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명세자의 정재창작이 한국춤 발전에 미친 영향

정성숙 한국무용학회 2013 한국무용학회지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춤사의 정재(呈才) 부문에 있어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긴 효명세자의 정재창 작이 한국춤 발전에 미친 영향을 근세와 근대 및 현대로 나누어 살피는데 있다. 순조의 명을 받들어 대리청정을 시행한 효명세자는 대규묘의 활발한 궁중연향을 통하여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며 조 선의 설립이념인 예악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정재창작에 힘을 기울인 것이 조선조 궁중 정재의 발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놓았고, 현재 한국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다음과 같이 고찰되었 다. 첫째. 한국춤의 한 장르로 자리 매김 하여 한국춤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한국창작춤의 소재 가 되어 예술적 도약과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서 세계의 문화재 가 되었다.

이사보수의 공시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정성숙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經營法律 Vol.27 No.2

Durch die Revision des Kapitalmarktsrechts am 29. Maerz 2016 wird eine Reihe der Institution bezueglich der Offenlegung der Exekutivverguetung verstaerkt. Aber Es braucht die Ergaenzung. Die nicht eingetragene Exekutive hat mehr Kompetenz als die eingetragene Exekutiv und hat hoehe Verguetung. Daher die mehr 500 Mrd. Won bekommene uneingetragene Exekutive wird offenlegen muessen. Die nicht eingetragene Exekutiv soll zum Offenlegungsgegenstand gezaehlt werden, soweit ihre Haftung und Kompetenz nicht anders als die eingetragene Exekutive ist. Da die Exekutivbehandlungsregelung in Bezug auf der Massstab und Methode der Verguetungsberechnung fuer die Gesellschaft gilt, ist es bedeut, dass die Offenbarung überhaupt nicht durchgefuehrt wird. Dies fuehrt dazu, dass die Regelung der Regierung das gesetzliche Einzelheiten entkraeftet. Insoweit ist der detailierte Berechnungsmassstab und die Berechnungsmethode offen zu legen, um Aktionaere und Gesellschaftsmitglieder zu ueberzeugen. Mit der Revision des § 388 KHGB soll die Hauptversammlung die Exekutivvergeutung bestimmen. Die Verguetung sichert die Vergeutung einzelner Exekutive. Durch die Hauptversammlung muss die Gesamtver- guetung und der hohe Betrag bestimmt werden. Der Vollziehen der Verguetungs soll dem Vorstand nicht delegiert werden. Auch zu vermeiden ist, dass die Exekutive selbst die Verguetung nicht bestimmen. Daher ist es erforderlich, Verguetungsausschuss ein zu richten, der den Verguetungsvertrag der Exekutiven planen und bewerten kann. Um Verhaeltnismaessigkeit zwischen der Verguetung und Leistungen der Exekutive zu schaffen soll § 388 Abs.2 geaendert werden, dass dass die Gesamtvergeutung in einem angemessenen Verhältnis zu den Aufgaben und Leistungen des Vorstandsmitglieds sowie zur Lage der Gesellschaft steht und die übliche Vergütung nicht ohne besondere Gründe übersteigt. Letztlich ist fuer die Etabilierung gesundes Verguetungssystems und die Staerkung des Investorschutz die Herabsetzung und Rueckzahlung der Verguetung notwendig, wenn die Exekutive inflolge der unange- messenen Verguetungsberechnung oder falscher Angaben im der Geschaeftsbericht die Erfolgsvergueutng bekommt. 2016년 3월 29일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사보수의 공시와 관련된 제도의 일부분이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공시대상임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계 실정상 등기임원보다 미등기임원이 더욱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재벌총수와 그 일가가 연봉이 공개되는 전문경영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억 원을 넘는 미등기임원도 보수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역할이나 권한, 책임 등이 등기이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간주하여 당연히 공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회사는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하여 공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고, 더욱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정부의 하위규정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외부주주와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보다 자세한 산정기준과 방법이 공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상법 제388조를 개정하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되, 이사의 개인별 보수임을 명시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총액이나 상한액을 정한 후 구체적인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임원스스로가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임원의 보상계약을 설계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보수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이사의 보수와 업무 사이의 적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제388조 제2항에 “이사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및 회사의 사정과 적절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적절하게 보수가 책정되거나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부적절한 보수나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질서 확립방안 -사내하도급을 중심으로-

정성숙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연구 Vol.- No.47

Companies provide jobs, workers receive a salary from the company is a relationship of employment. Employment refers to the input of labor for the production of economic goods or services. The full employment means to inject all labor in production activities. The indirect employment means a limited time to inject a portion of the production activity. The in-house subcontracting(Internal subcontracting) as the indirect employment is that the operators entrusted with the task processing or contract work from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in the company in order to fulfill their duties. The reason for businesses to take advantage of the indirect employment is likely that the employer can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Indirect employment can reduce the collective opposition of workers or unions. However, in-house subcontracting being misused In order to escape regulation. In other words, despite the dispatch of workers masquerade as a undertaking to avoid the application of labour law. As a result workers not protected even the basic labor rights. Also, workers ar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employment instability, limiting workers' rights, a serious discrimination about work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tatus etc.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 feel need to adopt the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and the principle of indefinite contracts, to abolish or to reform dispatch law. This will strengthen the position of workers. 기업이 급료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일련의 형태를 고용이라 하는데, 고용은 노동력이 경제적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모든 노동력을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고 하며 생산활동의 핵심적인 부분 또는 일부에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방식을 간접고용이라 한다. 이러한 간접고용방식인 사내하도급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의 간접고용 활용 이유는 대체로 업무성격, 비용절감, 경영전략(합리화, 효율화)과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반발을 줄 일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근로자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접 고용해 오던 인력을 도급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정규직법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도급으로 위장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수행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서 고용불안정, 노동3권 행사의 제약, 제반 근로조건에서의 심각한 차별대우, 신분상 지위로 인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직접고용의 원칙, 상시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접고용 원칙을 채택하고, 파견법을 폐지하여 직업안정법을 적용하거나 혹은 파견법의 규정내용을 보완하여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도급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채선향춤의 전승구조와 향토적 특징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 안성향당무 중에서 -

정성숙 한국동양예술학회 2013 동양예술 Vol.23 No.-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 : 근본대책을 중심으로

정성숙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융합보안 논문지 Vol.13 No.5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2012년 2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하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각 정책항목(근본대책)을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본대책 가운데,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대책안 총 12개(관련없는 1문항 제외) 가운데, ‘다양한 예술교육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책안 총 3개 가운데, ‘범정부적으로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관한 대책안 총 7개 가운데,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 으로 조사되었다.

문단 구체화 전략의 적용 1

정성숙 광주초등국어교육학회 1998 광주초등국어교육연구 Vol.3 No.1

安城鄕堂舞의 紅哀수건춤에 관한 硏究

정성숙 무용역사기록학회(구 한국무용사학회) 2004 한국무용사학 Vol.3 No.-

유럽연합 내 영업소 이전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정성숙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9 EU연구 Vol.- No.52

In summary, in the light of the judgments evaluated, legal certainty could only be achieved to a very limited extent by precedent of the ECJ and the national courts with regard to the cross-border migration of the business office. The precedent of the ECJ concerning confinement of migration of business office may be extended and specified in the scope of Article 49 and 54 TFEU. The rejection of the location theory and the application of the foundation theory in cross-border cases within the EU is also taken into account in the realization of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as an objective of the internal market. However, the development of precedent on the cases of move-out is contradictory. In general, the distinction between move-out and move-in with regard to the best possible application of the freedom of settlement can not be persuad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ffet utile”. Also, a distinction between changing and maintaining organisational forms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Effet utile" principle regarding the best possible effect of the freedom of settlement. The judgement "Vale" of ECJ has been able to clarify essential questions concerning the change of formality without any contradictions, but the judgement "Polbud" has considerable ambiguities and contradictions. True improvement of unsatisfactory phenomenon is ensured only by European harmonization by means of the migration business office guideline. Promulgation and application of the migration business office guideline could fill a major gap in European company law. Such a guideline would als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freedom of settlement as an essential objective of the internal market. Until then, the cross-border merger may be an alternative solution. However, even this is not a substitute for a European regulation on the migration of business office. However, until harmonized by a guideline, the uncertain legal situation offers the opportunity for design by the individual Member Countries. It is to be expected that the European legislator will recognize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a legal regulation of the cross-border migration business office and will soon be induced to take action. ‘유럽연합의 활동방식에 관한 조약(AEUV)’ 제49조에 따라 유럽연합의 모든 자연인은 유럽연합 어느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정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는 그리고 국경통제가 없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서 설립국에서 권리주체임을 나타내는 회사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에 관한 법적 동향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조직형식을 유지한 가운데 그리고 조직형식을 변경하여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물적회사의 영업소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결들을 요약하자면 국경을 초월하는 영업소 이전과 관련된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판례가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직형식을 유지한 채 영업소를 이전하는 전출사례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유럽연합 최고법원은 AEUV 제49조 및 제54조의 적용영역을 확장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전출사례에 대한 판례는 명확한 모순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효율성(Effet utile)의 원칙에 따른 영업소 설치·이전의 자유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전입사례와 전출사례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조직형식을 유지하는 그리고 조직형식을 변경하는 영업소 이전 사이의 구분도 효율성(Effet utile)의 원칙과 합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가장 최근의 판결인 ‘Polbud 판결’을 중심으로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을 확인함과 더불어 영업소이전지침의 필요성을 모색해 보고, 영업소 이전의 대안으로써 합병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설립중의 회사법제도에 관한 소고

정성숙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硏究所 2005 比較法學 Vol.16 No.-

Die Rechtslehre “sui generis" hat sich heute allgernein durchgesetzt, da nur sie dern GmbH-typisch Entwicklungsprozess gerecht wird. Heute ist davon auszugehen, dass bereits in Abschluss des Gesellschaftsvertrages selbst die Errichtung der GrnbH zu sehen ist, so dass sich bei ordnungsgemaess verlaufendem Eintragungsverfahren kein Anhalt fuer einen Wechsel in der Rechtssubjektivitaet ergibt. Vielmehr handelt es sich bei der eingetragenen GmbH und der im Zeitraum zwischen dern Abschluss des Gesellschaftsvertrags und der Eintragung in das Handelsregister existierenden Vor-GmbH um dieselbe Gesellschaft. Vor dem Hintergrund der GmbH-konformen Haftungskonzeption ist zu beruecksichtigen, dass das GmbH-Gesetz stets von einer Haftung des Vermoegens der Koerperschaft, nicht aber einer Einstandspflicht ausgeht und einer Gefaehrdung der Gesellschaftsglaeubiger irnrner dadurch entgegentritt, dass gesellschaftsinteme Ansprueche der GmbH gegenueber ihre Mitglieder ausgeloest werden. Die Gesellschafter einr GmbH trifft eine Zahlungsverpflichtung mit hin immner nur im Innenverhaeltnis zum Verband. Es ist daher nur folgerichtig, dass auch die ausserhalb des Gesetzeswortlauts entwicklte Gesellschafterhaftung der Vor-GmbH immer nur als Innenhaftung diskutiert worden ist. Wollte man fuer die Rechtsverhaeltnisse der Vor-GmbH abweichend hiervon die unbegrenzte gesamtschuldnerische Aussenhaftung der Gesellschafter bejahen,so laege darin ein fuer die Gesellschafter unangemessener Bruch mit den seit ueber 100 Jahren allseits akzeptierten Haftungsverhaeltnissen in der GmbH. Es scheint schon sachgerechter, eine GmbH-nahe Haftungskonzeption zu gestalten, die Rechtsstruktur, Kapitalverfassung und Haftungsverhaeltnisse der werdenden GmbH miteinander in Einkdang bringt und den Wertungen des GmbH-Rechts entspricht.

1인 유한회사(Societas Unius Personae)의 조직형식에 관한 연구

정성숙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1

Dass die SUP nur einen Gesellschafter haben kann, erleichtert durch den verringerten Regulierungsaufwand möglicherweise die Kompromissfindung im Gesetzgebungsverfahren, macht sie gerade für neu gegründete und wachsende Unternehmen dauerhaft schwerfällig. Bezulich der Organisation der SUP eröffnet die RL weitgehenden Gestaltungsspielraum und Flexibilität. Dies macht eine individuelle Anpassung der Leitungsverfassung an die Bedürfnisse der jeweiligen Gesellschaft möglich, führt aufgrund teils unklarer Regelungen zu Unsicherheiten. Die fehlende Berücksichtigung des Konzerninteresses beim Weisungsrecht hinterlässt offene Fragen und hat Rechtsunsicherheit für grenzüberschreitende Unternehmensgruppen höher gemacht. Dieses Problem wird zwar einerseits durch die Sitzaufspaltungszulässigkeit und die daraus resultierende Möglichkeit, alle Konzerntöchter am gleichen Ort zu registrieren, entschärft. Andererseits ruft gerade diese Regelung Kritik aufgrund damit verbundenerUmgehungsmöglichkeiten im Bereich der unternehmerischen Mitbestimmung hervor. Die Vermeidung der Mitbestimmung durch eine ausländischen Rechtsformwahl ist kein Problem, dass die RL zur Folge hat, gleichwohl aber eines, das sie für die SUP harmonisieren könnte anstatt der Mitgliedsstaaten einem Deregulierungsdruck auszusetzen. Die Möglichkeit, einen unionsweit bekannten Rechtsformzusatz zu führen, soll Misstrauen gegenüber ausländischen Unternehmen abbauen. Die Inanspruchnahme von Vertrauen im Rechtsverkehr rechtfertigt der Richtlinienvorschlag durch die Vorschriften zur Vertretungsmacht des Leitungsorgans. In Hinblick auf die Vereinheitlichung des Haftungsregimes der Gesellschaftsorgane könnte aufgrund dessen Bedeutung für Gläubiger noch nachgebessert werden. 2014년 4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Societas Unius Personae; SUP)’에 관한 지침안을 제안함으로써 유럽연합에서도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1인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마련되었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어느 곳에서도 중소기업으로서 SUP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자본은 1유로(EUR)로 충분하며, 기존의 회원국에 등기되어 있는 회사(법인)의 존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회사로서 SUP의 설립이 가능하며, 회원국 내에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조직변경 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기된 SUP를 다른 조직형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설립절차도 3일 이면 충분하고, 온라인등기도 가능하다. 특히, 최저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의 등기소재지와 실질적인 본점이 동일한 회원국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에서나 SUP를 손쉽게 설립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