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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기술과 정보보호산업 동향

        정상호,Jeong, Sang-Ho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2004 정보화사회 Vol.168 No.-

        정보보호기술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침해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술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제 사이버상의 범죄 예방 및 국가차원의 정보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 KCI등재

        한국,중국,일본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비영리조직(NPO)의 규모와 재정, 기능을 중심으로

        정상호 ( Sang-ho Jeo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8 No.1

        본 논문은 비영리조직의 규모와 재정,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중국-일본 시민사회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비영리조직의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1.4%)이었고, 2000년 전후로 한국이 일본을 앞선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시민사회의 발전이 늦었던 중국은 두 나라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보면, 과거 서비스 압도 국가의 대표적 사례였던 한국은 이제 표출 주도 국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서비스 기능의 발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표출과 서비스의 동반 성장’ 모델이라 평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시민사회는 표출의 실질적 부재 속에서 표출과 서비스 기능의 뚜렷한 비대칭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일본의 시민사회는 서비스 부문의 여전한 우위 속에서 표출 부문의 완만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is paper tri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in the three countries by analyzing the size, revenues, and the transition of function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First, looking at the size of non-profit organizations, Korea and Japan were only at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1.4%), and around 2000, Korea took precedence over Japan. On the other hand, China, which has been slow in civil society development, was rated at less than half of the level of the two countries. What is interesting is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society in the three countries. Korea, which w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service-dominant country in the survey 20 years ago, has now changed to an expressive-dominant country. Since these changes took place amid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including the social-economy, it was evaluated as a ‘balanced growth of expressive and service’ model. On the other hand, civil society in China showed a clear asymmetry between expressive and service functions in the practical absence of civic groups and advocacy. Finally, Japan’s civil society can be summarized as modest growth in the expressive sector amid the continued dominance of the service sector.

      • KCI등재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 과 산업화식 정당정치 의 부조화

        정상호 ( Sang Ho Jeo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기억과 전망 Vol.0 No.33

        This paper analyzed and explored the tasks and alternatives of Korean democra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As a starting point, I criticized two theory, one is social capital and the other is party reform which are ranked as dominant dialogues related to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Two theories have common limits that look over recent shift and structural transition created by post industrialization. Our research show that modern-day citizens in Korea likewise other advanced states are the most educated, most cosmopolitan, and most supportive of self-expressive values than any other public in the history of democracy. Changing social conditions reshape the norms of what it means to be a good citizens that is from ``citizen duty`` stressed on citizen``s vote, pay taxes, obey the law to ``engaged citizenship`` emphasis on independent, assertive civic activism ranging form volunteerism to public protest. Therefore, We can draw a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at are necessary to expand direct democracy institutions on the level of central state and introduce local party systems.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

        정상호 ( Jeong Sang H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4 시민사회와 NGO Vol.12 No.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96년 유엔이 ‘40대 시민참여 제도’로 선정할 정도로 혁신적인 제도이다. 도시의 규모, 일반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위원회 구성 등의 기준을 볼 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가장 선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수준의 지방재정법(39조)과 주민참여예산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고, 자체의 조직과 예산(500억)이 할당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공고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정은 단순하게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형식적 참여단계를 지나 실질적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 권력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의 전반에 걸쳐 주민통제가 이루어지고 실질적 권한이 이루어지는 성숙 단계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 협력이 실험되는 거버넌스의 초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회와 경쟁 정당 등 정치사회와의 소통을 증대시켜 시민참여와 재정민주화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a practice that began in Porto Alegre City in the late 1980s.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s introduced in order to make up for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by citizens taking part in budget performance and setting priority in programs that they want. Therefore it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way of involving local people in making decisions about how and where to spend local government`s funds.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discus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case of participatory budgeting. If citizens`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the role of civil control device on the financial operations, citizens`s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will be changed as follows. First, Itself not only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all business will be availabl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Second,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participatory budgeting should be strengthen rather than now in many ways. Third, residents opinions will be reflected in the budget to expand the scope of budget participation and to extend the period of activity of the citizens` committee.

      • KCI등재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연구

        정상호(Jeong Sang Ho)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집단이 접촉하는 제도적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단체와 시민단체를 불문하고 여전히 행정부 압도의 접촉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 재정적 출처가 이익집단의 전략과 전술을 규정한다는 워커의 주장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비 의존도가 큰 사업자단체는 인사이드 로비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정부보조금과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아웃사이드 로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재정 출처의 영향력은 시민단체 안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단체의 집회와 시위 등 저항적 집단 활동은 여전히 중요한 전술로서 채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관례적 참여와 비관례적 저항이 상호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민주화의 핵심 과제가 이익정치와 정당정치의 민주적, 제도적 연계를 통한 대표성의 제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have two implications. Above all, a micro-level explanation of the changes and continuities in Korean interest groups’ tactics and strategie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is as follows. First, on the matter of the institutional targets for the interest groups’ contacts, the pattern of executive-centeredness still remains regardless of trade associations and civic groups. Second, this research confirms the validity of Walker’s thesis that financial sources determine the tactics and strategies of interest groups. It finds that trade associations with greater dependency on their membership fees are focusing on inside lobby, while civic groups dependent on government subsidies and donations make more active use of outside lobby. Third, this research confirms that collective actions of resistance such as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ve been still chosen as an important tactic for civic groups. This also indicates that the core task for Korea’s democratic consolidation is to promot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through constructing democratic and institutional linkages between interest group politics and party politics.

      • KCI등재후보

        정치담론으로서 "생활정치"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정상호 ( Sang Ho Jeong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9 시민사회와 NGO Vol.7 No.2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정치를 연구와 실천 양면에서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며, 보다 체계적 담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의 생활정치 담론은 세 가지 방향에서 발전되어 왔다. 첫째, 일본의 생활정치는 한국 시민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핵심원리로 삼고 있다. 둘째, 하버마스의 이론, 특히 공공성과 생활세계의 개념들은 학계의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든스의 생활정치는 중도개혁 정당의 정책과 이념에 영향을 미쳤는데, 탈이념과 실용주의로 해석되는 인식을 낳았다. 한국에서 생활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를 상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정책의 발굴이 긴요하다. This study concentrates on dialogue analysis of Life Politics in Korea which occurred as a new political trend. While many studies are devoted to explain life politics of Japan and Western countries, relatively little scholarly attention was been given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and figures of Korean life politics. In an effort to fill this gap, this study found three main routes which have affected Korean life politics. First, Japanese life politics have an effect on Korean civil organizations which emphasize on civil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Secondly, the discuss of academic world in Korea have been effected from the theories of Jurgen Habermas. Thirdly, the investigation of Anthony Giddens exert influence o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 in Korea which commonly regard life politics as non-ideological, apolitical and pragmatic policy.

      • KCI등재

        종교 및 종교성이 대학생의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상호(Jeong, Sang Ho),조광덕(Cho, Kwang Deok) 한국아시아학회 2016 아시아연구 Vol.19 No.3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종교 및 종교성이 신뢰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종교를 가진 대학생과 무교인 대학생의 대인신뢰, 정부신뢰 그리고 사회 신뢰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참여는 크게 둘로 나누었다. 하나는 참정권행사와 시민행동의 정치참여이다. 다른 사회참여로 사회운동, 자원봉사, 그리고 노동/정당의 단체 활동으로 세분하여 두 대학생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집단 간의 비교분석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종교성을 투입하여 공분산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미함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았다. 비교분석의 결과로 밝혀진 사실로는 첫째, 종교유형과 사회신뢰에서 무교가 종교를 가진 대학생들보다 높았으며 종교유형에서는 불교만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둘째, 종교유형이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통계적 유의미함이 없었다. 셋째, 종교유형이 참정권행사의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도 무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교가 높았다. 넷째, 사회참여에서 사회운동의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의 참여활동은 천주교, 불교, 개신교 순서로 높았으며 무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의 종교 및 종교성의 영향이 사회참여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d into the impact that religion and religiosity have on the trust, social behavior and social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s. As a consequence, its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trust level of those who do not have any religions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have religion, and that among different kinds of religion, only the Buddhist students’ civic trust exceeds the overall mean. Second, the effects of religious type on civil action are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rd, the influence of religious type on voting behavior was not found. Rather atheist students are the most active voter, and Buddhists hold the second place. Fourth, Catholics ranked first, Buddhists second, and unbelievers third in the ratio of social participation involved in NGOs and volunteer organizations. Contrary to those of America, Korean Protestants’ social participation was relatively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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