in nursery schools including teachers' knowledge and behavior, guidelines, and education for teachers. Method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in 42 nursery schools located in Buk-gu,Daegu was conducted from April 8 to April 28, 2012, and 193 nursery school teach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knowledge and behavior on oral health was 12.3 points out of 20and 40.5 out of 60 respectively. Teachers who attended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scored higher for knowledge and behavior. Some teachers showed inadequate behaviors for oral health care: 4.1% of the teachers answered they don't have children toothbrush after lunch; 22.8% provide sweets as rewards. Only 32.5%have children toothbrush after snacks, for which lack of time was responsible in most cases. Teacher's participation in oral health education is statistically relevant to their attention toward children's tooth brushing behaviors like frequency, cleanness, and brushing methods, Any guidelines for children's oral health in nursery schools improves the health care service. Most of the nursery teachers needed oral health education and preferred a personnel from public health centers as educator. Tooth brushing method was the most frequently requested subject for education.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rove proper policies so that nursery school teachers can take appropriate oral health education and nursery schools be provided with guidelines for children's oral health care. 이연구는보육교사의구강건강 지식, 구강건강관리행태, 보육시설의구강건강관리방침, 보육교사의구강보건 교육경험과 함께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유아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편의로 추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어린이집 42 곳에종사하는 보육교사를대상으로 2012년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93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강건강 지식점수는 20점 만점에 평균 12.3점이었고, 구강건강관리 행태점수는 60점 만점에 40.5점이었으며, 구강건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지식 및 행태 점수가 더 높았다. 일부 보육교사들은 식후 칫솔질을 시키지 않거나(4.1%), 단 음식보상(22.8%) 등 기본적인구강건강관리도 미흡하였으며, 간식 후 칫솔질을 시키는 비율은32.5%에 불과하였는데, 시간 부족이 가장큰 이유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구강건강교육 경험은 식후 칫솔질, 칫솔상태 점검, 칫솔질 지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어린이집 유아 구강건강관리 방침이 있는 경우에 유아 구강건강관리 제공 실태가 더 양호하였다.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구강건강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 바람직한교육자로는보건소구강보건담당자, 가장 받고 싶은 교육 내용은 칫솔질방법이 가장 많았다. 바람직한 유아 구강건강관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구강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의 유아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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