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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헌법상의 행정협정

          정상익 ( Sang Ik Ju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국의 헌법은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헌법에서 국제적 합의에 관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 합의에는 조약과 행정협정 등이 있다. 각국이 마련한 국제적 합의에 관한 조항들은 각국마다 유사하기도 하고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헌법에서 행정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행정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행정협정이 체결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적 합의에 관한 헌법조항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법률적 문제들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행정협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이다. 행정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협정에 관한 통제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정협정의 체결에 대한 통제의 이론적 근거는 권력분립주의와 민주주의 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분립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리, 분립한 후에 별도의 담당기관에게 그러한 권력을 맡기는 것으로서 권력의 집중을 막아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국제적 합의 전반 또는 행정협정에 있어서 권력분립주의의 실현은 국제적 합의의 체결권한을 보유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나 미국은 국제적 합의의 체결권한을 대통령이 보유하는데, 대통령 이외에 의회에게 국제적 합의의 체결권한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를 통하여 대통령이 국제적 합의의 체결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여러 유형의 행정협정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러한 행정협정들에 대하여 의회에 일정한통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발전시킨 행정협정들 중에서 일부는 미국헌법의 규정상 위헌이며,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협정의 통제권을 의회에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은 행정협정의 체결여부와 행정협정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행정협정의 체결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권력분립주의와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다. 행정협정에 대한의회의 통제권은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조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의회 중에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은 후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의회의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대하여 그야말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역사상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회의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아직 행정협정의 통제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같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제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중요한 문제들이 행정협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많이 있다. 본 논문은 미국헌법상의 행정협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권력분립주의와 민주주의의 요청에 기초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헌법상의 행정협정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의 통제문제가 미국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권력분립주의와 민주주의 요청상 조약과 행정협정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조약과 행정협정에 대한 통제의 장치는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조약과 행정협정에 관한 미국헌법상의 이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executive agreement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Law including the concept and the type of the executive agreement,the separation of powers,democracy,participation of the congress.The state has numerous options to have relations with foreign nations.One of them is the executive agreement.The executive agreement is a international agreement. International agreement includes the treaty and the executive agreement.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Law regulates the treaty but has not a article which uses the word,the executive agreement.As the results,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history of the United States.The president,the congress,and the court have interests about theses legal problems.Although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Law has not a article which uses the word,the executive agreement.so many legal problems about the executive agreement ought to be regulated by the law.The executive agreement should be under the limitations which the law imposes on it.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se many legal problems about the executive agreement.Of many legal problems,the matters about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democracy are very important.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e executive agreement.

        • KCI등재

          형사재판관할권(刑事裁判管轄權)에 관한 연구(硏究)

          정상익 ( Jung Sang-i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홍익법학 Vol.7 No.-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types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Jurisdiction is the right and pow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Without jurisdiction the courts can`t deal and settle the cases. Jurisdic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creases and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al. The type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is various and each type depends upon culture and tradition.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significance, the purpose and the traits which each type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has.

        • KCI등재

          국내 유통산업 통계의 개선과 정책적 대안

          정상익(Sang-Ik Jung), 이은철(Eun-Cheol Lee), 박주영(Ju-Young Park) 한국유통학회 2008 流通硏究 Vol.13 No.5

          유통산업은 국민경제 및 서비스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러한 유통산업에 있어서 통계는 기업체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부에서 유통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유통통계의 중요성을 반증하듯이 유통서비스분야의 관련 통계는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38종에 달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종류의 통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들의 조사목적에 따라 표본구성과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통계지표 간 관계분석에 한계가 있고 동일 지표라 하더라도 통계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상호 활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본 연구는 유통산업과 연관된 국내 통계들에 대한 탐색적인 조사를 통하여 유통통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유통통계 생산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등 유통통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Retail industry is very important in national economics in terms of influence and growth potential. Statistics in the retail industry play a necessary role in developing both business plans for firms and retail politics for governments. Due to the importance of retail statistics, there exist at least 38 different statistics in retail industry. In spite of dozens of retail statistics, there are difficulties in interchanging data among different statistics because of inconsistency in sampling, data collecting methods, and so on.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retail statistics, this study investigated domestic statistics in Korean retail industry and made several suggestions including establishment of a guideline for the production of retail statistics and development of coordinating networks among institutions related to retail statistics.

        • KCI등재후보

          소비자 관점의 통신시장 변화 고찰

          황민우(Min Woo Hwang), 정상익(Sang Ik Jung) 한국IT서비스학회 2008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review examines the rapid growt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of telecommunication industry for past couple of years from customer"s viewpoint. Most of the telecommunication products were positioned in the market by the businesses and government"s support, but the entity of telecommunication products were never interpreted from the user"s viewpoint. Even though, various kind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by businesses, government, and IT professionals,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by the marketing academia where they need to focus a lot on customer"s utilit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n insight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ing strategy, this study looked over old and new directions of growth, failure and evolution of services by focusing on two main pillar of communication business, which is high-speed internet and mobile phone service. Additionally, the research explains and mentions the limit and trend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ing, and the future research task that needs to be solved

        • KCI등재
        • 刑事裁判管轄權에 관한 硏究

          정상익 弘益大學校 法學硏究所 2005 법학연구 Vol.7 No.-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types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Jurisdiction is the right and power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Without jurisdiction the courts can't deal and settle the cases. Jurisdiction become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creases and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al. The type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is various and each type depends upon culture and tradition.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significance, the purpose and the traits which each type of source of jurisdiction on criminal procedur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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